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는데, 개인회생이 어려워지는 걸까요?”
이의 소식을 들으면 변제금이 늘거나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이의는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이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확인할 기한과 준비자료를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 이의의 두 가지 유형
개인회생 채권자이의는 크게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대한 이의와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는 채권자목록 내용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613조 제5항은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남은 원금이 잘못 기재됐다’는 주장과 ‘소득을 적게 신고해 변제금이 낮다’는 주장은 확인할 대상이 다릅니다.
이의서에서 채권자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고쳐 달라고 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2. 이의기간과 제출기한 확인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기간과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진술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 제596조 제2항에 따른 채권 이의기간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마감일은 결정문과 후속 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는 채권자집회에서 진술할 수 있고, 규칙 제90조 제1항에 따라 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은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입니다.
채무자가 답변하거나 보정할 기한은 별도로 받은 법원의 명령·안내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수령일과 제출기한을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이의가 있을 때의 인가 기준
개인회생 채권자이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계획이 곧바로 불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법 제614조 제2항의 추가 요건까지 검토합니다.
기본적인 적법성·공정성·수행가능성 등의 요건 외에도, 이의한 채권자가 파산 시 받을 배당액 이상을 보장받는지, 변제기간의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지, 법정 최저변제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가용소득은 월급 전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세금·생계비 등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뿐 아니라 인정되는 공제항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최저변제액은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채권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 상한은 3천만 원입니다.
다른 인가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6. 26. 자 2015마95 결정도 법정 인가요건을 갖춘 변제계획의 인가는 법원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자의 반대와 법정 요건 충족은 구분해 살펴보셔야 합니다.
4. 이의 내용별 준비자료와 대응
개인회생 채권자이의에 대응할 때는 이의서의 주장과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항목별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 내용 | 확인할 사항 | 준비자료 |
| 채권액이 다르다는 주장 | 원금·이자·기존 상환금 반영 여부 | 대출약정서, 부채증명서, 상환내역 |
| 소득이 누락됐다는 주장 | 급여 외 수입과 지속성 | 급여명세서, 소득증명, 계좌내역 |
| 생계비가 과다하다는 주장 | 실제 부양관계와 지출 필요성 | 가족관계자료, 임대차계약서, 지출증빙 |
| 재산이 빠졌다는 주장 | 소유관계와 평가 근거 | 등기자료, 예금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자료 |
같은 입금이라도 급여인지 차용금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거래내역에 입금 경위와 증빙을 연결해 제출하시면 쟁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액 오류를 인정한다면 법 제60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툼이 남는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 등 해당 절차에 맞춰 반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 당시 이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 전환도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상환내역을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툼이 남으면 법 제604조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Q. 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채권 이의기간과 다른 기한이므로 결정 내용과 송달일을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이의를 취하받으려고 해당 채권자에게 따로 갚아도 되나요?
임의로 별도 변제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582조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별도 지급을 약속하기 전에 절차상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정리 및 유의사항
개인회생 채권자이의는 이의 대상과 절차를 먼저 구분해야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권액의 오류인지, 소득·생계비·재산 평가의 문제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의서, 개시결정문, 법원의 제출명령을 확보하고 각 기한과 주장별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빚오프는 이의서와 채권자목록, 소득·재산 자료를 검토하여 다툼의 범위와 변제계획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드립니다.
또한 확인된 쟁점에 맞춰 소명자료 정리와 답변서 작성, 채권자목록·변제계획 수정 및 필요한 재판절차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