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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

검찰청 폐지에 따른 기업 형사사건 수사체계 변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업 횡령·배임, 금융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형사사건의 수사기관과 사건 처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기업 대표이사와 임직원은 변경된 수사기관의 역할과 기존 사건의 처리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 기능이 제도적으로 분리됐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체계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법」 제4조에 따라 검사는 영장 청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역할과 사건 처리 절차를 조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소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2. 기업 횡령·배임 사건의 수사기관 및 관할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등 기업 관련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형법」상 사기·공갈, 횡령·배임 관련 범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범죄 등을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도 법률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 형사사건이 중수청에 자동으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유형과 사건의 내용, 관련 법률 및 수사기관 간 관할·이첩 규정에 따라 실제 담당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기관 비교 기관 주요 역할 기업 형사사건 관련 업무 공소청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기소 여부 검토, 형사재판 수행 중대범죄수사청 법정 중대범죄 수사 횡령·배임, 금융범죄 등 법정 수사 대상 사건 경찰 등 수사기관 범죄 수사 및 증거 확보 일반 기업범죄 수사, 관련 사건 조사 기업 형사사건에서는 해당 혐의가 어느 법률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실제 수사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한 거래와 관련해 횡령·배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률, 수사 범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3조 3. 기업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형사수사 대응 기업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됐다면, 수사기관의 변경 여부와 별개로 실제 행위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형사사건에서는 회사의 거래 구조와 내부 의사결정, 자금 집행 권한, 각 관계자의 관여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대표이사의 실제 권한과 관여 범위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임직원의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영에 관여했는지, 자금 집행 권한이 있었는지, 해당 거래나 자금 사용에 관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자금 흐름 및 회계자료 분석 회사 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등은 자금의 사용 목적과 실제 집행 주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법인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동했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거래 경위와 경제적 실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내부 의사결정 및 승인 절차 확인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결재문서, 업무지시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과정과 임직원별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무위배 여부와 고의, 재산상 손해 등 법률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조사 전 진술 및 증거자료 검토 기업범죄는 다수의 관계자와 복잡한 거래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실제 업무 수행 내용과 진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 범위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4. 기존 검찰 수사사건의 처리 및 경과규정 검찰청 폐지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이 모두 즉시 종료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는 종전 검찰 수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이나 종전 법률에 따라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최대 90일 동안 종전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른 일정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기존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진행 단계와 경과규정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이미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현재 담당기관과 사건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 조사 진술을 검토해 후속 절차에서 추가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공식자료]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시행 알림(2026. 9. 29.) 5. 기업 형사사건의 단계별 대응사항 수사기관 개편 이후에도 기업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혐의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객관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다만 기업이 피해자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와 대표이사·임직원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사항 기업이 고소하는 경우 피해금액, 범죄사실, 자금 흐름, 관련 증거 및 수사기관 관할 대표이사·임직원이 조사받는 경우 실제 업무 권한, 의사결정 과정, 자금 집행 관여 여부, 진술 및 증거자료 기존 수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담당기관, 사건 이송 여부, 경과규정 적용, 추가 조사 및 의견서 제출 필요성 특히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형사책임은 직함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범행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 실제 수행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각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방어 방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검찰청 폐지로 기업 횡령·배임죄의 처벌 기준도 변경되나요? 검찰청 폐지 자체로 횡령·배임죄의 성립요건이나 처벌 수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해당 행위와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사기관의 개편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기업 횡령·배임 사건은 모두 중수청에서 수사하나요? 모든 사건이 중수청에 자동으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수청의 법정 수사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할, 수사기관 간 이첩 여부 등에 따라 담당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다시 조사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다시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수사 진행 정도와 사건 이송 여부, 추가 조사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의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형식상 대표이사도 회사 횡령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다른 임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집행 권한과 범행 관여 여부, 공모관계 및 고의 등을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 형사사건의 수사 및 기소 절차가 개편됐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변화와 별개로 기업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 내부 의사결정,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실제 관여 범위 등이 여전히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 형사사건에서 계약관계와 회계자료, 자금 흐름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2026-10-08
법률칼럼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단순 전달만 했어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단순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전달했는데, 갑자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구인사이트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다가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한 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고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당시 자신의 업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일반적으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유인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회수하는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러 역할로 나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는 특성상, 현금수거책이 범행 전체의 구조와 세부적인 기망방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고의를 판단할 때 다른 조직원과의 연락 내용, 업무를 맡게 된 경위, 현금수거 방식과 횟수, 송금방법, 보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화는 다른 사람이 했고 저는 돈만 받았습니다”라는 사정만으로 공범관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만 받아 전달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했다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형법상 사기죄만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교부받는 행위 등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사기죄가 서로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하나의 행위가 양쪽 범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811 판결 따라서 현재 발생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은 구체적인 범행방식과 시점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뿐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법률과 법정형은 범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에 현재의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보다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은 이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한 채 행위했다면 고의가 없어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사정이 주요 판단자료가 됩니다. 확인사항 비교적 정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 사정 범행 인식이 의심될 수 있는 사정 채용 과정 회사 실체 확인, 정상적인 면접·계약 신원확인 없이 메신저로 즉시 채용 연락 방법 회사 전화·이메일·업무시스템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 위주 업무 내용 통상적인 계약·수금 업무 낯선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 수령 신분 표시 실제 회사와 직책 사용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 현금 처리 회사 계좌에 정상 입금 여러 계좌로 분산·무통장 송금 개인정보 사용 본인 또는 회사 명의 거래 타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이용 보수 통상적인 급여·수당 수거금액에 비례한 높은 수수료 반복 여부 일회적·통상적 업무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업무 반복 표의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고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구인 경위부터 조직원과의 연락방법,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행동, 돈을 전달한 방식, 수수료 구조와 반복 횟수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에서는 별도의 면접 없이 채용된 점,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점, 여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해금을 100만원씩 나누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송금한 점 등이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보다 실제 구인 과정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알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선고형은 피해금액이나 피해자 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전체에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 가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역할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형법상 사기죄 역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와 전체 피해금액 현금을 수거한 횟수와 기간 실제 취득한 수당이나 범죄수익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는지 위조된 서류를 전달했는지 조직원의 지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계속 가담했는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 동종 또는 다른 범죄전력이 있는지 특히 여러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했다면 최초 가담 당시의 인식과 이후 범행을 계속할 당시의 인식이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송금지시나 신분사칭 등을 경험하고도 계속 현금을 수거했다면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된 특별법 제17조의2에는 일정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하고 자신도 처벌되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만 단순히 조직원의 연락처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협조 내용과 수사에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수거 사실 자체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어떤 업무라고 설명받았는지, 어느 시점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구인공고와 지원 경위 구직사이트 게시물이나 문자, SNS 광고 등 어떤 내용을 보고 일을 시작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나 배송, 거래대금 회수 업무라고 안내받았다면 당시 광고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어떤 설명과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전달된 정보만으로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수거한 과정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제시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거한 돈을 전달한 방식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건넸는지, ATM에서 송금했는지, 타인의 명의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와 수수료 지급내역 건당 얼마를 받았는지, 수거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는지, 교통비나 식비 명목의 돈을 현금에서 직접 가져갔는지 등도 정리해야 합니다. 의심하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 업무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시점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현금수거를 계속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하나로 묶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기보다 각 범행 시점별로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행동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인 경위와 계약관계, 조직원과의 연락내용, 수거·송금 방식, 횟수와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직원과의 대화내용이나 구인공고를 삭제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구인공고와 메신저 대화, 계좌 및 송금내역, 피해금 수거 경위 등을 검토하여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고의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수사협조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처음에는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타인 명의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를 반복했다면 이후 시점에는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가담 경위와 각 범행 시점의 인식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를 직접 속인 적이 없어도 사기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범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조직원들과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수행했다면 자신이 직접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는 구체적인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사기관에 조직원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실질적인 수사협조는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특별법 제17조의2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이나 자료제출, 범인 검거 또는 범죄수익 관련 제보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실제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및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구조를 몰랐더라도 미필적으로 범행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금수거를 계속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인공고,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수거·송금내역과 업무방식을 먼저 정리하여 본인이 당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과 가담사실을 인정하면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건자료와 실제 가담 경위를 바탕으로 현금수거책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6-10-07
법률칼럼 형사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재범·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단순히 두 가지 위반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시점,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이 걱정된다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이전 전력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여기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검토할 때는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왜 무면허 상태가 되었는지와 이번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자동차 무면허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다만 위 표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서 실제 형량이 결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죄와 죄수관계, 과거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와 경위, 사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재범 규정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이번 음주운전에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별도의 처벌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재범 규정을 단정하기보다는, 이전 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와 형이 확정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됐는데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과거 사건과 현재 무면허 상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 처벌내역, 면허취소 시점, 이번 적발 당시 음주측정 결과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음주 교통사고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 운전 상태와 사고 경위, 운전행태, 피해 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 보험처리 및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무면허 상태가 된 경위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경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형 확정 시점 면허취소·정지 시점과 현재 면허 상태 음주 장소부터 적발 장소까지의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 대리운전 호출 등 운전을 피하려 했던 사정이 있는지 교통사고 및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와 피해 회복 진행 상황 특히 재범 사건이라면 과거 사건을 숨기거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기보다 관련 처분자료를 확인한 뒤 현재 사건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블랙박스와 CCTV, 사고 현장자료, 보험처리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미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순간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지, 현재 확보된 자료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하면 무조건 무면허운전인가요?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면허가 취소된 이후 적법하게 면허를 다시 취득했는지 등 실제 운전 당시의 면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바로 구속되나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바로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병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이전 음주운전이 10년이 넘었다면 재범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 규정은 종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전력이 사건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적용 조항을 판단하려면 이전 사건의 범행일뿐 아니라 처분내용과 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각각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이전 처벌의 내용과 형 확정 시점,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정도와 당시 운전 상태에 따라 교통사고처리법이나 특정범죄가중법 등 추가적인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전 처벌내역과 면허 상태, 음주측정 결과, 운전 경위 및 사고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의 과거 처벌 전력과 면허취소 경위, 이번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를 검토하여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주요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범이나 교통사고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확인할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10-02
법률칼럼 형사

학교폭력형사고소, 학폭위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절차와 대응방법

자녀가 폭행이나 협박,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별도로 형사고소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 측 절차와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자녀가 당한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학교폭력형사고소가 필요한 사안인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과 관련 자료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면 형사고소도 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이라는 개념과 형사상 ‘범죄’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따돌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한 형사범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폭행하거나 돈을 빼앗고,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성적 피해를 가한 경우처럼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단순히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만 확인하기보다 자녀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떤 학교폭력이라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형사고소는 자녀가 당한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어떤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품을 빼앗거나 협박하는 행위,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단체채팅방이나 SNS를 이용한 행위, 성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당한 행위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쟁점 부모님이 확인할 자료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공격 폭행·상해 등 상처 사진, 진단서, CCTV, 목격자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 협박 등 문자, 카카오톡, 녹음, 목격자 돈이나 물건을 요구·갈취 공갈 등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용, 반복 여부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제로 시킴 강요 등 대화내용, 영상, 목격자 단체채팅방·SNS에서 비방 명예훼손·모욕 등 게시물 전체 화면, 대화 참여자, URL 성적인 접촉·촬영·합성물 등 성범죄 관련 법률 메시지, 촬영물 관련 자료, 피해 경위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상해·폭행뿐 아니라 협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및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의 정의에는 일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행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만 위 표는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죄명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시 상황, 피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먼저 특정 죄명을 정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자녀가 당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3.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형사고소를 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행위 당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따라서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즉,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사건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성인과 처리 절차 및 처분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범행 당시 실제 연령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학폭위가 진행 중이어도 경찰에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등이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반면 형사절차에서는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가해학생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수사기관이 관련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교육부 역시 2026년 2월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공개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 절차를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 제출한 피해 내용과 경찰에 제출하는 고소장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사건 발생 시점과 횟수 등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학교에 신고했다면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나 진술 내용부터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 이를 포함한 전체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녀의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반복해서 진술을 요구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교실이나 복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카카오톡, SNS, 단체채팅방 등 온라인에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자료는 상대방이 메시지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변경하면 이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문자·SNS 및 단체채팅방 대화 전체 학교 및 주변 CCTV 존재 여부 상처 사진과 병원 진료기록·진단서 송금내역이나 금품을 빼앗긴 사실을 확인할 자료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나 교사 등 관련자 학교에 제출한 신고내용·확인서 등 기존 자료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기록 이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작성하거나, 실제 자녀가 경험한 내용보다 표현을 확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이나 상대방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형사절차에서 각각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위 결과가 나온 다음에 형사고소를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학폭위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형사절차는 판단 목적과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는 피해 정도와 증거 확보 상황, 현재 학교의 처리 단계 등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도 할 수 없나요? 학교폭력 관련 판단과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는 동일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만으로 형사사건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상대 학생이 촉법소년이면 고소해도 아무 조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가 당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폭력형사고소 여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금품 갈취, 온라인상 비방, 성적 피해 등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 가해학생의 범행 당시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이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엇갈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자녀가 당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형사상 문제될 수 있는 행위와 적용 가능한 혐의를 정리하고,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지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자료 정리, 피해학생 조사 대응 등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09-29
법률칼럼 형사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알아야 할 신고 이후 보호조치와 대응방법

배우자나 가족의 폭행이나 협박이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가족 간 다툼으로 넘기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거나,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접근금지나 격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우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전하고, 이후 신고·고소와 보호조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상 대응을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112에 신고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1. 어떤 경우에 가정폭력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은 배우자에게 신체적으로 폭행당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현재의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배우자였던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일정한 계부모·자녀 관계, 동거하는 친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관계와 행위 내용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폭행·상해뿐 아니라 협박, 체포·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 여러 유형의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집기를 반복적으로 부수고,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금하거나 강제로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행위별로 적용되는 범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싸움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곧바로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당시 대화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진행 중인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정폭력행위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우 폭력행위 제지와 당사자 분리,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문제는 경찰이 현장을 떠난 이후 다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응급조치만으로 재발을 막기 어렵고 긴급한 상황이라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에는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3. 가해자가 계속 찾아오면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발이나 추가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건 단계와 상황에 따라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등으로부터 퇴거·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은 최초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보호 필요성이 계속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후 최종 결정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비교 구분 주요 상황 가능한 조치 응급조치 폭력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 폭력 제지,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현행범 체포 등 수사, 의료기관·보호시설 인도 긴급임시조치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퇴거·격리, 100m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접근금지 임시조치 수사·가정보호사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퇴거·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피해자보호명령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여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퇴거·격리,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 등 각 제도는 신청 주체와 결정 기관,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단순히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다”는 것만으로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지,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자녀에게도 위험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4.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가정폭력 형사고소에서는 피해자가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함께 각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외부인이 없는 집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전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직후 상처나 파손된 물건을 촬영한 사진·영상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112 신고내역과 경찰 출동 관련 자료 가해자가 보낸 문자·메신저·이메일 협박이나 폭언 등이 확인되는 녹음·영상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대화내용 폭력이 반복된 경우 날짜별 발생 경위 가해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 기록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 있다면 사건 직후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당시 피해와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복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최근 사건 하나만 정리하기보다 과거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신고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이라는 하나의 표현 안에서도 실제 행위에 따라 폭행,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고소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피해 사실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열하기보다 각 사건의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피해 정도, 당시 확보된 증거를 서로 연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신고한 뒤에도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 이후의 연락이나 방문 역시 기존 사건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경찰 출동이나 고소가 있었는데도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거나 협박성 연락을 한다면 추가 피해 사실을 그대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상대방의 전화·문자·방문이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보호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신고 이후의 행동은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내용과 방문일시, CCTV, 통화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 사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절차만으로 문제가 모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 또는 이혼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 자녀의 거주와 양육, 면접교섭, 재산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가정폭력 사실이 관련 절차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이나 자녀 관련 절차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각 절차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전체 자료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남편이 직접 때리지는 않았는데 물건을 부수고 계속 협박합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행에만 한정되지 않고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또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협박이나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실제 발언 내용과 행동, 반복 여부,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무조건 가해자가 집에서 나가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 즉시 경찰이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당사자를 분리할 수 있지만, 이후 계속해서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금지가 유지되는지는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재접촉이나 보복이 우려된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경찰에 신고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고소와 구별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절차입니다. 현행법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 발생한 경위와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하므로 신고내역, 진단서, 메시지, 사진 등 확보된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정폭력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모든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법적 효력이나 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현재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 진행단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아이가 가정폭력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에게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일정한 경우 친권행사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면 성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직접적인 학대가 있었다면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절차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가정폭력 피해자 대응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만큼 현재의 폭력을 중단시키고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이 발생했다면 당시의 사진과 메시지, 진료기록, 신고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신고 이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진다면 해당 기록 역시 계속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해자와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재접촉·보복 가능성이 있다면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중 현재 상황에서 어떤 보호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정폭력 피해 사실과 기존 신고내역, 진단서, 대화내용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혐의와 형사고소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가해자의 재접촉이 우려되는 경우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고,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자녀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사건마다 폭력의 형태와 반복 정도, 가족관계, 신고 이후의 상황이 다르므로 현재 발생한 사실과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부터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9-23
법률칼럼 형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벌금·징역부터 면허취소까지 확인해야 할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 수위와 운전면허 처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단순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음주측정거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그 시점과 현재 사건 사이의 기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디서부터 적용되나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원문] 따라서 술을 많이 마셨는지, 본인이 취했다고 느꼈는지가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이나 수사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넘었는지가 우선적으로 확인됩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한 경우에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이른바 숙취운전 역시 동일한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과 징역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른 현재 형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원문] 위 표의 금액이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선고되는 벌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가능 범위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과거 전력,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등 개별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수치로 적발됐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실제 처분이나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은 처벌기준이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도로교통법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위반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내 재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분 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원문]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단순히 “이번이 두 번째다”라고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사건의 위반 내용과 형이 확정된 시기, 현재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현재 적용될 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 역시 별도로 처벌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음주운전이면 면허도 바로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모든 면허처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 미치지 않더라도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면허취소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형사책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률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다만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음주의 정도와 운전 상태, 사고 경위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등도 형사절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 음주단속 사건과는 대응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전에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만 준비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한 시간과 장소, 음주량 마지막 음주 시점부터 운전 및 측정까지의 시간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 목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측정 과정 교통사고 및 피해자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처벌 전력과 형 확정 시점 블랙박스, CCTV, 대리운전 호출내역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 적발됐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범 가중 규정은 과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 보험 처리 및 피해 회복 진행 상황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하기 전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정한 벌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 운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운전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잠을 잤거나 스스로 술이 깼다고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면허취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기준이지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사고 여부 및 과거 전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Q4.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 자체가 별도로 처벌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8. 정리 및 유의사항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본으로 하되, 과거 처벌 전력과 사고 발생 여부, 측정거부·방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위반했다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량만 설명하기보다 측정 결과와 운전 경위, 과거 전력, 사고 여부 및 관련 자료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의 측정 수치와 단속 과정, 과거 전력 및 사고 경위를 검토하여 현재 적용될 수 있는 처벌기준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진술해야 할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 진행 상황 등 사건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사항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09-22
법률칼럼 형사

사기 사건 추징보전과 범행 전 취득재산의 동결 기준

사기·투자사기·유사수신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피의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한 추징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6년 7월 범행 전에 범죄와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확보하기 위해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징보전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추징보전의 의미 추징보전은 향후 추징재판이 확정될 경우 그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해 추징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보전 결정 자체가 유죄나 최종적인 추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추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 본안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2. 사기 사건에서 추징보전이 문제되는 범위 모든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의 재산이 당연히 추징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부패재산의 몰수·추징과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6조 따라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면 먼저 적용되는 범죄와 몰수·추징의 법적 근거, 예상 추징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범행 전에 취득한 재산도 추징보전될 수 있는 경우 2026년 7월 9일 대법원은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 대상이 반드시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된 재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이를 다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7. 9. 자 2026모683 결정 추징보전 시 확인할 주요 재산 구분 확인할 내용 범죄수익 범죄로 직접 취득한 금전·재산인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자금 흐름과 취득 경위 기존 보유재산 범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자동차 등인지 예금·사업용 자산 보전 범위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제3자 명의 재산 실제 귀속관계와 취득자금 출처 따라서 단순히 “범행 이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보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 추징보전 결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다면 재산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결정의 근거와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징보전의 근거가 된 범죄와 적용 법률 예상 추징액과 보전금액의 산정 근거 보전 대상이 된 부동산·예금·자동차 등의 소유관계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추징재판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인정되는지 사업용 재산 등 보전처분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영향 특히 고액 사기나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추징보전 규모가 크고 사업 운영이나 자금조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형사혐의와 재산보전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추징보전 결정 이후 대응 추징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정문과 수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불복 가능성과 보전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범죄수익이나 추징액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고, 추징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자금 흐름과 재산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법인 등 제3자 명의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한 명의 관계보다 실제 재산 귀속과 취득자금 출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범행 전에 구입한 아파트도 추징보전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모683 결정은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범행 전에 취득한 일반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2. 추징보전이 됐다는 것은 유죄라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추징보전은 향후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절차로, 그 자체가 최종적인 유죄나 추징 선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3. 사기 혐의를 받으면 모든 재산이 동결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와 법률, 예상되는 추징액, 추징보전의 필요성 및 대상 재산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가족 명의의 재산도 추징보전될 수 있나요? 명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산의 귀속관계와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 본인의 재산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사기 사건 추징보전 대응 시 유의사항 사기 사건의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이 직접 유입된 계좌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범행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재산까지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다면 혐의 자체와 함께 추징의 법적 근거, 보전금액,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용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기·투자사기 등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함께 추징보전 결정, 추징 범위 및 관련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2026-09-18
법률칼럼 형사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기준은? 사기 고의와 공모 여부가 중요한 이유

구인사이트나 SNS를 통해 채권 회수, 대금 수금, 서류 전달 등의 업무라고 안내받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실제 어떤 지시를 받았으며, 당시 범죄임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1.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떤 역할을 말하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일반적으로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등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수거책’이라는 표현 자체가 별도의 법률상 범죄명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총책이나 콜센터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준비하게 한 뒤, - 현금수거책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해서 형사책임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조직원과 어떠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은 어떤 혐의로 이루어지나요?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가담 방식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나 형법상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형법상 사기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 다만 어떤 법률과 조항이 실제 적용되는지는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과 범행 형태, 공소사실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법정형만 보고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을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0조·제32조] 따라서 단순히 조직 내에서 ‘수거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지시를 받았고,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허위 서류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 문서위조나 다른 범죄가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는 업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말뿐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고의·공모 판단에서 확인되는 요소 확인 요소 주요 확인사항 구인 과정 정상적인 구인공고나 면접 절차를 거쳤는지 계약 관계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연락 방식 담당자를 직접 만났는지,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만 사용했는지 업무 내용 낯선 사람에게서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방식이었는지 피해자 응대 특정 기관이나 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지시받았는지 전달·송금 방식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명의로 송금하도록 지시받았는지 횟수·금액 수거 횟수와 전체 피해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이례적인 대가를 받았는지 개인적 사정 연령, 직업경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이상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위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 사정 하나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기까지의 전체 경위를 종합하여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 있었나요? 구인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지원했는지, 회사의 상호와 사업내용을 확인했는지, 담당자를 실제로 만났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작성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회사의 실체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받았다면 당시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수금업무와 달랐나요? 피해자를 길거리나 카페 등에서 만나 현금을 받아오거나,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도록 지시받는 등 통상적인 회사 업무와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송금하도록 요구받았다면 그 경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현금을 수거했나요? 현금수거 횟수와 총액, 업무 기간도 함께 판단됩니다. 처음 한 번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여러 피해자로부터 반복해 거액을 수거한 경우는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보수를 받기로 했나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일당이나 수수료를 제안받았는지,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바로 지급받았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결론부터 정해 놓기보다는 당시 본인이 접한 정보와 지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수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규모, 범행 횟수,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 현금 수거에 가담한 횟수 ▪ 수거하거나 전달한 피해금 규모 ▪ 맡은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 실제 취득한 보수나 이익 ▪ 피해자의 수 ▪ 피해회복 또는 합의 여부 ▪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 ▪ 범행 이후 수사에 협조한 내용 ▪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지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거나, 반대로 수거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현금수거책이라도 한차례 지시를 수행한 경우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한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실제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하고, -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회복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예상 형량을 확인하기보다 현재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인정한다면 어떤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출석 전에 조직원과 접촉하게 된 시점부터 현금을 전달한 마지막 단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짧은 주장보다 실제 자료와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구인공고와 지원 경위 확보 처음 확인했던 구인사이트 게시물이나 문자, SNS 광고가 남아 있다면 보관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업무라고 설명받았고 급여와 업무조건을 어떻게 안내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보전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 지시를 받은 대화내용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일부만 보기보다 최초 연락부터 마지막 지시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업무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검토하기 쉽습니다. 3) 이동·수거·송금내역 정리 누구를 어디에서 만났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현금을 어디로 전달하거나 송금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영수증,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받은 보수와 업무내용 정리 업무 1건당 얼마를 받았는지, 교통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거한 피해금 전체와 실제 본인이 취득한 금액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점검 수거책 사건은 당시의 고의와 공모 여부가 핵심이 되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회사 확인을 왜 하지 않았는지”, “현금의 출처를 물어봤는지”와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기존 대화내용과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진술이 불필요하게 엇갈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구인공고,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수거·송금내역 등을 함께 검토해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 가담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담 정도와 양형사정을 정리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는 채용 경위, 연락방법, 계약관계, 업무방식, 수거횟수와 금액, 송금방법, 보수 등 당시의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이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에게 전화한 적이 없고 돈만 받아 전달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정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자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3.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규모와 가담횟수, 역할, 범죄 인식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뿐 아니라 실제 본인의 가담 정도와 유리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4.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직원과의 텔레그램을 삭제해도 되나요? 수사에 관련될 수 있는 대화내용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업무라고 안내받았는지,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자료를 삭제하면 그 이유까지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먼저 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인 경위와 계약관계, 조직원과의 연락내용, 수거·송금 방식, 횟수와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직원과의 대화내용이나 구인공고를 삭제하기보다, 사건에 관여하게 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자료를 확보해 자신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구인공고와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계좌·송금자료, 피해금 수거 경위 등을 검토하여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고의·공모 여부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사전에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9-17
법률칼럼 형사

독립몰수제란?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과 적용 요건

2026년 9월 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공포되면서 독립몰수·독립추징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범인을 기소하거나 유죄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 환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일정한 경우 형사재판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닙니다.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법률이 정한 특정 범죄와 사유에 한해 적용됩니다. 독립몰수제란 무엇인가요? 독립몰수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몰수입니다. 개정법 제2조는 독립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재산 자체를 환수하는 것이고, 추징은 해당 재산을 직접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가액을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독립몰수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유죄판결 없이 모든 범죄수익이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상 범죄와 독립몰수 사유, 해당 재산과 범죄수익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존 범죄수익 몰수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차이는 일정한 경우 형사재판과 별도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법은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또는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지만 관련 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등에 독립몰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독립몰수·독립추징 비교 구분 기존 범죄수익 몰수·추징 독립몰수·독립추징 기본 구조 형사절차와 함께 판단 일정한 경우 형사재판과 별도로 청구 주요 상황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재판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적용 대상 기존 몰수·추징 요건에 따라 판단 개정법이 정한 특정 범죄에 한정 청구 방식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몰수·추징을 구함 검사가 법원에 별도로 청구 불복 방법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불복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몰수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어떤 범죄와 상황에 독립몰수가 적용되나요? 독립몰수는 대상 범죄와 법에서 정한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법 제2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정한 도박 관련 범죄, 마약류범죄, 일정한 디지털 성범죄, 내란·외환죄 등을 독립몰수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독립몰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제14조가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범인이 사망한 경우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지만 관련 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내란·외환 등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유죄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대상 범죄 → 독립몰수 사유 → 몰수대상 재산 해당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몰수될 수 있나요? 제3자 명의로 이전됐다는 이유만으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 제14조제4항은 몰수대상재산이나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사람에게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귀속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했다면 단순한 명의 변경만으로 몰수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제3자가 가진 고유재산까지 일률적으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취득 시점과 경위, 지급한 대가, 자금 출처, 범죄수익과 해당 재산의 연결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독립몰수 절차가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독립몰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개정법 제16조에 따라 검사는 독립몰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 제기와 별도로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상 재산을 압수하거나 몰수보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심리 결과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결정합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피청구인과 기타 권리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제 대응에서는 다음 자료를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자료 재산 취득 관련 계약서 매매대금 지급자료 재산의 자금 출처 제3자의 권리 취득 경위 특히 제3자 명의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과 재산의 연결관계뿐 아니라 제3자가 언제, 어떤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독립몰수제는 현재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개정법은 2026년 9월 8일 공포됐으며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유죄판결이 없으면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정법이 정한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 법률상 독립몰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재산이 실제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Q3. 가족에게 이전한 재산도 몰수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몰수대상재산이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 이전되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독립몰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고유재산까지 모두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으므로 범죄 발생일뿐 아니라 범죄 유형과 시행 당시 사건의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몰수 대응에서는 재산의 취득·이전 경위가 중요합니다 독립몰수제는 법률이 정한 특정 범죄와 사유에 한해 적용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죄수익과 재산의 연결관계, 취득·이전 경위, 제3자의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해 사건별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09-11
법률칼럼 형사

경찰 출석요구 전화 대응, 피의자·참고인 확인과 조사 전 준비사항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부터 정하기보다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반드시 우편으로 받은 출석요구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수사준칙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하면서도,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사건과 관련된 조사인지, 자신의 사건상 지위는 무엇인지 확인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 출석요구는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네. 일정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출석요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석요구 방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기보다는 담당 수사관과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준칙」 제19조 확인 2.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왜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피의자와 참고인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사건에서의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는 피의자 외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경찰서에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라도 피의자로 자신의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는 것인지, 사건관계인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 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입장을 곧바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먼저 본인의 신분과 어떤 사건에 관한 조사인지를 확인한 뒤 관련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본인의 사건상 지위를 확인한 다음에는 담당 수사기관과 사건, 조사 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단계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건인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석 일시만 정하기보다는 조사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확인하는 이유 담당 경찰서·부서·수사관 실제 담당 수사기관과 연락처 확인 피의자·참고인 여부 본인의 사건상 지위 확인 관련 사건 또는 혐의 내용 어떤 사안에 관한 조사인지 파악 출석 일시·장소 조사 일정 확인 및 조율 출석요구서 발송 여부 서면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는지 파악 특히 처음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경찰서의 어떤 부서인지, 담당 수사관은 누구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연락이 의심된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만 이용하지 않고 해당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담당자를 다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4. 경찰이 정한 출석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사정이 있다면 출석 일시 변경을 요청하고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나 출장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아무런 연락 없이 불출석하기보다 미리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체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피의자로 출석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의자로 확인됐다면 조사 전에 문제되는 사실과 사건 경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다음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사실 실제 사건이 진행된 경위 본인의 역할과 행동 계약서·계좌내역·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 상대방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금전이나 계약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계약서와 계좌·송금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고, 메신저 대화가 쟁점이라면 특정 문장만 따로 보기보다 전후 대화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사실처럼 답하거나 조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거나 상대방과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 확인할 자료가 많은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6. 자주묻는질문(FAQ) Q1. 경찰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실제 경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앱 설치나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한다면 일반적인 경찰 출석요구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2. 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 단계에서 수사기록이나 확보된 증거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은 것인지 등 조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Q3. 경찰과 통화할 때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설명해야 하나요? 출석 일정을 정하기 위한 통화에서 사건에 관한 입장을 모두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의자로 확인됐다면 사건 내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보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서면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피의자와 참고인 중 어떤 신분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인지, 출석 일시는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본인의 설명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 주요 쟁점 검토와 피의자신문 참여 등 수사 단계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2026-09-01
법률칼럼 형사

교통사고합의서양식, 합의금·처벌불원서가 중요한 이유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모든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사고 유형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 보험처리로 형사절차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나?"를 고민하기 전에 현재 사고가 어떤 유형으로 수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보험처리를 했는데도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해야 하나요?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과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형사합의가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 교통사고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반면 형사합의는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는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 자동차보험 처리 형사합의 주요 목적 민사상 피해보상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 지급 주체 보험회사·공제조합 피의자·피고인 측 주요 내용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합의금·처벌불원의사 등 형사절차와의 관계 일정한 사고에서는 보험가입 자체가 공소 특례와 관련 사고 유형에 따라 공소 여부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확인사항 보험 적용 여부와 보상범위 합의범위·합의금 성격·처벌불원의사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더라도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과 같은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이미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 보험가입 여부를 함께 검토한 뒤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3. 교통사고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교통사고합의서에서는 양식 자체보다 어떤 사고에 대해 얼마를 지급하고, 당사자들이 어느 범위까지 합의했는지가 명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교통사고합의서양식을 찾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고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와 보험처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문구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고에 관한 합의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당사자 등을 기재하고 이미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의금 액수와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합의금의 성격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통한 손해배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면 형사합의금이 어떤 취지로 지급되는지와 민사상 손해배상 관계를 합의서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실제로 확인되는지입니다. 단순히 "원만하게 합의하였다"거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문구만으로 피해자가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언제나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합의금과 처벌불원서는 왜 중요한가요? 형사합의에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서로 구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실제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에서 사고유형별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사고 경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정도 등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주요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라면 합의금 지급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합의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금과 합의조건 등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반면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 자체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처벌불원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의사표시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의사를 별도의 처벌불원서 등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남기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언젠가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절차와 합의 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에서는 합의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12대 중과실인지, 중상해가 발생한 일반 교통사고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를 막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형사합의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중상해 사고는 합의해도 무조건 사건이 계속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고 유형 → 적용 혐의 → 보험가입 여부 → 피해 정도 →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 순서로 자신의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종합보험으로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이나 법에서 정한 중한 상해 등의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처리 여부뿐 아니라 경찰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반드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법적으로 반드시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법정 기준액이 없으므로 피해 정도와 치료기간, 사고 경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상황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고라면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만 비교하기보다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됐는지,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 정도, 전과관계 등 다른 양형요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교통사고 피의자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교통사고합의서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합의금의 성격과 합의범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공소 여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고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블랙박스와 사고경위, 피해자의 진단내용, 보험처리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용 혐의와 형사합의 필요성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교통사건 합의를 진행해 본 변호사와 합의 과정, 합의서·처벌불원서 검토, 경찰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논의하고 있다면 합의금부터 결정하기보다, 현재 사고에서 합의가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08-28
법률칼럼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는지입니다. 구인사이트에서 채권추심이나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더라도 채용 과정, 연락 방식, 실제 업무 내용과 현금 전달 방법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유형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받도록 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현금만 전달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전체 범행 방법이나 조직의 전모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며, 다른 공범과 의사가 연결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공모와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3．“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용 과정과 실제 업무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현금수거책의 고의 판단에서 확인되는 주요 요소 확인 요소 주요 확인사항 채용 과정 정상적인 면접이나 신원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계약 관계 근로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연락 방식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연락수단만 사용했는지 업무 내용 낯선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받아오는 구조였는지 피해자 응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도록 지시받았는지 송금 방식 현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는지 수거 횟수·금액 반복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수거했는지 보수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받았는지 개인적 사정 연령·사회경험·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업무의 이상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고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과 조직원 사이의 연락 내용과 수단, 업무를 맡게 된 과정, 현금수거 방법, 피해자에게 한 행동, 수거 횟수와 금액, 송금 방법, 보수와 개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처벌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현금수거책에게 동일한 죄명이나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시점, 가담 형태, 수거 횟수와 피해액, 실제 역할,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실제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단순·소극적 가담, 실질적인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여부 등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5．현금수거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첫 조사 전부터 자신의 가담 경위와 당시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이 쟁점이라면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인공고·문자 등 구인 및 채용 자료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업무지시 대화내역 현금을 받은 시점과 장소, 송금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수거·송금 내역 수당·보수와 회사 확인내역 등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대화나 거래내역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연루 경위와 고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6. 자주묻는질문(FAQ) Q1. 현금수거책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가담 정도, 피해액,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와 전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Q2. 현금을 한 번만 전달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한 차례만 가담했더라도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거 횟수와 금액은 고의와 실제 형량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므로, 업무를 맡은 경위와 당시 인식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네. 조직원을 직접 만났는지는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모의가 없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된 경우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실제 양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5. 경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되나요?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 연락 내용, 현금수거 및 송금 방법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직 전체의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인식과 공모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여 고의 인정 여부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법률과 형사책임은 범행 시점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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