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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약사법위반처벌, 제약사·도매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약사법위반처벌, 지금 점검해야 하는 이유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법행위 수사가 확대되면서, 단순한 영업사원 개인 문제가 아닌 회사 전체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사는 약국·병의원과의 거래 과정에서 약사법뿐 아니라 의료법, 건강보험 규정, 공정거래 이슈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 규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컴플라이언스나 실효성 없는 내부 통제는 오히려 조직적 위반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현장에서 조심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 비용 집행, 내부 승인 구조 전반을 약사법 기준에 맞춰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B2B 기업이 주의해야 할 주요 위반 유형 1. 리베이트 제공 특정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 제품 채택이나 처방 확대를 조건으로 금전, 상품권, 사은품, 실적 리턴 등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회식비, 판촉비, 광고비, 교육비 등의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출과 연동된다면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위장 자문·마케팅 계약 자문료, 연구비, 학술대회 지원 등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이 매출 인센티브라면 허위계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 기준, 보고서, 회의록 등 실질적 산출물이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 수사기관은 가공비용 및 리베이트 구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허위·과다 비용 청구 허위 광고비, 가공 용역비 등을 통해 비용을 부풀려 리베이트 재원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약사법 위반뿐 아니라 조세 관련 법 위반까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와 연계된 입체적 수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처벌, 기업이 부담하는 리스크 1. 형사 처벌 리베이트 제공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 대표자 및 임직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반복적·조직적 위반, 허위계약 및 회계 조작이 결합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2. 행정처분 및 사업 리스크 판매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급여 제한, 환수 조치 등 직접적인 매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거래처 이탈, 입찰 배제, 금융 평가 악화까지 이어질 경우 단순 법적 리스크를 넘어 사업 지속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1. 계약 및 비용 구조 재정비 자문·용역·학술지원 계약이 실제 업무 및 성과와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서·회의록·산출물이 명확히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또는 처방 실적과 직접 연동되는 구조라면 리베이트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영업 프로세스 및 결재라인 점검 판촉비 및 지원비가 어떤 기준으로 승인되는지, 결재 과정이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승인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경우 회사 차원의 고의 또는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실효성 있는 컴플라이언스 구축 단순 교육이나 서약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업 KPI 및 인센티브 구조 자체에 리베이트 차단 기준을 반영하여 행동을 통제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내부 감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발견·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 시작 전, 대응 전략이 갈립니다 약사법위반처벌 리스크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수사 개시 이전의 준비 단계에서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미 형성된 계약 구조와 비용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후 수정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료·제약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스톱 자문을 제공합니다. 리베이트 구조 진단 약사법·의료법 위반 리스크 분석 수사 및 행정절차 대응 전략 수립 “우리 회사의 거래 구조가 수사기관의 기준에서도 설명 가능한가”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점검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약사법위반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03-25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
스타트업 법인설립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법인설립은 단순한 등기 절차가 아니라, 지분 구조·의결권·주주관계를 설계하는 전략적 작업입니다. 초기 설계에 따라 향후 투자 유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모두 달라집니다. 왜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해야 할까 최근 스타트업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이 성장할수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됩니다. 또한 투자 유치, 정부지원, 각종 인증 절차 역시 대부분 법인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리스크: 50:50 지분 구조 공동창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50:50 지분 구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대표 선임·투자 유치·계약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역할과 기여도가 달라져도 지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역할·기여도 기반 지분 설계와 베스팅 구조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관만으로 부족합니다 -주주간계약이 필요한 이유 정관이 회사의 기본 규칙이라면, 주주간계약은 창업자 간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장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은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분 회수(콜옵션) 구조 대표이사 선임 및 의결권 행사 방식 창업자 이탈 시 리스크 관리 경업금지 및 기술 보호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와 정부지원까지 고려한 설계 법인설립 단계부터 투자와 성장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대비 → 이사회 구조, 우선주 발행 근거 사전 설계 정부지원 및 인증 → 벤처 인증, 병역특례 등을 고려한 구조 설계 초기 구조에 따라 투자 조건과 경영권 유지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기업법무팀의 접근 디센트는 단순 등기 대행이 아닌 스타트업의 성장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 파트너로 접근합니다. 공동창업자 지분 구조 설계 정관 및 주주간계약 통합 설계 스톡옵션 및 투자 구조 설계 향후 투자·엑싯·해외 진출까지 고려한 구조화 법인설립은 ‘시작’입니다 지분과 주주관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와 경영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동창업 구조를 고민 중이거나 설립 전 구조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디센트 기업법무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3-24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자동매매 봇, 가상자산사업자 및 시세조종 리스크 진단
가상자산 거래소 AP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 이른바 '자동매매 봇'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사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 소프트웨어처럼 보이지만,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 시세조종, 과대광고·손해배상 등 적지 않은 법적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능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비스 구조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순 프로그램 제공이 아닌 고객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카피트레이딩이나 재정거래 형태로 다수 계좌에 동일한 전략을 자동 실행하고 수수료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구조 역시 동일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같은 자동매매 봇이라도 설계 방식에 따라 법적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밀한 구조 설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형사 책임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시세조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핵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대량 주문을 반복하거나 주문 후 취소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 호가를 왜곡해 투자 판단을 유도하는 전략은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시장 왜곡 행위: 허수 주문, 자전거래 등을 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전략 호가 조작: 특정 가격대를 유지하기 위해 호가를 왜곡하는 행위 최근 판례는 자동매매 봇을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엄중한 추세입니다. 특히 거래량 관리, 차트 메이킹과 같은 마케팅 문구는 시세조종의 범죄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설명의무 위반 형사나 행정 리스크보다 더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민사 분쟁입니다. 자동매매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원금 보장, 수익 보장, 자동 수익 창출과 같은 표현은 실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과장광고 또는 설명의무 위반 문제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대광고: "원금 보장", "월 00% 수익 확정"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표시광고법 위반 및 사기 혐의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결함: 서버 장애나 API 연동 오류로 인한 비정상 주문 발생 시, 이용약관에 명시된 면책 조항만으로는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의 방어 전략 가상자산 자동매매 서비스는 IT 기술과 복잡한 금융 규제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디센트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드립니다. VASP 해당성 전수 조사: 서비스 아키텍처 분석을 통한 미신고 영업 리스크 사전 제거 불공정거래 알고리즘 점검: 시세조종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법률적 가이드라인 제시 이용약관 및 마케팅 컴플라이언스: 과대광고 리스크를 차단하고 민사 분쟁 발생 시 방어 가능한 약관 구축 지금 기획 중인 서비스가 규제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과 함께 냉철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3-24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형사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조사 전 금감원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수사가 시작된다 2026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찰 고발이나 증권선물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바로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금감원이 혐의를 포착해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과 검찰 고발, 지휘를 거치는 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준비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지수사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 조사와 수사 사이의 완충지대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조사 첫날의 진술, 압수수색 영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수사 체제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후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사무실 서버, 임직원의 휴대전화, 노트북, 메신저 대화 기록, 거래내역, 공시 관련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경우, 내부 공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메신저 기록과 의사결정 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실에서의 답변이 고의나 공모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나중에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금감원변호사가 초기부터 필요한 이유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률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단순한 투자 판단인지, 정보 이용이 수반된 내부자거래인지, 시장가격에 중대한 왜곡을 초래한 시세조종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답변 범위와 진술 방향 사전 정리 법적 평가가 섞인 질문에 대한 대응 불필요한 자백이나 추측성 진술 차단 자료 제출 범위 및 향후 압수수색 리스크 관리 특히 인지수사 체계에서는 조사 이후에 대응하겠다는 접근 자체가 위험합니다. 조사 첫날 진술이 이미 수사 방향을 결정짓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변호사, 언제 연락해야 할까요? 인지수사 체제에서는 대응 속도가 곧 방어력입니다. 아래 단계 중 앞 단계일수록 유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1단계: 내부적으로 조사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 2단계: 금감원으로부터 공식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 3단계: 첫 조사 출석 전 ※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해 남겨진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단계까지 불리한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 출석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금융범죄전담팀에서 밀착 방어하겠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금융범죄전담팀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금감원 조사부터 검찰 수사,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통합 대응을 수행합니다. 특히 조사가 곧 수사인 인지수사 환경에서는 초기 1~2회 진술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기에 디센트는 이 단계에서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불필요한 책임 인정 차단: 조사관의 유도 심문을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불리한 자백이나 과도한 책임 인정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진술 구조 설계: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까지 고려하여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진술 프레임을 구축합니다. 압수수색 대비: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금감원 조사 안내를 받으셨거나 자본시장법 위반 이슈가 우려되신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금융범죄전담팀이 의뢰인을 위한 철저한 방어권을 설계해 드립니다.
2026-03-23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국제법무
2026 두바이법인설립, 메인랜드·프리존·세금 구조 완벽 정리
2026년 들어 두바이법인설립을 검토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100% 지분 소유, 비교적 빠른 설립 절차, 다양한 프리존 옵션 덕분에 IT·핀테크·가상자산 분야에서 특히 많이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메인랜드, 프리존, 오프쇼어 — 무엇이 다른가 두바이 법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메인랜드는 두바이 로컬 시장을 직접 상대하는 일반 영업 법인에 가깝습니다. 프리존은 외국인 100% 지분, 패키지형 라이선스, 사무실·비자 제공을 특징으로 해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오프쇼어는 현지 영업보다 지주회사·투자·자산 보유 목적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만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분 주요 특징 추천 대상 메인랜드 (Mainland) UAE 로컬 시장 직접 영업 가능, 현지인 스폰서십 필요(업종별 상이) 현지 유통, 식당, 로컬 서비스업 프리존 (Freezone) 외국인 지분 100%, 법인세 혜택, 비자 발급 용이 IT, 무역, 컨설팅, 한국 기업 선호도 1위 오프쇼어 (Offshore) 현지 영업 불가, 법인 계좌 및 자산 보유 목적 지주회사, 자산 관리, 투자 법인 9% 법인세 시대, 프리존은 여전히 안전할까 과거에는 두바이는 법인세 0%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UAE는 연방 차원의 9% 법인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원칙적으로 두바이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프리존 법인의 경우, 특정 범위의 소득에 대해 여전히 0%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리존이면 무조건 0%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택한 프리존의 종류,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와 고객, 실제 인력과 사무실의 위치 등에 따라 세무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세제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프리존 선택, 이 정도는 먼저 체크하세요 가장 저렴한 프리존만 찾다가는 추후 라이선스 갱신이나 은행 계좌 개설에서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 크립토·웹3 사업이라면 규제 샌드박스가 잘 갖춰진 프리존(예: VARA 관련)을 선택해야 합니다. 운영 실체: 향후 세무 신고와 비자 발급 인원을 고려해 실제 사무실 확보 조건과 운영 난이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확장성: 서비스형 사업인지, 단순 트레이딩인지에 따라 적합한 라이선스 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상자산·웹3 프로젝트가 두바이를 선택하는 이유 두바이법인설립은 단순한 해외 법인 설립을 넘어, 글로벌 사업을 위한 베이스캠프를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 법인이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두바이 법인은 글로벌 파트너·거래소·VC 대응을 위한 허브 역할을 맡는 구조가 자주 활용됩니다. 토큰 발행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규제·세무·거버넌스 구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의 차별화된 솔루션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은 두바이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조세·외환·가상자산 규제를 함께 고려한 통합 구조 설계를 제공합니다. 국제법무전담팀 운영: 두바이 현지 로펌, 은행, 프리존 당국과 긴밀히 협업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통합 리스크 관리: 가상자산 규제는 물론, 국제조세와 외환거래법까지 고려하여 한국과 UAE 양국에서 문제가 없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맞춤형 컨설팅: 사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최적의 옵션과 로드맵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두바이 전문변호사와 함께 시작하세요.
2026-03-23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형사
학폭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학폭위·촉법소년·소년부 절차
학교에서 아이가 피해를 봤다는 연락, 또는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막막함부터 느끼십니다. 학교폭력은 선생님 훈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 형사고소, 소년부 재판, 심한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까지 공론화되면서 초등·중학생 사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폭 사건,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해당 사안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학폭위에 회부되어 사실관계와 조치 수위를 심의받게 됩니다. 특히 폭행·상해·협박·성폭력·사이버폭력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이 별도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부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단순한 학교 징계에 그치지 않고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진학·전학 과정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되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자유 제한의 정도와 낙인 효과도 커집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어, 앞으로는 더 어린 연령대에서도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저학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형사 문제는 아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폭위 전 단계에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학폭 사건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서 작성 전, 학폭위 소집 전, 경찰 조사 전 — 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이후 학폭위 심의까지는 통상 수 주 내에 이루어지며, 형사·소년부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대응 시간은 더욱 짧아지게 됩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정리하며,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비까지 마쳐야 합니다. 특히 처음 제출하는 진술서는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되므로, 학폭위 위원은 물론 경찰·소년부 판사 역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는 이후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내려진 학폭위 조치나 소년부 보호처분은 불복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후 대응보다 초기 단계에서 절차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학폭전문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할까요? 진단서가 발급됐거나 집단 괴롭힘·지속적 따돌림·성 관련 내용·촬영물 유포가 개입된 경우라면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나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학폭위 대응과 별개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확인되는 시점이라면 지체 없이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학교폭력전담팀은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소년부 절차까지,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료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2026-03-2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인사 · 노무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대응 가이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은 어떻게 부과되는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여러 가지 형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휴일 근무 등에 대해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의거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시킨 경우나,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는 임금 미지급, 가산수당 미지급 등 특정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의 규모는 위반 사항에 따라 달라지며, 위반 유형에 따라 500만 원 이하부터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109조 제1항), 근로시간 초과나 휴일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10조). 위반이 지속되거나 악질적인 경우, 그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왜 중요한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주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처한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감 받을 수 있을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제시합니다. 법정 대응 및 협상 법정에서 사업주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방어하거나,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변호사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벌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을 통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나 착오로 인한 피해 방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미처 알지 못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업주가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지원: 사업주를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디센트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 진단 및 리스크 분석 사업주가 자신이 위반한 근로기준법의 항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적 대응 및 협상 디센트는 사업주를 대신해 법정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법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근로기준법 교육 및 예방 향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노동법 관련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디센트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근로자와의 분쟁 해결 근로자와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원활한 협상을 돕고, 법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준비 사항: 사전 예방이 핵심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점검 근로자와의 명확한 계약서 작성 변호사의 정기적인 법률 상담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주에게 치명적인 법적 책임을 안겨줄 수 있으나 법적 조력과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벌금 등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사업주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2026-03-19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해외거래소·바이낸스 코인 상속,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절차
가족이 바이낸스·바이비트·쿠코인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다 사망했다면, 계정에 남은 코인 역시 상속재산입니다. 하지만 국내 예금처럼 간단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 거래소 코인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거래소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면 위치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가상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쿠코인 등 해외 거래소의 현물·선물 계정에 보관된 코인 서브계정, Earn/스테이킹 상품, 런치패드/런치풀 등 예치 자산 USDT·USDC 등 스테이블코인 및 각종 알트코인·토큰 메타마스크, 하드월렛 등 개인 지갑에 보관된 코인 문제는 국내 예금과 달리 잔액 일괄 조회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고인이 어떤 거래소와 지갑을 사용했는지 상속인이 직접 추적해야 합니다. 이메일, 휴대폰 문자, OTP 앱, 거래소 알림 메일,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해 정황 증거를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해외 거래소 상속 절차의 어려움 해외 거래소 계정은 구조 자체가 본인 단독 사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2단계 인증까지 모두 피상속인 개인 명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라도 곧바로 로그인하거나 자산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 주의: 로그인 정보를 추정해 접속하거나 2FA를 우회해 자산을 이동시키는 방식은 이후 형사·민사 분쟁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횡령·배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 분쟁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상속 절차와 요구 서류도 제각각입니다. 바이낸스처럼 공식적인 상속 신청 절차를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별도 안내 없이 이메일 문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거래소도 많습니다. 계정 등록 국적이 유럽·일본 등으로 설정된 경우, 해당 국가 법제도 형식에 맞는 서류를 별도로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의 서명과 동의를 조건으로 삼는 거래소도 있어, 가족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절차가 수개월씩 지연되기도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3가지 문제 실무에서 상속인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류 제출의 악순환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사망 증명과 상속인 증빙을 보내라"는 식의 반복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또 다른 서류를 요구받고, 영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② 상속세 신고 기한과의 충돌 코인을 아직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 어떤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별도의 고민이 생깁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공동 상속인 간 분쟁 누군가는 빨리 회수해 나누자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서류 제공을 미루거나 협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먼저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킨 경우, 이후 횡령·부당이득 반환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의 5단계 절차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바이낸스를 포함한 해외 거래소 코인 상속 사건을 함께 검토·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가상자산 보유 정황 파악 이메일, 휴대폰, 2FA 앱,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어떤 해외 거래소와 지갑이 있는지 목록을 먼저 구성합니다. ② 상속 구조 및 세무 전략 정리 상속인 구성, 유언 여부, 다른 상속재산과의 비율, 상속세 신고 방향을 정리해 "어떻게 나눌 것인지" 큰 틀의 합의를 지원합니다. ③ 거래소별 상속 요건 분석 및 서류 준비 각 해외 거래소의 상속 절차와 요구 조건을 검토한 뒤,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등 필요한 인증 절차를 설계합니다. ④ 상속 청구 및 자산 회수 지원 거래소와의 영문 커뮤니케이션, 서류 제출, 추가 요청 대응을 대리해 상속 코인이 상속인 명의로 안전하게 이전되도록 돕습니다. ⑤ 상속세 신고 및 사후 리스크 관리 코인의 평가 시점·환율 적용, 신고서 작성, 추후 세무조사 및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반적인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 거래소 코인 상속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회수 가능성, 소요 기간, 세금 부담,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이 처음 상담부터 실제 회수와 세무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2026-03-19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인사 · 노무
임금체불처벌 사업주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임금체불, 더 이상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끝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으로 임금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으로 변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의성 여부 ② 지급 능력 ③ 변제 노력 수사기관은 단순히 돈을 못 줬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어떤 태도로 대응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악의적 체불’로 판단될 수도 있고, ‘불가피한 경영상 문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처벌 수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임금 관련 사건에서 가장 큰 실수는 “일단 조사 받고 나중에 대응하자”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한 번 제출된 진술은 되돌릴 수 없으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체불 경위에 대한 법적 재구성 지급 의사 및 노력 입증 자료 정리 합의 전략 및 타이밍 설계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특히 임금체불처벌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시점이 처벌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거나, 반대로 방치하는 경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벌금이 아닌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처벌 리스크 최소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주요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 발생 구조 분석 및 책임 범위 축소 ‘고의성 없음’ 입증 전략 수립 단계별 합의 프로세스 설계 형사 절차와 민사 리스크 동시 관리 특히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문제는 단순 개인 사건과 달리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노동·형사 영역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만드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미 법정형이 강화된 상황에서, 지금의 대응 하나가 향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바로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키우는 선택이 아니라, 리스크를 통제하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6-03-17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트러스트월렛 해킹, 코인이 사라졌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요즘 커뮤니티를 보면 "트러스트월렛 해킹당했다", "갑자기 지갑이 털렸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특히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쪽에서 보안 이슈가 나오면서 트러스트월렛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러스트월렛, 왜 자꾸 해킹 얘기가 나올까 트러스트월렛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커스터디얼(자기보관) 가상자산 지갑 중 하나입니다. 바이낸스와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모바일 앱과 크롬 확장을 함께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공급망 공격, 악성 업데이트, 피싱 사이트, 가짜 고객센터 등 여러 방식으로 트러스트월렛 사용자를 노린 공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코인이 다 빠져나갔다." "트러스트월렛 고객센터라면서 시드 문구를 확인하라고 했다." "공식 앱인 줄 알고 설치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던 것 같다." 트러스트월렛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트러스트월렛 이름을 악용한 피싱·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코인 해킹 피해 패턴 피해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피싱·가짜 고객센터 텔레그램, 디스코드, 카카오톡 등으로 트러스트월렛 지원팀을 사칭해 시드 문구 입력이나 원격 접속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2. 가짜 앱·확장 프로그램 공식 마켓이 아닌 경로로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생겼지만 백도어가 심어진 지갑일 수 있습니다. 3. 주소 포이즈닝 최근 거래내역에 내 주소와 매우 비슷한 주소를 심어두고, 사용자가 착각해 해커 주소로 송금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악성코드·브라우저 취약점 시드를 직접 알려준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자산이 전부 빠져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PC 악성코드나 브라우저 확장 취약점을 이용한 실제 해킹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갑 해킹 피해일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한 지갑 사용 실수가 아니라 해킹·피싱 피해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출금: 내가 접속하지 않은 시간에 큰 금액이 출금된 경우 외부 로그인: 모르는 디바이스 로그인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시드 문구 요구: 트러스트월렛 보안팀을 사칭하며 시드 문구를 요구한 경우 가짜 사이트 접속: 검색을 통해 접속한 의심스러운 페이지 이후 자산이 사라진 경우 악성 확장 프로그램: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설치·업데이트 이후 이상한 출금이 발생한 경우 트러스트월렛 해킹,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코인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산을 노린 범죄일 수 있습니다. 지갑 해킹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제는 막연한 후회가 아닌 냉철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실질적인 처벌과 회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트러스트월렛 해킹·코인지갑 탈취 사건은 구체적인 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산 회수를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대응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트러스트월렛 해킹을 당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다 내 사건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 경찰 신고나 거래소 문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에 문의해 주세요. 우선 거래 기록, 지갑 주소, 출금 내역, 의심 페이지 등을 캡처로 보존해 두시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해킹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26-03-13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인사 · 노무
노란봉투법개정안 시행,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이것"
노조법 2조·3조(노란봉투법) 개정의 핵심 변화 “이제는 하청 직원 문제도 우리 회사가 책임질 수 있다고요?”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안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재정립하는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개념의 실질적 확대 노동쟁의 인정 범위의 확장 손해배상 청구의 감면 및 제한 근거 신설 결국 노조의 교섭력은 넓어지고, 기업의 법적 책임은 커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계약 구조와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며, 노조는 새롭게 부여된 권한에 맞추어 합법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가 리스크의 크기를 결정짓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아래 대응 방안을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기업과 노조가 유의해야 할 대응 포인트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 사용자성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면서 노사 관계의 판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먼저 기업 측에서는 하도급, 용역 등 간접고용 구조에서 근로조건 결정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원청이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교섭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조항과 승인 절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쇄적인 교섭 요구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기준, 정보 공개 절차, 합법 쟁의 시 손해배상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노조 입장에서도 원청과의 직접 교섭 통로가 확보되고, 합법 쟁의 시 배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교섭 절차의 적법성과 조직화 전략의 효율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요컨대 이번 개정은 노사 모두에게 “책임은 명확하게, 절차는 투명하게” 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 여부가 향후 분쟁 리스크를 가늠할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왜 ‘디센트’와 함께해야 할까 노란봉투법개정안은 단순히 법률 조항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노사 소통 방식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률 지식뿐 아니라 현장의 운영 흐름과 리스크 요인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 자문과 노무 리스크 관리 분야에 특화된 전담팀을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용자성 진단 및 리스크 평가 교섭·쟁의 대응 구조 설계 손해배상 리스크 통제 전략 단체협약 및 내부 규정 개정 자문 디센트는 단순한 해석 차원의 자문을 넘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 중심의 파트너입니다.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바로 디센트와 함께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은 줄이되, 필요한 교섭은 더욱 투명하게 하는 것이 지금 시점의 핵심 대응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기업 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기업과 노조가 모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충분한 사례 분석과 문서화된 절차로 준비하면 리스크는 미리 관리할 수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6-03-12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핀플루언서(KOL) 자산공개, 안 하면 불법일까
요즘 코인·주식을 추천하는 핀플루언서(KOL) 사이에서 "자산 공개 의무화"라는 단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가상자산을 추천하는 핀플루언서의 보유 자산 종류·수량, 그리고 받은 대가를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핀플루언서(KOL) 자산 공개 의무화, 개정안 핵심은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주식·금융투자상품을 반복적으로 추천하거나 대가를 받고 매매를 유도하는 사람은 보유 자산의 종류·수량과 받은 보수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토큰, 수수료, 광고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 수위입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기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선행매매와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 지키면 과태료 조금"이 아니라 시장 질서 교란행위 수준으로 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 통과 전임에도 이미 시장에서는 "자산 공개 안 하는 KOL = 의심의 대상"이라는 시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쪽에서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량을 받고 락업 기간도 짧게 설정한 뒤 팔로워들을 향해 투자 권유 콘텐츠를 올리는 구조가 입법의 직접적인 타깃이 된 상황입니다. 법이 통과되는 순간 과거 콘텐츠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사업 구조를 점검할 타이밍인 이유입니다. KOL·리딩방 운영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자산 공개 이슈가 핵심이기 때문에 핀플루언서는 내가 뭘, 어디까지 공개해야 안전한지를 중심으로 짚어야 합니다. 추천 종목·코인의 보유 사실 내가 추천하는 코인·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지, 포지션의 규모,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어느 수준으로 공개할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본인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문구로 고지할지가 중요합니다. 프로젝트·거래소로부터 받는 대가 현금, 토큰, 수수료, 광고비 등을 어떤 형태로 어느 시점에 받는지를 콘텐츠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고지할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가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숨기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료 리딩방·멤버십 구조와 문구 단순 정보 공유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질이 투자자문처럼 보이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 약관과 운영 방식이 향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콘텐츠를 계속 올리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로부터 토큰이나 수수료를 받고 해당 종목을 추천한 적이 있는 경우 유료 리딩방·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고 있는 경우 콘텐츠에 '원금 보장', '확실한 수익'처럼 손실 가능성을 배제한 표현을 쓴 적이 있는 경우 락업이 짧거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구조로 물량을 받은 뒤 투자 권유 콘텐츠를 올린 적이 있는 경우 지금 채널을 운영하는 구조 자체가 입법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KOL·인플루언서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너무 상세히 공개하면 전략이 노출될 것 같고, 너무 적게 공개하면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살 것 같고…" 정답은 최대한 많이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적정 공개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것입니다. 실제 가상자산·자본시장 사건을 보면 사전에 공개·기록의 수준을 정해두고 일관되게 운영한 분들이 수사나 민원 상황에서 방어 여지가 훨씬 컸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현재 채널·콘텐츠 구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 파악부터 자본시장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방향을 고려한 자산 공개 기준 수립, 이해상충 공시를 위한 공지 문구·면책 문구 설계, 유료 서비스 운영 중이라면 약관·운영 구조 전반 점검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미 채널을 운영 중이시거나, 앞으로 KOL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계획이라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에 문의해 주세요.
2026-03-11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