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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요즘 금융사기 절반은 코인 사기, 수법도 '점조직·지능화'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로 가상자산 사기가 연관된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통계상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코인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장에서는 범죄 수법이 고도화ㆍ점조직화돼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을 것으로 본다. (중략) 코인 관련 사기 범죄의 양태가 복잡하다니 보니, 일선 경찰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락업·스테이킹 등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보니 초기 사건 인지부터 수일이 걸린다. 이렇다 보니 보통 민생 경제 사기는 경제팀에서 수사가 이뤄지지만, 코인 사기는 지능범죄 수사팀으로 이관되는 추세이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사기는 주식 리딩방 사기와 결합하는 등 구조가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워져 일선 경찰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코인 사기는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감상 현재 발생하는 금융 사기 중 절반이 코인사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4-05 이투데이 -
언론보도
‘루나·테라 코인’ 수사 11개월 지나도 안갯속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됐지만, 국내 공범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 대표의 국내 송환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 공범에 대해 청구했던 영장은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우선 범죄 수익 몰수를 위해 사건 관련자 재산 2300억원 상당을 동결했고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략) 아직까지 가상자산 증권성을 인정한 국내 판례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권 대표를 차라리 미국으로 보내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있는 국내에서 권 대표를 기소해야 유죄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선례가 없을 뿐 증권성 문제를 먼저 제기한 미국과 한국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04 국민일보 -
언론보도
‘판결 임박’ SEC-리플 소송, 전문가 투자 위험성 경고
가상자산 시장 증권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될 ‘SEC-리플 소송’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소송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투자자들은 리플 승소에 베팅하며 리플 시세가 오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며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보이저(Voyager) 파산 판결을 참고해 제출한 서면 공방을 보면 리플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SEC의 주장이 약하지도 않다”면서 “아직은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2023-04-01 이투데이 -
언론보도
FIU,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FIU가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의심거래 내역 발생 시 동일인 검토 이력 이유로 1.4%만 조사, 011·017 번호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거래소가 위반 시 해당 건수 및 과태료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투자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이번 제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처분한 과태료 4억9천2백만원, 견책, 주의 등의 조치요구는 강경한 대응이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사업자의 개선 유도를 고려하였다고 하는 점,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경우 엄중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도적 측면에 집중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알기 어렵고, 위반 사유 중에는 거래소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가상자산 매매를 하는 등 중대한 범죄까지 공개하지 않아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있다. 향후 이러한 법령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하는 데 좋은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2023-03-31 NBN NEWS -
언론보도
CFTC vs SEC, 상품이냐 증권이냐 힘겨루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난 27일(현지시간)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펑자오(CZ) 최고경영자(CEO)를 상품거래법(CEA) 위반 등을 혐의로 제소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증권에 대한 규제가 상품보다 더 복잡하고 엄격하다"라며 "SEC의 직원 수는 2022년 기준 4807명으로 CFTC의 677명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를 감시와 규제 강도 차이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상품과 증권을 모두 관할하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증권과 상장 거래소가 거래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공시하는 파생상품에는 규제 강도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023-03-31 한국경제 -
언론보도
한국, 미국 송환 갈림길 선 권도형, 국내 피해자 구제는?
가상자산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그를 수사 중인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송환 경합을 벌이고 있다.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되느냐에 따라 한국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략) 코인 사기 전문인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은닉 자금을 발견해 이를 법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며 “권 대표가 우리나라로 오게 된다면 검찰이 권 대표가 은닉한 범죄 수익금 등을 보전 조치 해둔 뒤,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를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뒤 다시 국내로 송환 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는 것은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며 “미국에서 처벌이 이뤄진 뒤 우리나라로 송환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로 먼저 오게 되면 미국 피해자들의 구제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2023-03-30 조선비즈 -
언론보도
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시가총액 52조 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향후 국내 송환 여부와 그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송환 여부 및 시점이 주목되는 가운데, 테라-루나 코인의 증권성 판단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양 국가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경우 몬테네그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인도될 국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 대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중략) 진 변호사 역시 “권 대표가 우리나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24 이투데이 -
언론보도
금감원 "美 SEC 출장, '공시심사' 관련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의 출장을 타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한국의 법적 논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미국에서 가져왔기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리스크가 클 것"이라며 "SEC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나 규제는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20 한국경제 -
언론보도
가상자산거래소 ‘불법 상장’ 뇌관 터지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이어 빗썸의 임직원 역시 돈을 받고 가상화폐를 상장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업계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상장하는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선 제도 개선 및 처벌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법률사무소 디센트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불법으로 상장비를 받고 상장을 했다면 배임수재 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그러나 처벌 수준이 약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이에 맞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3-03-17 조선비즈 -
언론보도
뇌물 받은자는 불구속 준 사람은 구속, 법원 형평성 논란
코인원은 2020년 10월 22일 피카(PICA)코인 상장 당시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조사 중이다. 하지만 뇌물을 준 브로커(배임증재)는 구속된 반면, 뇌물을 받은 전 직원(배임수재)은 불구속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남부지법'에 대한 업계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디지털자산 전문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언급했고, "배임증재보다 배임수재가 형량이 더 높다는 점에서, 브로커(배임증재)가 구속되었는데 전 직원(배임수재)가 불구속된 것은 이례적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해야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현재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구속 수사가 정말 필요하다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도 있겠지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죄명만으로 구속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브로커가 여러 군데에 배임증재를 하여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전 직원 전 모씨와 다른 결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3-03-09 NBN NEWS -
언론보도
홍푸른 디센트 변호사, 'DAXA 존재 자체는 모순'
24일 진행된 'NBNTV 위믹스 코인원 재상장 백분토론'에서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법의 공백으로 의해 DAXA를 만들었는데 법의 공백으로 회원사가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어 DAXA 존재 자체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DAXA의 자율규제를 담합행위라고 보는 측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담합행위에 대한 DAXA의 방어 논리는 ‘우리는 강제적인 귀속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도 개개인의 구성원 거래소는 따를 필요가 없다. 알아서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담합이 아니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인원이 단독으로 상장한 것은 결국 그 주장을 증명한 것이 된다. DAXA의 회원사들은 결정을 강제로 따라 할 필요가 없다 하니까 정말로 안 따랐다. DAXA가 자율 규제 기관이다 보니 이런 모순이 발생한 것,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소통의 부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에 들어가는 거래소가 생기는 경우 5대 거래소의 경쟁자가 되다 보니 한 몸으로 반대를 하겠지만 사실 업비트를 빼고는 크립토윈터 등으로 인해 다들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각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따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하루빨리 관련 법령이 만들어져 투자자 보호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3-02-24 NBN NEWS -
언론보도
드라마 ‘더글로리’식 학교폭력 복수, 현실에선 징역형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18년 만에 찾아가 처절한 복수극을 펼치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가 화제다. 피해자 ‘동은’은 십수년 간 복수를 계획한 뒤 가해자들을 찾아가 큰 가방을 주며 “돈을 가득 채워오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말한다. 시청자 중 일부는 과거 학교 폭력 피해를 떠올리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도 복수를 하고 싶다’는 호소하거나 ‘학교 폭력 복수하는 법’ 등을 물어보는 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법적 처벌을 피한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가해자가 ‘사적 복수’를 실행한다면 징역형까지 살 수 있다. 직접적 폭행이 아니라 협박이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섣불리 감정적 대응에 나서선 안되고 폭력이 이뤄질 당시 수집한 증거로 고소를 하는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략) 학교 폭력을 당할 당시에 복수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주변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생겨 대응을 하지 못했다가 시간이 흘러 사과를 받아야 겠다고 마음 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복수에 나서면 오히려 다양한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인터넷에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억울하겠지만,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만약 현재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폭행일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사진을, 협박일 경우 SNS 메신저 캡처나 녹음을 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폭력을 목격한 친구의 증언 등도 효과적인 증거다”고 조언했다.
2023-02-24 조선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