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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생절차 신청 시 미수 대금과 공급계약의 정리

보전처분과 채권 구분부터 관리인의 계약 선택, 채권신고까지의 검토 기준

거래처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공급업체는 밀린 대금의 회수와 향후 공급 여부를 동시에 판단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가 계약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상 제한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같은 거래처의 미수금이라도 대금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회수 순위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급 시점별 채권 구분, 관리인의 계약 선택, 상계와 보증인 청구 및 채권신고 기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회생절차 신청 직후 개별 회수의 제한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거래처가 밀린 대금을 임의로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등을 막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 약속을 받더라도 그 약속만으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2. 공급 시점에 따른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면되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나는 등 권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공급업체에게는 같은 미수금이라도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가 실제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법은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 전까지 공급한 대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도 공익채권입니다.

따라서 미수금을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납품일, 검수일,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신청일을 대조해 구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20일 기간의 계산과 물건의 범위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 시점채권 구분확인할 자료
신청 전 20일보다 앞선 공급원칙적으로 회생채권발주서, 납품 및 검수 기록
신청 전 20일 이내의 정상 영업 공급물건 대금은 공익채권납품일과 신청일, 정상 거래 여부
신청 후 개시 전 공급계속적 공급계약이면 공익채권기본계약상 공급의무와 발주 내역
개시 후 관리인의 이행 선택에 따른 공급공익채권이행 선택과 확답 자료

3. 진행 중인 공급계약에 대한 관리인의 선택

회생절차개시 당시 공급업체와 거래처가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은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속 이행할지 선택합니다.

공급업체는 관리인에게 어느 쪽을 선택할지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최고 시점과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그 계약에 따라 공급업체가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면 손해배상은 회생채권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반환을, 남아 있지 않으면 가액 상환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상대방은 신청 전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후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계약이 실제로 공급의무를 정하고 있는지, 개별 발주마다 수락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회생 신청 시 자동 해지 조항만으로 해지 효력을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관리인의 선택권과의 관계를 검토한 뒤 공급 중단, 조건 변경이나 선급 요구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상계와 담보 및 보증인 청구의 점검

공급업체가 거래처에 갚아야 할 채무도 있다면 상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채권과 채무 모두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 후에 부담한 채무나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고 부담한 채무와는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정한 원인이나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의 발생 경위로 판단합니다.

공급대금이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등으로 담보되어 있다면 담보 범위의 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됩니다.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참가합니다.

회생계획은 대표이사 등 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서나 제3자 담보가 있다면 회생절차와 별도로 청구 가능성과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채권신고 기간과 증빙자료 관리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기간과 채권 신고기간, 조사기간을 정합니다. 목록 제출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신고기간은 그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로 정해집니다.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목록의 금액이나 채권 성격이 실제와 다르다면 신고기간 안에 직접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률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는 책임을 면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의 추후 보완도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등 요건이 엄격합니다.

법원 공고와 송달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 발주서, 납품 및 검수 기록,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독촉 및 회신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부분은 회생채권 신고와 구분해 관리인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6. 기업에 대한 시사점

거래처의 회생절차 신청은 공급 중단과 회수 판단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미수 대금을 공급 시점별로 구분하고 계약상 공급의무와 관리인의 선택을 확인해야 향후 공급 조건과 회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보증과 담보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상계 가능 기간과 채권신고기간, 보증인에 대한 청구 시기를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부분과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부분을 나누어 근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1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및 제1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및 제1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및 제2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1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 제152조 및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