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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제법무

독일 투자 시 한국형 SAFE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

독일 투자 구조에서 SAFE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 국내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이 시드 및 프리A 단계의 표준 투자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속한 자금 집행과 밸류에이션 협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사실상 기본적인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SAFE 구조를 그대로 영문 계약으로 작성하여 독일 투자자에게 제시할 경우, 예상과 다른 반응을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독일에서는 SAFE가 아닌 전환대출(Convertible Loan Agreement, CLA)이 초기 투자 구조의 기본값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유사한 전환 구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의 법적 지위와 리스크 분담 방식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독일은 CLA(전환대출)를 선호하는가 독일은 전통적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Mezzanine) 금융 구조가 법체계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국가입니다. CLA는 법적으로 ‘대출’에 해당하며,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권을 보유하는 채권자 지위를 먼저 확보합니다. 이후 다음 투자 라운드, 기업공개(IPO) 등 일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상환 대신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됩니다. 즉, 한국형 SAFE가 기업가치 논쟁을 뒤로 미루고 빠르게 투자하는 구조라면, 독일의 CLA는 채권자 지위를 전제로 하면서 상황에 따라 지분으로 전환하는 메자닌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회계, 세무, 파산 리스크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 독일 투자 환경과 높은 정합성을 갖습니다. 한국형 SAFE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의 주요 리스크 독일 법률 검토 없이 한국식 SAFE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 독일 법제에서 SAFE는 표준화된 투자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청산·파산 시 투자자의 지위가 채권자인지 주주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창업자의 개인 책임 확대 가능성 한국 SAFE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표·창업자를 계약 당사자로 포함하는 구조’는 독일에서는 개인 보증이나 연대책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현지 투자자 입장에서도 과도한 구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3. 세무·회계 처리의 불확실성 SAFE를 자본, 부채 또는 혼합상품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회계 처리와 세무 이슈가 달라집니다. 독일은 메자닌 금융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만, SAFE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해석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 세무 신고, 나아가 그룹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독일 투자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구조 설계 한국에서 SAFE로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이 독일 투자자를 만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듀얼 트랙(Dual Track) 구조 설계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됩니다. 국내 투자자와의 SAFE는 한국 법과 관행에 맞게 유지하되 독일 투자자와의 거래는 CLA를 기반으로 별도의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 개인 책임, 경영권 변경 제한 등 한국 라운드에 특화된 조항은 명확히 분리하고 독일 투자에는 별도의 주주간계약(SHA) 및 투자계약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EU 시장 진출을 고려한다면, GDPR 등 규제 환경을 반영하여 데이터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IP) 귀속 구조를 투자 설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의 자문 영역 한국형 SAFE와 독일 CLA의 차이는 단순한 계약서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법체계와 투자 관행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차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 장지원 파트너변호사는 한국 스타트업의 독일·유럽 진출 과정에서 투자 구조 설계, SAFE·CLA 비교 검토, 현지 투자자와의 협상 대응까지 실무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 투자자와의 협상을 앞두고 계시거나 기존 SAFE 구조를 해외 투자에 맞게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Cap Table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사전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질적인 투자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설계를 지원합니다.

2026-04-22 인블로그(Inblog)
법률칼럼 형사

딥페이크 고소, 증거 없어도 가능할까? 대응 방법 총정리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 피해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0~20대 피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어 검거와 처벌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인지한 직후의 대응입니다. 많은 경우 삭제를 먼저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수사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영상·사진, 삭제 전에 해야 할 것 — 증거 확보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삭제 요청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URL, 업로드 일시, 계정 ID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야 하며,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도 전체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게시물이 삭제된 경우에도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제작과 유포는 빠르지만 완전 삭제는 어려운 특성이 있어 서버 로그나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삭제 시도 자체가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채증 없이 삭제나 신고를 먼저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단서가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처벌 수위 — 단순 장난이 아닌 중대 범죄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포·반포의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상습범의 경우 형량이 1.5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시청이나 소지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담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딥페이크 고소 절차 — 형사·삭제·민사 ‘3트랙 대응’ 딥페이크 사건은 하나의 절차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세 가지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선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수사는 계정 추적,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순으로 진행됩니다.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삭제·차단 요청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플랫폼의 경우 가해자 특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초기 채증 여부가 사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캡처본이 없어도 딥페이크 고소는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수사는 개시되며, 이후 수사기관이 계정 정보나 IP 로그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URL,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추가 자료가 확보될수록 수사 속도와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익명 계정이라 하더라도 접속 기록과 결제 내역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즉시 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발언이나 조건이 이후 형사 절차나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면 — 대응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시간 경과에 따라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증거는 점점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증거 확보, 단독 대응보다 전략적인 절차 설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 확보 단계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실제 수사와 결과로 이어지는 대응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만 정리해 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04-21 네이버 블로그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

유사투자자문업 과태료 3.3배 폭증, 달라진 규제 한눈에 보기

2026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289개사를 서면 점검한 결과 105개사에서 위법 133건이 적발됐고 현장 검사에 나선 49개사 중 35개사에 과태료 4억 7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전년(22개사·1억 4천만 원)과 비교하면 제재 건수 기준으로 3.3배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암행점검'이 병행됐습니다. 검사관이 직접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외부에서는 식별하기 어려운 위반까지 포착했습니다. 1.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 4가지 2024년 8월 신설된 표시·광고 규정이 2025년 처음으로 본격 적용되면서, 적발 유형이 뚜렷하게 집중됐습니다.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원금손실 가능성', '개별 투자 상담 불가',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광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무 문구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입니다. ▪ 오인 상호 사용: '○○증권', '○○금융투자', '금감원 산하' 등 공인 기관을 연상시키는 상호나 문구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상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 허위·미실현 수익률 제시: "월 ○○% 수익 예상"처럼 실현되지 않은 수치를 마치 일반적인 결과처럼 표현한 경우입니다. ▪ 손실보전·이익보장 문구: "손실 시 회비 전액 환불" 같은 문구는 자본시장법상 이익보장 약속에 해당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2.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 핀셋점검과 직권말소 2026년부터는 핀셋점검이 도입됩니다. 위반 이력, 민원 빈도, 광고 내용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군을 분류하고 해당 업체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재 수위입니다. 단순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금융당국이 직권말소, 즉 등록 취소를 통해 사실상 퇴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고 계속 영업하는 구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3.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기존 사업자】 항목 확인 내용 필수 고지 문구 블로그·카카오채널·유튜브 등 모든 광고 채널에 원금손실 가능성·개별 상담 불가·유사투자자문업자 표기 여부 수익률 표현 과거 게시물 포함, 실현 수치인지·오해 소지는 없는지 재검토 여부 상호·브랜드명 공인 금융기관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신규 진입자】 항목 확인 내용 광고 문구 사전 검토 사업 개시 전 표시·광고 규정 기준으로 전체 문구 검토 여부 약관 표현 손실보전·환불 관련 표현 포함 여부 채널 관리 체계 운영 채널별 담당자 지정 및 점검 주기 설정 여부 유사투자자문업 광고 규정은 세부 기준이 복잡하고 위반 시 과태료뿐 아니라 등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광고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초기 자문 한 번이 과태료 수천만 원을 막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이 함께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고 채널 검토, 신규 진입 시 사전 컴플라이언스 검토, 과태료·등록 취소 위기 시 대응까지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이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광고 문구 검토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식까지 함께 점검하여 실제 제재 가능성을 기준으로 리스크를 진단합니다. 운영 중인 광고 채널 점검, 신규 진입 시 사전 컴플라이언스 검토, 과태료 및 등록 취소 대응까지 실무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만 정리해 문의 주시면, 초기 상담을 통해 현재 구조의 리스크를 빠르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2026-04-21 네이버 블로그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 검토, 창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투자유치를 앞두고 "계약서 검토는 꼭 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는 자금이 급하거나 투자자 눈치가 보여 서명부터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투자계약서는 마일스톤·KPI·밸류에이션·안티-디루션·환매 같은 조항들이 서로 연결된 복합 구조이기 때문에 창업자가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분과 경영권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에서 자주 보이는 흐름과 창업자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지금 투자계약서 트렌드를 알아야 할까요? 예전에는 "몇 % 지분에 얼마 투자받는다" 정도만 이해해도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업가치(밸류에이션), 마일스톤 출자, 안티-디루션, 환매·상환, 우선주 권리,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이 모두 하나의 구조 안에 얽혀 있습니다. 한 조항만 따로 떼어 보면 손해를 보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투자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더 많이 넣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통제와 희석을 막아야 하는 필요가 동시에 커졌습니다. 요즘 계약서가 어떻게 짜이는지 미리 감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협상 결과가 달라집니다. 2. 마일스톤 출자: 돈이 한 번에 안 들어오는 시대 최근 투자계약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변화가 마일스톤 출자 구조입니다. 투자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대신, 일정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시 1차 3억, 월매출 목표 달성 시 2차 2억, 특정 서비스 출시에 맞춰 3차 2억처럼 단계별로 지급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창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마일스톤의 정의가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인지, 부분 달성 시 투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전액 미지급인지 비율 지급인지),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입니다. "조건이 좋으니 일단 받자"가 아니라, 우리 팀의 실행력과 자원,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마일스톤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3. KPI 설정: 측정 방식이 분쟁을 만든다 마일스톤 구조가 늘어나면서 "어떤 KPI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요즘은 단순 다운로드 수나 회원 수보다 월매출·MRR/ARR·리텐션·재방문율·전환율 같은 지표들이 더 많이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KPI 자체보다 측정 방식과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1억"이라고만 써두면 특정 한 달만 달성하면 되는지, 3개월 연속인지, 취소·환불·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산식, 기준 기간, 데이터 출처(자사 회계 데이터인지 결제대행사 정산 기준인지)까지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밸류에이션·희석·안티-디루션: 숫자 뒤에 숨은 것들 창업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희석이 일어나는지, 후속 투자에서 어떤 조정이 들어가는지입니다. 안티-디루션 조항은 후속 라운드에서 더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완전조정 방식인지 가중평균 방식인지에 따라 창업자의 희석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리픽싱 조항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당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구조로, 겉으로는 지분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 미달 시 추가 희석이 발생합니다. "밸류가 높게 나왔다"고 좋아하기 전에, 그 숫자를 둘러싼 희석·조정 장치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5. 마일스톤 미달성 시 페널티: 환매·상환·해지 마일스톤과 KPI가 들어가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미달성 시 페널티입니다. ✔️ 환매 조항은 마일스톤을 달성하지 못하면 창업자가 투자자의 지분을 다시 사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환매 가격을 원금으로 하는지, 원금에 이자를 더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항은 일정 조건에서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하거나 전환 비율을 조정해 이익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 계약 해지 조항은 아예 투자계약을 종료하고 이미 투자된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입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마일스톤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회사가 완전히 묶이는지, 최소한의 퇴로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널티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더라도, 강도와 범위는 협상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앞두고 있다면, 이 세 가지만 먼저 체크하세요 마일스톤·KPI가 우리 팀이 실제로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밸류에이션 뒤에 숨은 희석·조정 구조는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미달성 시 페널티의 강도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 구조만 먼저 정리해 두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독소조항이 의심되거나 전체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핵심 조항 몇 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서 전체를 함께 검토해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스타트업 투자계약을 실무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분 구조·희석 리스크·페널티 조항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면, 핵심 조건만 정리해서 문의 주십시오. 실질적인 리스크 중심으로 빠르게 검토해 드립니다.

2026-04-20 네이버 블로그
법률칼럼 국제법무

미국 법인 설립, 한국 기업이 처음에 알아야 할 5가지

1. 미국 법인이 필요한 이유 한국 본사에서 직접 수출하는 방식 대신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 VC·액셀러레이터는 대개 미국 내 법인 형태를 투자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아마존·대형 리테일러 등과의 계약에서도 미국 법인이 계약 주체가 되어야 신용 검증과 결제 처리가 원활합니다. 주재원(L-1)·투자자(E-2) 비자 스폰서십과 현지 인재 채용 역시 법인 실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자산·법적 책임을 분리함으로써 글로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LLC vs C-Corp, 무엇을 선택할까 설립 전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법인 형태입니다. LLC는 운영 구조가 유연하고 패스스루 과세가 가능해 소규모·가족 기업에 적합합니다. 반면 C-Corp은 주식 발행과 스톡옵션 설계에 최적화되어 있어 VC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에 적합합니다. 투자 유치와 스톡옵션 설계가 목적이라면 델라웨어 C-Corp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대기업과 스타트업 상당수가 델라웨어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인법과 판례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단, 델라웨어에 설립하더라도 실제로 영업하는 다른 주에서는 별도의 Foreign Corporation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설립 절차 핵심 흐름 미국 법인 설립은 주정부마다 세부 사항이 다르지만 큰 흐름은 동일합니다. 먼저 법인 형태·설립 주·초기 지분 구조(Equity Split)를 확정한 뒤 회사명을 검토하고 설립 서류(Articles of Incorporation 등)를 주정부에 제출합니다. 이후 주정부 공식 문서를 수령할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을 지정하고, 미국 국세청(IRS)에 연방 사업자 번호(EIN)를 신청합니다. 한국 거주자(비거주자)의 경우 SSN이 없어 EIN 발급에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IN 발급 후에는 정관(Bylaws)·이사회 결의안·주식 발행 문서를 정비하고, 미국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해 초기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4. 정관·내부 규정,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 설립 서류를 갖추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과 내부 규정은 단순히 설립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이후 투자·지분 조정·분쟁에서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사업 모델에 맞게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투자 협상이 불리해지거나 내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NAICS 등)도 라이선스·세무와 연결될 수 있어 사업 내용에 맞는 코드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설립 후 연간 의무를 놓치지 말 것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연간 보고서 제출·세금 신고 등 정기 의무가 지속됩니다. 이를 놓치면 벌금 부과나 법인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연간 운영 일정까지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법인 설립을 앞두고 계신다면 미국 법인 설립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의 법적 토대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초기 구조 설계에서의 실수는 이후 투자 취소나 분쟁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은 델라웨어 C-Corp·LLC 구조 설계부터 스타트업 Flip, EIN 발급, 투자 계약(SHA) 검토까지 한국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미국 진출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2026-04-20 네이버 블로그
법률칼럼 국제법무

독일 R&D 자금 전략, ZIM 프로그램 신청 방법, 자격 등 총정리

독일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스타트업에게 "현지에서 직접 R&D 보조금을 받으면서 진출하는 것"은 비용 절감을 넘어 현지 신뢰를 얻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중에서도 한-독 공동 ZIM 프로그램은 한국 MOTIE·KIAT와 독일 BMWK·ZIM이 함께 지원하는 양국 공동 산업 R&D 제도로, 한국 기업이 독일 파트너와 손잡고 유럽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 루트 중 하나입니다. 이번 12차 콜 마감은 2026년 6월 18일(한국시간 16:00)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한-독 ZIM 프로그램, 어떤 구조인가요?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의 공동 R&D 프로젝트를 양국 정부가 각자 자국 기업에게 나눠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지원 기관 지원 내용 한국 MOTIE 산하 KIAT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구조로 R&D 비용 지원 독일 BMWK 산하 ZIM 독일 SME의 인건비·재료비 등 R&D 비용 보조 제조·소재·장비, 헬스케어·바이오, AI·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제품·공정·서비스 개발이 목적이며, 단순 기술개발을 넘어 시장성과 상용화 계획을 함께 요구합니다.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기본 구성은 한국 기업 1개 + 독일 중소기업(SME) 1개입니다. 여기에 한국·독일 연구기관이나 추가 기업을 파트너 또는 위탁 형태로 더할 수 있습니다. ▪ 독일 측: 독일 내 사업장을 갖춘 500명 미만 중소기업이 주 대상이며, 1,000명 미만 기업도 조건에 따라 참여 가능합니다. ▪ 한국 측: 한국에 본점을 둔 기업의 산업 R&D 프로젝트로, 국내 R&D 과제 절차(K-PASS 업로드 등)를 따릅니다. ▪ 프로젝트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3.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동 제안서 제출과 각국 개별 신청, 두 단계를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단계 내용 마감 공동 제안서 제출 영문 Short Common Proposal + Draft Consortium Agreement, 전 참여기관 서명 필요 2026년 6월 18일 한국 본신청 한국어 신청서 KIAT(K-PASS) 업로드 공동 제안서 제출 후 독일 본신청 독일어 ZIM 신청서 AiF Projekt GmbH 제출 공동 제안서 제출 후 평가는 KIAT와 AiF Projekt GmbH가 각국에서 진행하고 공동으로 최종 선정하며, 마감 후 약 4~5개월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4. 컨소시엄 기여도,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독 공동 콜은 "공동성"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기여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기여도 상한 2개 파트너 (한국 1 + 독일 1) 어느 한 기관도 총 인원의 70% 초과 불가 3개 파트너 이상 어느 한 기관도 50% 초과 불가 "기술은 한국이 다 하고 독일은 이름만 빌려주는 구조"는 공동성 부족으로 탈락 가능성이 큽니다. 업종별 역할 배분의 현실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장비: 한국이 핵심 공정·시제품 제작 → 독일이 유럽 생산라인 적용·PoC 담당 ▪ 헬스케어: 한국이 의료기기·디지털 헬스 SW 개발 → 독일이 CE·MDR 임상 테스트 및 시장 검증 담당 ▪ AI·소프트웨어: 한국이 AI 모델·플랫폼 개발 → 독일이 제조 현장 적용·데이터셋 구축 담당 5. 서류 준비 전에 먼저 점검할 3가지 ▪ 독일 파트너 자격: ZIM 자격요건(독일 내 사업장, SME 기준) 충족 여부와 실질적인 R&D 인력·설비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판매 에이전트는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IP·사업화 구조: 공동 개발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어느 법인이 소유할 것인지, 한국·독일·EU 시장에서의 사업화 권한과 로열티 분배를 사전에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IP 구조가 한쪽에만 유리하면 평가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재무 여력: 정부출연금 외에 필요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3년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원사업 설계는 곧 독일 진출 전략 설계입니다. 어떤 기술·제품을, 어떤 파트너 구조 위에서, 어떤 IP·수익 분배 구조로 전개할지를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서류를 다 준비하고도 탈락하거나 사후 추징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감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법인·IP·계약 구조를 먼저 점검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독일데스크 장지원 파트너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2026-04-17 인블로그(Inblog)
법률칼럼 국제법무

싱가포르 회계연도 설정부터 법인세·GST·배당 구조까지 설립 이후 운영 핵심 정리

1. 회계연도(FYE) 설정 싱가포르는 회계연도 말일(FYE)을 회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12월 말로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립 직후 한 번 제대로 설계해 두면 이후 ECI 신고 기한, 감사 일정, AGM·Annual Return 기한이 모두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FYE 설계 시 주로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합니다. 첫째, 한국 모회사·관계사의 FYE가 12월이라면 싱가포르 법인도 12월 말로 맞춰 연결 재무를 단순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신설 법인은 설립 후 첫 3개 과세연도에 스타트업 세제 혜택(SUTE)을 받을 수 있는데,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첫 회계연도를 끊어 혜택 적용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구조가 자주 활용됩니다. 2. 법인세율 및 세제 혜택 싱가포르 법인세는 17% 단일세율로 전 구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각종 감면을 적용하면 실효 세율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일반 부분 감면 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법인은 최초 과세소득 20만 SGD에 대해 실효 세율을 약 8%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설 법인은 SUTE를 통해 설립 후 최초 3개 과세연도 동안 첫 20만 SGD까지 더 높은 수준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자산 매각 차익과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MNC)에 글로벌 최저한세 15%가 본격 적용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한국 스타트업·중소·중견 기업에는 기존 17% 단일세율과 스타트업 감면 제도가 여전히 핵심 프레임입니다. 3. ECI·법인세 신고 타임라인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추정 과세소득(ECI) 신고와 법인세 확정 신고를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FYE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 3월 말까지 ECI를 신고해야 하고, 익년 11월 30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Form C / C-S)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IRAS 납부 고지에 따라 추가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ECI 신고를 놓치거나 지연하면 가산세·벌금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설립을 지원한 에이전시·회계법인과 커뮤니케이션이 끊긴 경우,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GST 9% 등록·신고 실무 2024년부터 GST(부가가치세) 세율은 9%로 적용되며, 연간 과세 공급(매출)이 100만 SGD를 초과하면 의무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입력 세액공제(Input Tax Credit) 필요성이 크다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주기는 일반적으로 분기별이며,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월별 신고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월 종료 후 익월 말이 기한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NIL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가 없으니 신고도 불필요하다"는 오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5. 배당·이자·로열티 송금 구조 싱가포르는 소득이 법인 레벨에서 한 번 과세되면 주주 배당 시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Single-tier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은 현지에서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한국 모회사나 개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싱가포르에서의 추가 과세는 없더라도 한국에서의 과세 여부(지분율·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로열티·서비스 피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한국 원천징수세·이중과세 조정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배당은 싱가포르에서 세금 없다"는 전제만으로는 부족하며, 한국과 싱가포르 양쪽 규정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6. 설립 초기 주요 운영 실수 첫째, 신고 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CI·법인세·GST 신고, AGM·Annual Return의 기한이 각각 다른데, 이를 내부에서 관리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둘째, "매출이 없으면 신고도 불필요하다"는 오해입니다. 매출이 없거나 미미해도 GST·법인세·Annual Return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용만 발생하는 초기 단계일수록 장부를 제대로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한국과 싱가포르 세무를 분리하여 설계하는 경우입니다. 싱가포르만 최적화하다 보면 한국 CFC 규정·고정사업장(PE) 인정·해외금융계좌 신고 등에서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세무만 고려하면 싱가포르 조세조약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운영·세무 전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싱가포르 법인의 회계연도 설계부터 법인세·GST 신고, 한국과의 배당·이자 구조 최적화까지,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이 설립 이후 운영 전반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싱가포르 현지 세무와 한국 국제조세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 자문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2026-04-17 인블로그(Inblog)
법률칼럼 국제법무

중동법인설립, 사우디 vs UAE 지금 어디가 유리할까

2026년 글로벌 비즈니스의 격전지, 중동. 국내 대기업 92개 집단이 이미 140곳의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 기가 프로젝트와 UAE의 유연한 경제 정책은 이제 대기업을 넘어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필수적인 성장 전략이 되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성공적인 중동 진출을 위한 국가별 특징과 전략적 선택 기준을 분석해 드립니다. 1. UAE 법인 설립: 신속함과 유연성의 상징 UAE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지위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자랑합니다. 진출 목적에 따라 프리존(Free Zone)과 본토(Mainland) 중 최적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 프리존 (Free Zone) 소유권: 100% 외국인 단독 소유 보장 세제: '적격 프리존 법인(QFZP)' 요건 충족 시 법인세 0% 적용 (단, 2023년 도입된 연방 법인세 표준 9% 규정에 따른 정교한 구조 설계 필수) 특징: 설립 절차가 매우 신속하며 글로벌 무역 및 IT 기업에 유리 ■ 본토 (Mainland) 소유권: 상법 개정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100% 외국인 소유 허용 영업 범위: 별도 에이전트 없이 UAE 전역에서 직접 영업 및 유통 가능 속도: 설립 기간 평균 2~4주로 매우 효율적 2.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설립: 최대 내수 시장 공략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최대 시장이지만, 높은 수준의 현지화 정책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동반합니다. MISA 라이선스 필수: 투자부(MISA)의 라이선스 승인이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이후 정관 승인, 상업등기(CR) 등을 거치게 됩니다. 타임라인: 행정 절차에 최소 4~8주 이상 소요되므로 여유 있는 일정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우디화(Saudization): 현지인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인력 계획의 핵심 변수입니다. 소유권: 100% 소유 가능 업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전략 분야에 따른 제한 사항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3. 어느 나라가 유리할까? 목적별 선택 기준 구분 UAE (두바이/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 설립 기간 평균 2~4주 최소 4~8주 이상 외국인 소유 본토 및 프리존 100% 가능 확대 중이나 일부 제한 업종 존재 법인세 본토 소득 37.5만 AED 초과 시 9% (※ 프리존 요건 충족 시 0%) 외국인 출자법인 일반 20% (※ RHQ 인센티브 등 면제 존재) 현지화 정책 고용 의무 없음 (일부 예외 제외) 사우디화(Saudization) 준수 필수 ? 전략적 매칭 UAE: 글로벌 거래, 세금 절감, 신속한 시장 진입이 목적인 경우. 사우디: 내수 시장 직접 공략, 정부 조달 및 기가 프로젝트(네옴시티 등) 참여, 에너지/건설 분야 진출 시. 4. 설립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중동법인설립은 시작일 뿐이며, 실제 리스크는 설립 이후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중동 국가들은 Sharia Law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국가별·지역별 적용 방식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계약 구조를 잘못 설계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는 사전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 및 에이전트 계약 구조 독점권 설정 여부 계약 해지 및 종료 조건 분쟁 발생 시 준거법 및 관할 이 부분을 간과할 경우, 사업 운영 자체가 제한되거나 종료 시점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의 솔루션 디센트는 중동 시장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귀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구조(Structure):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법인 형태(프리존/본토/지사/JV) 선택 계약(Contract): 현지 파트너 및 에이전트 계약 리스크 정밀 분석 대응(Dispute): 샤리아법과 현지 법체계를 고려한 정교한 분쟁 해결 설계 보호(Protection): 본사 책임을 최소화하는 법적 방어막 및 Exit 전략 구축 중동 진출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진출했으나 계약 구조 및 리스크 대응에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2026-04-15 Naver Blog
법률칼럼 형사

주식선행매매,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리딩방·유튜버·상장사 임원까지)

요즘 주식 시장에서 "선행매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리딩방 운영자, 주식 유튜버, 핀플루언서뿐 아니라 상장사 임원·직원, 증권사·운용사 종사자까지 모두 연루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이 유튜브 채널 5곳을 직접 적발하고 수사의뢰 방침까지 밝히면서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국면이 됐습니다. 1. 주식선행매매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정보를 먼저 알고, 공개 전에 거래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목 추천·호재 공개 전에 본인 계좌(또는 가족·지인 계좌)로 먼저 매수한 뒤, 이후 급등하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기관·법인의 대형 주문, 리포트 발표, 공시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정보를 직무상 미리 알고 선행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리딩방·유튜브·SNS에서 "곧 추천할 종목"을 콘텐츠 공개 전에 먼저 사두는 방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징금·부당이득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까요? ✔️ 리딩방·핀플루언서 유형 구독자에게 추천하기 전 본인 계좌로 먼저 매수하고, 급등 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구독자·시청자는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는 전형적인 피해 패턴이기도 합니다. 유료 구독료를 받으면서 종목 추천을 반복했다면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문제까지 겹칩니다. ✔️ 상장사 임원·직원 유형 실적 호조, 대형 계약, M&A 등 호재성 정보를 공시 전에 알고 본인 또는 가족·지인 명의로 선매수 후 공시 이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악재를 미리 알고 선매도(손실 회피)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문제가 됩니다. ✔️ 금융투자업 종사자 유형 기관 고객의 대형 주문, 리포트 발간 계획, 트레이딩 전략 등을 직무상 먼저 알고 개인 계좌나 차명 계좌로 선행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위법 여부는 "정보의 중요성·비공개성 + 직무 관련성 + 거래 시점"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더라도,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3. 일반 투자자라면 이것만 확인하세요 내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과, 본의 아니게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딩방·카톡방에서 운영자가 "나도 같이 산다"며 매수 인증을 보여주는 경우, 실제로는 이미 사두고 뒤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수익 공유를 제안하며 계좌를 맡기게 하거나 공동 계좌 형식으로 운용하자고 하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유튜버·인플루언서의 경우 광고·협찬·IR 성격의 방송인지,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따라 매수하면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종목, 미리 힌트"라는 식의 유도 패턴도 선행매매와 연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 민사 손해배상 검토, 형사 고소·고발 연계를 순서대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4. 상장사·금융회사라면 반드시 점검하세요 선행매매는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원 한 명의 의심 거래가 회사 전체의 신뢰도와 주가에 직격탄이 되고,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확대됩니다.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트레이더·세일즈 등 직무상 정보 접근성이 높은 직군일수록 의심을 받기 쉽고, 한 번 적발되면 회사 차원의 제재·인허가 리스크·평판 손상까지 번집니다. 내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사후 대응보다 사전 통제·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회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방 장치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래 네 가지는 반드시 갖춰 두셔야 합니다. 내부 규정·지침 정비 측면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정의와 관리 절차, 임직원·특수관계인의 계좌 신고·거래 보고 의무, 공시 전후 블랙아웃 기간 설정이 핵심입니다. 교육·서약 측면에서는 재무·전략·IR·리서치 등 주요 부서 대상 정기 교육과 신규 입사자·승진자 서약서 징구가 필요합니다. 거래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임직원·특수관계인의 계좌 거래 패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시·리포트 전후 거래 내역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사고 대응 프로토콜 측면에서는 의심 거래 발생 시 내부 조사 절차, 금감원·거래소·수사기관 대응 기준, 언론 대응과 이사회·감사위원회 보고 방식까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선행매매 피해를 입으셨거나, 회사 내 리스크가 걱정되신다면 리딩방·유튜버·SNS를 통한 선행매매 피해, 세력주에 뒤늦게 올라탔다가 손실을 보신 경우, 불공정거래 피해 가능성과 대응 경로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장사·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는 내부 규정·지침 점검,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설계, 사고 발생 시 금감원·거래소·검찰 대응 매뉴얼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의심 거래가 포착된 경우라면 내부 조사 단계부터 대외 대응까지 한 번에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문의 주십시오. 초기 상담을 통해 형사·민사·행정 리스크를 빠르게 가늠해 드리겠습니다.

2026-04-15 네이버 블로그
법률칼럼 국제법무

한국 스타트업의 독일 VC 투자 유치 전략 총정리

법인 구조부터 PoC, 계약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실전 가이드 독일은 이제 단순 진출 시장이 아니라, 한국 스타트업이 현지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을 검증받는 투자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VC 투자 유치는 단순 IR이나 피칭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법인 구조, PoC, 계약 체계까지 사전에 설계되어 있어야 실제 투자로 이어집니다. 왜 지금 독일 VC인가 최근 독일 스타트업 생태계는 다시 성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2025년 기준 약 84억 유로 규모의 VC 투자가 이루어졌고, 신규 스타트업 수도 3,500개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AI, 딥테크, 기후테크, 산업, 모빌리티 분야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독일 간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과 정부·민간 협력도 확대되면서, 독일 투자자들은 한국 스타트업을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이자 글로벌 확장 거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투자자가 보는 기준은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트랙션과 성장 지표가 핵심이라면, 독일에서는 현지 시장 적합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투자 검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EU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문제가 명확한지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의 PoC·파일럿 경험이 있는지 독일 또는 유럽 시장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팀 구조인지 GDPR 등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이 가능한지 즉, “한국에서 잘 되는 서비스”보다 “독일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인지가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PoC 없이 투자부터? 독일에서는 어렵습니다 독일에서는 투자보다 PoC(개념 검증)와 파일럿 프로젝트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많은 독일 기업과 공공기관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을 검증한 이후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투자 유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기업 또는 기관과 PoC·파일럿 계약 체결 해당 결과를 통해 EU 시장 적합성 입증 해당 네트워크 또는 VC를 통한 투자 연결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초기 단계에서 투자 유치 전략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인 구조 설계, 투자 유치의 출발점입니다 독일 VC는 IR보다 먼저 법인 구조와 지배구조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모회사(Parent) 독일 자회사(GmbH 또는 UG) 핵심 IP와 지분은 한국에 유지하면서, 독일 법인은 시장 진입과 영업, 인력 운영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GmbH vs UG 비교 구분 GmbH UG 최소 자본금 25,000유로 1유로부터 가능 신뢰도 높음 (VC 선호) 상대적으로 낮음 활용 단계 투자 유치·성장 단계 초기 비용 절감 단계 특징 안정적 구조 이후 GmbH 전환 필요 실무적으로는 초기 UG → 이후 GmbH 전환 또는 초기부터 GmbH 설립이 투자 유치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계약, 한국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독일 VC 투자에서는 계약 구조가 단순히 형식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와 Exit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투자 대상 법인과 IP 구조 독일 자회사에 투자할지, 한국 모회사에 투자할지에 따라 지분 희석과 기업 가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IP 라이선스 구조까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투자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리버스 베스팅 유럽 투자 계약에서는 창업자 지분을 일정 기간에 걸쳐 확정시키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향후 Exit 또는 중도 이탈 시 지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Exit 및 Drag/Tag 구조 M&A나 Secondary 상황에서 창업자와 투자자 간 권리 배분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한국 투자 계약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 구조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독일 투자 유치는 “네트워크 기반”입니다 최근 독일-한국 간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접점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erman Accelerator, NextRise, Startup Germany Night 등의 프로그램은 단순 피칭 이벤트가 아니라 PoC 파트너 발굴과 투자 연결까지 이어지는 채널로 작동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독일 법인 설립 또는 설립 계획 영문 IR 및 재무 자료 투자 계약 구조에 대한 이해 준비 없이 참여할 경우, 단순 네트워킹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센트 인사이트: 투자 전에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독일 VC 투자 유치에서 가장 흔한 실패 요인은 “투자자를 먼저 만나고 나중에 구조를 정리하는 접근”입니다. 실사 단계에서 법인 구조, IP, 계약 문제가 발견되면 투자 조건이 불리해지거나, 투자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실무 중심 자문을 제공합니다. 한국–독일 법인 구조 및 IP 라이선스 설계 Term Sheet, SHA, SAFE 등 투자 계약 구조 분석 독일 VC 협상 과정에서 창업자 보호 구조 설계 독일 VC 투자 유치는 단순히 “투자를 받는 과정”이 아니라 시장 진입, 파트너십, 법인 구조까지 연결된 전략적 작업입니다.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IR 이전에 구조부터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독일 VC 투자 유치 및 법인 구조 설계가 필요한 경우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4 인블로그(Inblog)
법률칼럼 국제법무

외국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유형부터 규제까지 총정리

■ 외국인 SPC 설립, 왜 이렇게 늘고 있을까요 글로벌 자본이 부동산·인프라·가상자산·PEF(사모투자펀드)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유입되면서,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 투자자가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 SPC를 세우는 구조까지 합치면, 외국인과 SPC는 이제 서로를 전제로 논의해야 할 정도로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SPC는 리스크를 분리하고 자금 구조를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립 절차에만 집중하다가, 그 구조에 수반되는 규제·세무·분쟁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외국인이 SPC를 설립해 투자하는 경우, 기본적인 법적 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그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고 신고·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형식상 SPC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법인이라도 외국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면 외촉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외촉법은 SPC 뒤에 있는 최종 지배모기업(UCP) 개념을 활용해 실질 투자자 구조까지 파악합니다. 명의상 주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설립 단계에서부터 이 SPC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관리될 것인지, 내국법인으로 남길 것인지를 의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국인 SPC 설립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4가지 첫째, SPC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 지주회사인지, 프로젝트 회사인지, 자산유동화 SPV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집니다. 실제 자금 운용과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서는 집합투자·투자일임 규제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외촉법상 신고·등록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지분율·의결권 구조·최종 지배 구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상인지 달라지며, 이에 따른 세제·입지 지원 혜택과 신고·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달라집니다. 셋째, 설립 관할과 국내·외 세법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단순히 세율만 보고 구조를 짜면 실질과세·BEPS 이슈로 세제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각국 세법과 조세조약, 국세청 해석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넷째, 주주간계약·투자계약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의결권·배당·청산·지분 매각 제한, 분쟁 해결 방식(국제중재 포함)에 대한 합의가 빠져 있다면, 분쟁 시 각국 법원이 얽히는 복잡한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점검을 받으세요 외국인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한국 SPC 설립을 검토 중인 경우 한국 투자자로서 해외 SPC를 활용한 간접투자 구조를 계획 중인 경우 외촉법상 신고·등록 의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주주간계약 없이 구두 합의 또는 MOU만으로 지분 구조를 정리해 둔 경우 세무조사·규제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외부 접촉이 시작된 경우 외국인 SPC는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SPC 설립지·투자 대상국까지 여러 국가의 규제가 동시에 얽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전 구조 점검이 이후의 장기 분쟁과 비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과 함께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국제법무팀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SPC 설립 구조 설계, 한국 투자자의 해외 SPC 활용 투자 구조 자문, 외촉법상 신고·등록 및 사후관리, 조세·투자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외국인 주주가 참여하는 SPC 설립을 검토 중이거나, 현재 운영 중인 구조의 규제·세무 리스크가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14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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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 2026년 세제·규제

싱가포르가 여전히 1순위인 이유 싱가포르는 법인세 17% 단일세율, 최소 자본금 S$1, 외국인 100% 지분 보유 허용, 양도소득세 없음이라는 조건을 갖춘 아시아 최상위 수준의 비즈니스 친화 환경을 제공합니다. 5,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 스타트업과 테크·핀테크 기업이 동남아 및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법인설립지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사법·세제·은행 규제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초기 설계가 잘못되면 법인설립은 되었는데 은행 계좌 개설이 지연되거나, 현지 이사(Resident Director) 요건 미흡으로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싱가포르에서 한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주요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자회사(Pte. Ltd.): 독립 법인으로 외국인 100% 지분 보유 가능, 싱가포르 세제 혜택 전면 적용, 모든 비즈니스 활동 가능. 동남아 헤드쿼터·투자 유치·실질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지사: 모회사 명의로 영업하는 구조로 세제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시험 운영이나 단기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연락사무소: 법인격이 없으며 시장조사·홍보만 가능합니다. 본격 진출 전 시장 탐색 단계에 적합합니다. 실무에서는 세제 혜택과 독립성 면에서 유리한 자회사(Pte. Ltd.) 형태를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선택합니다. 설립 요건 및 절차 (2026년 기준) 싱가포르 유한회사(Pte. Ltd.)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최소 1인(개인·법인 모두 가능, 외국인 100% 지분 보유 허용) 싱가포르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 최소 1인(외국인 단독 설립 시 Nominee Director 서비스 활용 가능) 회사 비서(Company Secretary) 설립 후 6개월 이내 선임 최소 자본금 S$1(금융·결제업 등은 더 높은 자본금 요구 가능) 싱가포르 내 등록 주소(가상오피스·서비스드 오피스 활용 가능) 설립 절차는 [구조 설계 및 사전 자문 → 법인명 예약 및 서류 준비 → ACRA 전자 신청 → 법인 설립 승인 및 UEN 부여 → 은행 계좌 개설 및 후속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ACRA를 통한 법인 설립 자체는 통상 1~3 영업일 내에 완료되며, 사전 준비를 포함하면 약 1~2주를 예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6년 세제·규제 핵심 체크포인트 ① 법인세·세제 혜택 법인세율은 17%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법인은 첫 3개 과세연도에 스타트업 세제 혜택(SUTE)을 받을 수 있으며, 첫 S$100,000 과세소득의 약 75%, 다음 S$100,000의 약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상자산·핀테크 규제 (PSA·FSMA) 2023~2025년 개정으로 DPT 커스터디 서비스, 역외 DPT 거래소·브로커 서비스, 토큰 기반 결제 서비스가 명시적 규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만 세우고 싱가포르 외 지역만 대상으로 하면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접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초기 구조 설계 단계부터 라이선스 필요 여부와 규제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③ 고정사업장(PE) 문제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한국에 종속 대리인을 두는 경우, 한국 세법상 고정사업장(PE)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실질적인 경영 활동과 의사결정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만 갖춘 페이퍼컴퍼니 구조는 조세 당국의 부인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검토를 받으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동남아·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거점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인 경우 싱가포르 법인을 통한 투자 유치 또는 지주회사 구조 설계를 고려 중인 경우 가상자산·핀테크 사업자로서 PSA·FSMA 라이선스 필요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싱가포르 법인 설립 후 한국 세무 신고 의무(해외금융계좌 신고, CFC 규정 등)가 궁금한 경우 이미 싱가포르 법인을 운영 중이나 Resident Director 요건·실체 요건이 불안한 경우 법인설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설립 이후에도 법적·세무적으로 유지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짧은 검토가 이후의 대형 리스크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과 함께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단순 설립 대행을 넘어 세제·규제·사업 구조까지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인 구조 설계 및 지분·지배구조 자문 가상자산·핀테크 PSA·FSMA 라이선스 분석 및 AML/CFT 체계 구축 ACRA 설립 대행 및 Resident Director·회사 비서·등록 주소 확보 투자·JV·서비스 계약 등 해외 계약 구조 검토 배당·이자·로열티 구조 및 지주회사·SPV 설계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의 구조가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13 인블로그(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