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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이달에만 11건 쏟아진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 신분으로 거액의 가상자산에 투자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정작 강한 처벌 규정은 빠져 있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중략) [홍푸른 / 변호사 : 지갑에만 갖고 있으면 실제로 찾을 수가 없을 수 있죠. 해외거래소라든가 아니면 '콜드 월렛'(실물 지갑)에 보관하고 있으면. 사실 '핫 월렛'(온라인 지갑)도 국내 거래소에 연동이 안 돼 있는 건 추적하기 어렵지 않을까….]
2023-05-17 YTN -
언론보도
‘잡코인’ 투자부터 ‘디파이’까지, 김남국 코인 풀리지 않는 의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연일 정치권을 들끓게 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에 출연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그의 코인 투자와 보유 내역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 2조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가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공백을 이용하여 재산공개의무를 회피하고 거액의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23-05-10 조선비즈 -
언론보도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난항에 고객예치금 볼모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인수에 난항을 겪자 ‘초강수 카드’를 들고나왔다. 금융 당국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 고팍스에 묶인 고객 자산 500억여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금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등 범죄 경력이 있으면 신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라며 “바이낸스는 현재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어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이러한 점을 당국이 고려한다면 재량으로 등기 임원 변경 신고에 불수리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5-09 조선비즈 -
언론보도
美 SEC-거래소, 가상자산 '증권 VS 상품'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 Q. 국내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 정부,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시행 - 금융정보법, 시장 상황 전혀 반영 안 된 게 문제 -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무리 Q. 미국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 미국 SEC 가상자산 규제 강화 - 美 SEC-거래소, 가상자산 '갑론을박'...'증권 vs 상품' - SEC 암호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기소" 뉴욕증시 비트코인 "휘청" Q. 유럽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 유럽연합, 세계 최초 가상자산시장법 통과 - '유럽이 곧 세계 표준'…코인판 브뤼셀 효과 Q.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탄력 받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로 입법 기대감 커져 - 국내, 토큰 일률적 규제 적용 - 국내 디지털자산 ‘비증권형’ 규제 ① 공시 규제 ② 불공정거래 규제 ③ 사업자 규제 Q. 공시 규제란? - 공시 규제 예정안 ‣ 디지털자산 발행인 자격,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 ‣ 디지털자산계획서 감동당국 제출 - 디지털자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 발생 시, 발행공시의무 이행 예정 Q. 불공정거래 규제란? - 불공정거래 규제, 시세조정‧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도입 예상 - 내부자 범위‧정보 중요성 등 구체적 요건 논의 예정 Q. 사업자 규제란? - 미등록 디지털자산업‧진입요건 변경 등 조항 구성 예정 - 디지털자산 보관의무‧불완전판매 금지 등 규정 예상 - 디지털자산, 자기 고유재산과 분리보관 및 구분관리 필요 Q. 미국 가상자산 규제 요건은? - 2022년 미국 의회,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 제출 -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방안 ① 증권토큰 규제 ② 상품토큰 규제 ③ 결제 ④ 소비자 보호 - 美, 토큰 종류별 행위규제 적용 - 증권형 디지털자산, 일정 기간 성실히 준수하였을 경우 공시의무 완화 - 가상자산 발행인‧토큰 정보 공시 의무 부과 Q. 유럽 가상자산 규제 요건은? - 유럽, 세계 첫 가상자산법 '미카' 통과…"내년 6월 시행" - EU, 투자자 보호 위해 암호자산에 관한 구체적 법안 필요 - EU 암호자산 활용방안, ① 대체적 지불 수단 ② 새로운 자금 모집 - 대체적 지불 수단, 중개자 수 제한으로 국제간 효율적 기회 제공 - 새로운 자금 모집, 중소기업 자금 조달 시 부담 최소화 - EU, ‘미카’ 법안 통해 암호자산 디지털시대 초석 마련 - 국내, 투자자 보호 위한 사업자 규제 초점
2023-05-08 NBN NEWS -
언론보도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진행 : 장세진 기자 출연 :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 Q,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 검찰,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국내 첫 기소 사례 Q,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전말은? -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루나(LUNA)와 테라(UST) - "테라 가격은 언제나 1달러에" - '1테라 = 1달러' 등식 깨져 - 1달러 가치 연동성 무너져…“가상자산 시장 전체 영향” Q, ‘테라-루라’ 수사 진행 상황은? - '테라·루나 가상화폐 사태'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 -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Q, 구속영장 기각 vs 기소 차이점? - 불구속 수사,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사 Q, 구속 기소 사례는? - 도주‧증거인멸 우려 시 구속 기소 Q, 구속기소란? - 구속기소, 피의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 요청 Q, 신현성 측 불구속 기소 여부는? - 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등 10명 불구속 기소 Q, 검찰, 신현성 불구속 기소 혐의는? - 검찰 "테라 프로젝트,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 -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Q, ‘테라‧루나’ 사건과 자본시장법 연관성은? - 테라·루나 신현성 기소…'코인도 증권' 첫 사례 - “코인 증권 여부 판단 기준, 향후 가상자산 시장 영향 미칠 것” Q,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코인 증권성 여부는? - “루나는 증권”…테라·루나 사기, 자본시장법 적용 첫 기소 Q, ‘테라·루나’ 법원 판결 엇갈린 이유는? - ‘테라·루나’ 사태 검찰 수사, '투자계약증권' 규명 관건 Q, ‘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여부 중요한 이유는? -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시, 고강도 규제 적용 - 코인, 새로운 법 제정 필요성 부각 Q,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권도형, 향후 재판 방향은? - 검찰, 증권성 입증이 '핵심'
2023-04-28 NBN NEWS -
언론보도
美 SEC 소송으로 '반격' 나선 코인베이스
미국 최대 규모의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향한 반격에 나섰다. 앞서 코인베이스가 SEC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대답을 강제하는 소송을 지난 24일(현지시간) 제기한 것. 코인베이스는 작년 7월 SEC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어떻게 기존의 증권법을 가상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 총 50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한 바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된 이상 SEC는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다만 SEC가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공했고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답변한다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코인베이스도 이를 알고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한 코인베이스가 미국을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서비스와 해외 서비스를 분리해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4-27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