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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현관 앞 바닥에 그어진 접근금지 경계선 일러스트 — 스토킹 잠정조치의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100m 접근금지·연락금지의 적용 범위와 기간, 위반 시 처벌 및 불복 절차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00m 접근금지나 전화·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한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느 범위까지 행동이 제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의 의미와 청구 절차

스토킹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적인 보호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조).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잠정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잠정조치의 종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제2호: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가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 제3호: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제4호: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이러한 잠정조치는 하나만 내려질 수도 있고, 여러 조치가 함께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예를 들어 법원이 제2호와 제3호 잠정조치를 함께 결정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뿐 아니라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한 연락도 제한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조치의 종류와 대상은 법원 결정문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긴급한 상황에서 취하는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결정 주체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로는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되며, 접근금지 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구분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 주체사법경찰관(이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절차)법원
주요 요건스토킹행위의 지속·반복 우려와 긴급한 예방 필요성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100m 접근금지가능가능
전화·문자 등 연락금지가능가능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해당 없음가능
기간최대 1개월접근·연락금지 등은 최초 최대 3개월
위반 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접근·연락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위 처벌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예외를 전제로 하며, 조치 유형에 따라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 승인 전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후승인 이전이라도 해당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고지받은 이후 법원이 승인하기 전에 이를 위반한 사안에서, 사후승인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100088 판결).

해당 사건에서는 긴급응급조치를 통지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전화 등을 보내고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다만 법률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를 긴급응급조치 위반죄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제20조 제3항). 따라서 법원 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3. 100m 접근금지와 연락금지의 적용 범위

100m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법원 결정에 포함된 동거인·가족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잠정조치에서 동일한 제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제2호 접근금지만 결정했는지, 제3호 연락금지까지 함께 결정했는지에 따라 금지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100m 접근금지의 대상 장소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주거등'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정의 대상이 된 사람뿐 아니라 이러한 장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직장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에 대한 접근과 해당 직장에 대한 접근 제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잠정조치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근 경위와 당시 상황, 상대방을 인식한 이후의 행동, 해당 결정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SNS 메시지와 연락금지

법원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했다면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물론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한 연락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계정을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실제 연락 방식과 조치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의 답장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이므로 피해자 개인의 동의나 연락만으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거나 만나자고 제안했더라도,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이에 답장하거나 직접 만나는 행위는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변경·취소 결정 등을 통해 조치의 효력과 범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직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잠정조치의 기간과 연장 기준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잠정조치는 최초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에 따르면 제2호 접근금지, 제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장 범위까지 고려하면 해당 조치는 최대 9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4호에 따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 만료와 효력 종료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고 별도의 연장 결정이 없다면 해당 잠정조치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간 연장이나 변경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잠정조치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스토킹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의 효력과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5.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

100m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금지된 연락을 했다면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잠정조치 위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행동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대상자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간 경우: 접근금지 대상과 장소, 실제 거리, 방문 목적 및 당시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락금지 결정 이후 카카오톡을 보낸 경우: 상대방의 답장이 없더라도 금지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직접 만나러 간 경우: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접근금지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을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이용한 연락의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 실제 금지된 접근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1회 위반의 처벌 가능성

잠정조치 위반죄는 반드시 여러 차례 위반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원의 유효한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결정을 위반한 행위라면 한 차례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고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면, 제2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잠정조치의 변경·취소와 항고

잠정조치 결정의 필요성이 없거나 조치의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취소를 신청하거나 일정한 요건에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는 잠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 기간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결정문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짜와 불복 사유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가 불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잠정조치의 필요성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취소 신청 시 검토 자료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결정문과 고지받은 날짜
  • 신고된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 접근금지 대상 장소와 생활권이 겹치는 사정
  • 잠정조치 이후 연락·접근 여부
  • 조치의 필요성이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거주지나 직장 등 생활권이 겹쳐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한다면, 법원 결정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취소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잠정조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으로 조치가 변경·취소되기 전까지는 기존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스토킹 혐의를 부인해도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유죄판결에 따른 형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치의 필요성이나 범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률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답장하면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상대방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답장하는 행위가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Q3. 접근금지 100m 안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처벌되나요?

우연히 마주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인식한 후에도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해당 장소에 머무른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과 이동 경위, 법원 결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잠정조치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만으로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재발 위험성 등은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취소·변경 결정을 내렸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잠정조치가 끝나면 스토킹 사건도 종결되나요?

아닙니다. 잠정조치의 종료와 형사사건의 종결은 별개입니다.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 스토킹 혐의에 관한 수사나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잠정조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므로(제11조 제5항), 실제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시 검토사항

스토킹 잠정조치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해 내리는 조치이며, 100m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은 위반 시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결정문에 기재된 금지행위와 대상,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조치의 필요성이나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정해진 절차와 기한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잠정조치의 적법성과 필요성,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는 사건 기록과 결정 내용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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