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왜 작성하고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당사자, 거래조건, 대금, 이행기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 손해배상책임 등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단순히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가 아니라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계약에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녹취,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돈을 지급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반환 시기는 언제인지, 수익이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계약의 존재뿐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2. 계약서는 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해당 계약서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경우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했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지급기한, 업무범위, 계약기간, 해제·해지 사유, 위약금 등 핵심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해두었다면 이후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합의 내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 체결 경위, 거래 목적,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행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약내용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사항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
계약 당사자	실제 계약의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지급한 금전	대여금·투자금·계약금 등 금전의 성격
업무범위	어디까지 이행하기로 약정했는지
지급조건	대금 지급 시기와 지급 조건
계약기간	계약의 시작·종료 시점과 갱신 여부
계약 종료	어떤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계약 위반 시 책임 범위와 위약금
비용 부담	세금·수수료·추가 비용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가 없다면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통해 각각의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조건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분쟁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에서는 거래금액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조항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명칭과 정보

• 계약의 목적과 구체적인 업무범위

• 계약금액과 지급방법·지급시기

•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

•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 계약 해제·해지 사유

• 위약금 및 손해배상 범위

• 계약 종료 후 정산방법

•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

• 보증·담보 및 책임 제한

•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 등 분쟁해결 방법

특히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를 전달받았다면 상대방의 의무보다 자신의 의무가 과도하게 넓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해지권이나 면책조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 없나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개별 계약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표준계약서는 일반적인 거래관계를 전제로 작성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의 구조나 협상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용역계약이라도 업무범위, 검수 기준, 대금 지급 조건,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종료 후 처리 방법은 거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합의한 거래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이나 개별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계약서는 왜 서명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 검토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계약 체결 전에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는 거래 구조와 책임 배분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개별 조항의 법적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

• 상대방의 의무가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부분

• 과도한 위약금·손해배상 또는 면책조항

• 계약 해제·해지 요건과 종료 시 발생하는 책임

• 대금 지급·정산 및 반환 조건

• 지식재산권·비밀유지·경업금지 등 부수적인 권리관계

• 실제 거래내용과 계약서 문구가 일치하는지 여부

•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는 조항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이미 합의된 조건을 다시 변경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검토는 가급적 서명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어떤 계약에서 변호사 검토가 특히 필요한가요?

거래금액이 크거나 계약관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계약 위반 시 손해가 커질 수 있는 거래라면 계약 체결 전 검토의 필요성도 커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계약에서는 계약구조와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계약·주주간계약

• 동업계약

• 주식양수도·M&A 계약

•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

• 개발·용역계약

• 물품공급·총판·대리점계약

• 지식재산권 양도·라이선스계약

• 프랜차이즈 및 위탁운영계약

• 해외기업과 체결하는 국제계약

계약금액만을 기준으로 검토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거래구조의 복잡성, 계약기간, 상대방과의 협상력 차이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카오톡으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도 계약 성립 및 내용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일부만으로 계약의 전체 조건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서로 다른 내용의 대화가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보내온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이미 계약이 성립한 이후라면 원칙적으로 일방이 원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변경 내용에 합의하여 변경계약서나 추가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조항이 의심된다면 서명 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표준계약서에 있는 조항이면 모두 유효한가요?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항의 효력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와 거래 유형에 따라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고, 개별 조항의 내용과 체결 과정에 따라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9. 계약서 작성·검토, 핵심 정리

계약서는 단순히 당사자의 약속을 기록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과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의 존재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별도의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를 받았거나 거래금액이 크고 계약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서명 전 계약조건과 책임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리한 조항과 누락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