이용 허락 범위, 저작권 보증과 면책, 개인정보 처리 책임 및 종료 후 모델 처리의 설계
AI 기업에 학습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구매하는 계약에서는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된 이후 권리 침해나 개인정보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학습데이터의 권리 문제는 여전히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학습데이터 제공계약에서 이용 허락 범위, 저작권 보증과 면책, 개인정보 처리 책임, 계약 종료 후 데이터와 모델의 처리를 검토할 때의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
1. 학습데이터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을 중심으로 하며, 학습데이터의 권리 문제는 여전히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판단합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에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은 제재를 미루는 것이며 법상 의무는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학습데이터 계약은 대부분 데이터의 일정한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구조입니다. 학습, 미세조정, 평가, 상업 서비스 가운데 어디까지 허락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저작권 보증과 면책 범위
국내 저작권법에는 AI 학습만을 위한 별도 면책 규정이 없어, 학습이 허용되는지는 공정이용(제35조의5) 해당 여부로 판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생성형 AI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을 다룬 안내서를 냈습니다. 법원 판단은 아니지만, 원저작물과 경쟁하는 서비스에 쓰는 학습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데이터 제공자는 권리를 확인한 범위에서만 보증하고, 제3자 저작물이 섞인 부분은 목록과 출처로 구분해 보증 한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매자는 침해 주장이 나왔을 때 방어 비용과 배상을 누가 부담할지 면책 조항으로 정합니다.
3.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처리 책임
회원 게시글이나 고객 상담 기록처럼 개인정보가 섞인 데이터는 수집 목적 밖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가 없다면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이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지만, 재식별은 금지합니다(제28조의2, 제28조의5). 가명처리를 누가 하고, 재식별 위험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계약서에 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도 학습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처리 근거와 안전조치를 점검하도록 안내합니다. 구매자는 제공자가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췄다는 진술과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 데이터와 모델의 처리
계약이 끝나면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미 학습된 모델에서 특정 데이터의 영향만 지워 내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종료 후에도 기존 모델을 계속 쓸 수 있는지, 새 모델 학습에는 쓸 수 없는지 계약서에 구분해 둡니다. 침해가 확인된 데이터는 제외하고 다시 학습하거나 출력 필터를 적용하는 의무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삭제 확인서 제출과 감사 권한을 두면 종료 후 의무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항 | 주요 검토사항 |
|---|---|
| 이용 범위 | 학습, 미세조정, 평가, 상업 서비스의 허락 범위 |
| 저작권 | 권리 확인 범위의 보증, 제3자 저작물 구분, 면책과 한도 |
| 개인정보 | 처리 근거 보증, 가명처리 주체, 재식별 금지 |
| 종료 후 | 데이터 삭제 확인, 기존 모델 계속 사용 조건 |
| 대가와 결과물 | 산정 방식과 열람 권한, 원문 재현 방지 의무 |
5. 대가 산정과 결과물 책임
대가는 정액, 데이터 양에 따른 단가, 모델 매출에 연동한 방식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 연동 방식이라면 산정 기준과 자료 열람 권한을 함께 둡니다.
AI 결과물이 제공 데이터와 지나치게 비슷하게 나오면 제공자의 원래 사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 조치와 위반 시 책임을 구매자 의무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제공자의 이름이나 브랜드를 AI 서비스 홍보에 쓰는지도 따로 허락 범위를 정합니다.
6. 기업에 대한 시사점
학습데이터 계약은 데이터 제공 이후의 이용 방식을 통제하기 어려운 거래입니다. 이용 허락 범위와 보증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제공자는 과도한 책임을, 구매자는 예상하지 못한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공정이용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정부 안내서로 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나 법원의 판단이 축적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계약 체결 시 기준 변화에 따른 재협의 조항과 분쟁 시 책임 분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월 22일부터 AI기본법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