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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하루인베스트 위기와 폰지사기
진행 : 장세진 기자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하루인베스트 사태란?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 하단>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중단 파장 확산 하단>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Q. 하루인베스트 출금중단 2주째… 현재 상황은? - 델리오·하루인베 출금중단 2주째… ‘문제 해결 관련 공지 올려’ - 하루인베스트, "B&S홀딩스 측 사기 및 횡령으로 법적 조치 취할 것" Q. 하루인베스트, 대책 마련 못하는 이유는?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Q. 하루인베스트 `먹튀`논란… 사기성 여부는? - 금융당국 "하루인베스트, 감독 대상 아냐…사기 사건으로 봐야" - 입출금 막고 사무실 닫은채 잠적 -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안돼있어 Q. 하루인베스트 `먹튀`논란… 사기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도 투자금 모집 - 하루인베 투자자, 집단 소송 돌입 Q. 해외법인 하루인베스트, 수사 방향은? -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규제 피하려 해외 법인 설립 의혹 - 검찰, B&S·하루·델리오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 Q. 하루인베스트 임원 출국 금지…현재 상황은? - 하루인베스트 코리아 임원진, 블록크래프터스 등 다수 한국법인 인원 등기 - 하루인베스트 직원 등 진술 조사 필요 Q. 하루인베스트 사태, 수사 방향은? - 하루인베스트 직원 위주 진술 확인 필요 - 하루인베스트 관련 객관적 증거 자료 수집 후, 임원 소환 Q. 하루인베스트, 투자자 피해 상황은? - 출금 막고 '불통' 하루인베스트, 이용자 '피해 인증' 사흘만에 1000억원 - '인증 대기자'도 1000여명…피해 규모 더 불어날 듯 Q. 하루인베스트 투자 피해자 해결 방안은? - 하루인베스트 불법행위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동시 진행 - “불법 행위 저지른 하루인베스트 임직원 개인에게 소송 가능” - 임직원 아파트‧자동차‧은행예금 등 개인 재산 압류 가능 Q. 하루인베스트 ‘코인 먹튀’ 논란, 왜 못 막나? - 투자자, ‘높은 확정 이익에 혹해’ - 코인예치업 투자자 모집 수법…규제 사각지대서 활개 - 확인되지 않은 고수익률 광고에, 묻지마 투자 러시 - 투자 시, 신중한 결정 필요
2023-06-30 NBN NEWS -
언론보도
'출금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대처 방법
진행 : 한치호소장 출연 : 진현수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란?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예치 중단 파장 확산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 델리오, 고객 자산 운용 후 수익 발생 - 델리오, 출금 중단 후 이용자들과 회의...손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Q. '출금 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법적 관점 향방은? - 투자자 100명 특경법상 사기 고소,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 적용” - 회사 및 투자자 간 계약상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상 - 재산임의 처분 불가에 따른 보전처분인 가상자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예상 - 델리오‧하루인베스트, 법인파산 및 회생절차 신청 가능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피해자, 대처 방안은? ①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포함 모든 데이터베이스 캡쳐 ② 민‧형사상 조치 고려 ③ 보전처분 고려 ④ 사건 진행상황 주시 ⑤ 가상자산 현금화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국가적 책임 여부는? - 가상자산, 법률적 보호 미흡한 상황 -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피해자, 국가적 보호 못 받고 있는 상황” - “韓 가상자산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하고 있는 상황”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델리오 투자 방식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 금융위원회,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한 상황
2023-06-26 NBN NEWS -
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 주식 허위·과장 광고 수법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은 자본시장의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였으나, 이를 다루는 규제는 없었다. 특히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온 비인가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는 완전한 제도 공백에 놓여있었다. (중략)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형적인 국내 영업 방식 중 하나인 ‘레퍼럴’ 역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데 사용됐다. 레퍼럴은 가상자산 유튜브 및 인플루언서를 통해 추천인 코드 입력하면 수수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은 추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계에서는 시장이 한참 활황일 때 일부 유튜버들이 레퍼럴로 수십~수백 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레퍼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 다르지만, 거래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적극 홍보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23 이투데이 -
언론보도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규제 피하려 해외 법인 설립 의혹
가상자산을 예치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가 파산 위기를 겪으며 사기 논란에 휘말린 와중에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하루인베스트가 서비스를 중단한 직후 주요 임원진이 잠적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선 의도적인 사기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온다. (중략) 하루인베스트가 하루아침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하루인베스트와 블록크래프터스가 의도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더욱 커지고 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델리오의 경우, 투자자들과 만나거나 해명문을 발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하루인베스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지난 20일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한 집단 소송에는 그 대상이 하루인베스트 임원뿐 아니라 블록크래프터스의 임원진과 감사, 경영에 관여한 경영 관리팀 직원까지 포함됐다. 블록크래프터스의 임원진까지 이번 고소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디센트 측은 하루인베스트먼트 사태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회사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고소의 핵심이 되는 사안 중 하나는 블록크래프터스가 액셀러레이터(AC) 사업을 운영하며 얻은 정보를 하루인베스트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았냐는 점이다. 또한 하루인베스트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연 10%가 넘는 높은 이익을 약속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이번 고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블록크래프터스가 같은 사내이사를 두고 있고, 사무실을 공유한 점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증거다”라며 “블록크래프터스의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얻은 프로젝트의 기업설명회 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하루인베스트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6-21 조선비즈 -
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 먹튀 논란 이유는?
진행 : 장세진 기자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이유는?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 13일 입출금 서비스 일시 중단…하루인베스트 "파트너사 문제 발견" Q. ‘하루인베스트’ 현재 상황은? - "파트너사에서 문제 발생" 공지…파트너사 어디인지는 안 밝혀 - “투자자 불안 가중되는 상황” Q.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운용 방식은? - 투자자 코인 예치 시, 높은 연이자 지급 방식 - 하루인베스트, 확정 이익 보장 Q. 하루인베스트, 확정 이익 보장 이유는? 단> 하루인베스트, 비트코인 예치하면 12% 이자 약속 Q. 높은 확정 이익 보장…법적 문제 여부는? - 예치 가상자산, 다양한 방식 통해 운용 시 높은 이익 가능 - 반면, 예치 자산 운용 손해 시 이율 지급 불가 - 하루인베스트, 기존 금융기관 대비 높은 이율 책정 Q. 하루인베스트, 높은 확정 이익 가능 여부는? - 하루인베스트, 파트너사 이용 차익거래 진행 Q. 하루인베스트 ‘먹튀’ 논란…폰지사기 의혹 여부는? - 추가 투자자 모집 통해 이자 충당 시, 폰지사기 해당 Q. 머지포인트 사태란? -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 중단…사기 등 혐의 - 1심서 징역 4·8년 "횡령해 사적용도로 사용" - 머지포인트 피고인 권진희 대표 사망…법원, 공소기각 - 하루인베스트,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논란 Q. 폰지사기 구분 방법은? - 로켓배송 사상 최초 적자 줄인 쿠팡 - 테슬라, 자본잠식 딛고 역대 최장랠리 중 - 폰지사기, 사업 수익구조에 대한 비전 파악 중요 -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 기본 원칙”
2023-06-19 NBN NEWS -
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집단소송 돌입'
국내 유수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운용사 하루인베스트가 13일 기습적으로 투자자들의 자산 입금 및 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국내 1위 가상자산 운용사로 평가받는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 사태의 여파로 입출금 중단을 발표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아직 델리오의 가상자산 운용 방식이나 운용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으나 하루인베스트에 고객의 자산을 위탁했고 이를 B&S홀딩스가 다시 위탁 운용하다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의 기습적인 입출금 중단 조치에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10% 이상의 높은 이율을 믿고 가상자산을 예치시켰지만, 이율은 커녕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진현수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민형사상 조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가 많고 총액수가 크기때문에 집단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와 투자자 간 계약의 성질에 따라 가상자산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의 금전적 청구와 같은 민사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진 변호사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 앞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상자산 처분금지 신청이나 가상자산 채권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진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부채 초과와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인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심사와 조사를 거쳐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하고 청산해 잔존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며 "채권자들은 이에 대비해 채권자 신고를 미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의 계정정보, 가상자산 보유 내용,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미리 캡쳐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출금 내역을 포함한 모든 트랜잭션 내역을 캡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은 가상자산을 현금화 해놓을 필요가 있다. 금융사고는 연쇄 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라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제로 시장이 어지럽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가능한 중앙화 거래소에서 자금을 회수해 추가 피해에 대비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6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