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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해외거래 정보보고 추진과 자금출처 소명의 검토사항

가상자산 해외 이전정보의 보고·공유 체계 도입을 앞두고, 기업과 거래 관계자는 보고 의무의 주체, 세무조사 선정 기준,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한국은행이 해외 가상자산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코인 보유잔액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월별 잔액보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정보의 관계기관 공유와 세무조사·과세는 각각의 법적 근거와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법률, 입법예고안, 언론에 소개된 세부 방안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1. 해외 이전거래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구분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한 번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정기적인 신고 적정성 검증을 위한 대상 선정과 납세협력의무 불이행·거래내용의 허위 혐의·구체적인 탈세 제보·명백한 탈루 혐의자료 등에 따른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세목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적용 세목과 구체적인 조사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이전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국세청에 공유하더라도 정보 공유만으로 곧바로 세무조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해당 정보가 다른 과세자료와 함께 거래 실질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정보 보고와 과세 요건의 구분 정보 보고와 과세 역시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현행 법률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전의 모든 가상자산 관련 거래가 세법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 사업소득 등 별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위 과세 일정은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관한 것으로, 법인의 거래에 따른 소득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2. 가상자산 이전정보 보고제도의 도입 단계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은 확정됐지만 이번 기사에 나온 월별 잔액보고의 세부 기준까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와 등록제도를 신설했고 12월 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10월 7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가상자산이전업무 범위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한 정보 통보체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법률과 세부 방안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진행 단계 외국환거래법 개정 공포 완료,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 개정 법률에 근거 마련, 시행 전 단계 이전내역 통보의 세부 절차 시행령 입법예고 중 과거 일회 거래자의 월별 잔액보고 업무편람을 인용한 언론보도 단계, 최종 기준 확인 필요 현재 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 보고제도는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과거 해외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코인 보유잔액을 매달 보고하는 세부 방안의 최종 확정 여부는 공표된 규정과 공식 안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외국환거래법 재정경제부 – 2026. 10. 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 과거 거래 이력과 월별 잔액보고의 검토 범위 10월 23일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거래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업무편람에는 2024년 7월 19일 이후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이용자를 월별 잔액보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보도는 거래정보와 송·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보고하고 국내 보유잔액에 대해서는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휴면계정·상장폐지 가상자산·스테이킹 자산도 잔액보고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대상 이전거래 정보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보고하는 방안이 언급됐습니다. 다만 이는 보도된 업무편람 기준이지, 최종 시행 규정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타임스, 2026. 10. 23. 해외 이전거래자의 거래내역·잔액·개인정보 보고 방안 관련 보도 과거 이력의 활용과 소급 처벌의 구별 과거 거래 이력을 향후 보고 대상 선정에 활용하는 것과, 당시 적법했던 거래를 소급해 처벌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또한 이번 보도만으로 모든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의 잔액까지 월별로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 보유자산의 구체적인 포함 범위와 보고 종료 기준 등은 최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보유잔액 수집의 법적 기준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수집 목적과 범위, 정보의 보관·공유 절차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24조의2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도 가상자산 이전 관련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제시됐습니다. 다만 과거 해외거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국내 코인 보유잔액까지 매달 수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24조의2 5. 해외거래 내역과 자금출처 소명자료의 정리 현재 단계에서 과거 해외거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이 한국은행에 직접 신고하거나 별도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설명할 자료는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 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와 타인의 자금을 대신 환전·이전한 경우는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국내외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와 TXID, 거래 일자·수량, 매매내역, 해외 지급 목적을 보여주는 계약서·정산자료 등입니다. USDT 지급대행이나 반복적인 OTC·P2P 거래에 관여했다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 신고 의무와 새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대상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해외 이전거래의 주요 검토 쟁점 일회성 이전거래와 세무조사 선정 일회성 이전거래만으로 세무조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정보 보고 가능성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별도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 관련 법률상 선정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중단 후 잔액보고의 종료 기준 보도된 업무편람 기준으로는 과거 이전거래 이력이 월별 보고 대상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중단 후 보고 종료 기준은 최종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단순 보유자와 보고 대상의 구분 이번 보도는 과거 국경 간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월별 잔액보고 방안입니다. 모든 국내 코인 보유자를 일괄적으로 보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지갑 이전과 사업자의 정보 통보 의무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을 가상자산이전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정보 통보 의무가 곧 개인의 직접 신고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7. 정보보고 제도와 거래 실질의 종합 검토 해외로 코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나 과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정보가 관계기관에 공유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전 목적과 자금 이동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해외 이전,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OTC·P2P 거래와 해외 지급구조 관련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23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압수수색 대응: 휴대전화 포렌식·가상자산 압수의 쟁점과 절차

가상자산 관련 압수수색에서는 영장의 범위, 전자정보의 사건 관련성, 포렌식 참여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투자사기, 범죄수익은닉,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거래 관계자는 휴대전화·PC·거래자료의 압수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 조사 대응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압수수색 사례를 바탕으로 영장 확인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경찰조사 및 압수물 반환까지 필요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압수수색의 요건과 수사 대상 코인 압수수색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제기되고, 해당 사건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따라서 단순히 코인을 보유하거나 매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 코인 압수수색이 문제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환전업체의 자금세탁 혐의 수사 사례 2026년 3월 서울 중랑경찰서는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관련자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명동에서 미등록 가상자산 업체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테더(USDT)로 전환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약 6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합뉴스, 2026. 3. 19. 「명동에 '가상자산 환전소' 차려 피싱 자금 수백억 세탁」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코인 거래 여부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이동과 환전업체의 역할 등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직적인 자금세탁 혐의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일반적인 테더 OTC·P2P 거래도 동일하게 처벌되거나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인 투자사기 혐의의 압수수색 사례 2025년 9월 보도된 MZS 코인 투자사기 사건에서도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코인 개발·판매 관계자들이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판매한 행위가 문제됐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된 투자 피해자는 180여 명에 이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연합뉴스, 2025. 9. 6. MZS 코인 투자사기 수사 관련 보도 이처럼 코인 압수수색은 투자사기나 범죄수익은닉 등 서로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자신이 어떤 거래에 관여했는지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영장 집행 현장의 확인사항과 초기 대응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압수 대상, 집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집행 범위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피압수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PC, 거래소 계정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변호인은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요청했다고 해서 영장 집행이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당일의 단계별 확인사항 단계 확인사항 영장 제시 범죄 혐의, 압수 대상 및 집행 범위 휴대전화·PC 압수 기기 및 전자정보의 사건 관련성 디지털포렌식 분석 범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 압수수색 종료 실제 압수내역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이후 압수물 반환을 요청하거나 압수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제121조·제129조 3. 휴대전화 포렌식과 가상자산 압수의 쟁점 휴대전화나 코인지갑이 압수되었다면 사건 관련성과 적법한 압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거래소 이용내역, 관련자와의 대화, 가상자산 송금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의 사건 관련성과 포렌식 참여권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저장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탐색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역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장소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참여권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포렌식 절차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0. 16. 자 2024모418 결정 가상자산 자체의 압수와 몰수의 구별 가상자산 자체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자 2025모45 결정에서 거래소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압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는 수사나 재판을 위한 절차이며, 최종적인 몰수 여부는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압수된 가상자산이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4. 압수수색 이후 경찰조사와 신병처리의 기준 압수수색 이후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구속은 압수수색과 별개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자신의 실제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별 검토사항과 거래자료의 확보 범죄 혐의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달라집니다. 코인 투자사기 혐의에서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투자금 사용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이나 사기방조 혐의에서는 범죄 관련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실제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혐의라면 거래의 반복성, 영업 목적, 수수료 수익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과 관련된 거래소 입출금 내역, TXID(거래식별번호), 지갑주소, 계좌내역, 대화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5. 압수물 환부·가환부와 불복절차 압수된 휴대전화나 가상자산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필요한 전자정보가 확보되어 기기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반환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압수 필요성과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 소유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이나 몰수 대상으로 문제되고 있다면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압수수색이 영장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법률상 보장되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압수처분에 대한 불복과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는 구별되므로,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17조 6. 주요 검토 쟁점 압수수색과 유죄 판단의 구별 압수수색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포렌식 참여권과 통지 여부의 확인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렌식 일정과 참여권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종료 후 변호인 조력의 범위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장과 압수목록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대응과 압수물 반환 및 불복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7. 가상자산 수사 대응을 위한 종합 검토 코인 압수수색은 투자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구체적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및 가상자산 압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에서 거래구조와 자금흐름,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압수수색 및 경찰조사 대응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면 영장과 압수목록,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테더 OTC 긴급체포의 초기 대응과 구속영장 검토

테더(USDT) 장외거래 관련 긴급체포에서는 신병 대응과 함께 원화 입금, 코인 전송, 고객 모집 및 해외 정산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미신고 사업자 조사 동향과 거래 역할별 쟁점, 접견 및 구속영장 대응자료를 살펴봅니다. 1. 최근 미신고 OTC 조사와 코인 거래의 수사 연결 구조 2026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위험을 알리면서, DAXA와 신고 사업자의 합동조사에서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의 기준일은 6월 10일입니다. 같은 발표는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 SNS를 통한 고객 유치 등을 주요 유형으로 들고,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이용자 자금과 범죄자금이 섞이거나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수사 대상이 될 위험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 6. 24.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 유의사항] 따라서 코인 OTC 사건에서는 누가 원화를 보내고, 누구의 주문으로, 어느 지갑에 테더(USDT)를 전송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중개한 사람과 입금자, 코인 수취인이 서로 다르면 그 관계와 거래 목적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발표가 모든 OTC 거래의 불법성이나 이용자의 공범 성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의뢰 사실과 개별 사건의 혐의 인정, 긴급체포의 적법성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2. 미신고 영업과 범죄수익 및 해외 정산의 구분 첫째,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여부입니다. 개인이 보유 코인을 처분한 경우와 고객을 모집해 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는 구분됩니다. 명목상 수수료뿐 아니라 매매 차익의 구조, 고객 모집 방식, 거래 횟수와 규모, 자금의 주체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은 거래소를 통해 자기 계산과 이익만을 위해 거래하는 일반 이용자와, 불특정 고객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거래를 반복하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자기 명의 계좌나 자기 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OTC 영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에 관한 법원 공식 해설 둘째, 사기 피해금이나 범죄수익과의 관련성입니다. 입금이 나중에 피해금으로 확인됐다면 당시 상대방 확인, 입금자 불일치에 관한 설명, 전송 지시와 대화 내용을 대조합니다.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사실과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하며, 구체적 인식과 행위는 혐의별로 검토합니다. 셋째, 해외 정산과 송금 대행 여부입니다. 해외에서 받은 돈에 대응해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했는지, USDT 이전이 누구의 채무를 정산했는지에 따라 외국환 관련 쟁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지갑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환치기라고 단정하지 않고 전체 자금 흐름과 실제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3. 체포 시각과 신병 소재의 확인 연락받은 사람의 이름과 소속, 담당 부서와 공식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정확한 체포 시각, 현재 유치 장소, 고지된 혐의와 신병 처리 진행 상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기록이나 조사 내용 전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 시각과 혐의, 수사기관 및 변호인 접견 가능 여부부터 확보하고, 확인된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송금이나 보증금부터 요구하는 연락이라면 제공된 번호만 믿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담당자와 사건 관련 연락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거래 혐의와 긴급체포 요건의 구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일정한 중대 범죄의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등 요건을 정합니다. OTC 거래 규모나 거래 명칭만으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혐의인지, 사기나 범죄수익 관련 혐의가 함께 제기됐는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체포 당시 고지된 범죄사실과 이유, 이후 조사에서 제시된 혐의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사람인지, 고객 자금을 받아 매매를 대행한 사람인지, 단순 직원이나 전달 역할을 맡았는지는 실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 구분을 체포 요건이나 구속 필요성 판단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5. 변호인 접견과 초기 조사 대응 체포된 당사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접견에서는 체포 경위, 권리 고지, 조사 진행 여부와 건강 상태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일반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면회 가능 시간과 제한 사항을 문의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통한 신속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접견과 초기 조사에서는 계좌 입출금 권한, 거래소 계정과 지갑 관리 권한, 고객 응대 및 전송 지시를 누가 담당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직원이라는 직함보다 실제 권한과 지시 내용이 중요하므로, 기억나지 않는 거래는 추측하지 말고 자료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가족이나 동료가 진술을 맞추거나 대화와 거래내역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조서를 읽고 진술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청하며, 자료 제출 범위와 설명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조 및 제244조의3 6. 구속영장 청구기간과 신병 절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이 숫자는 통상적인 청구 기한을 뜻하며 그 시점에 재판이나 수사가 모두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 후속 절차가 문제됩니다. 주거와 직업, 출석 경위와 함께 거래 원본 보존, 계정 관리 권한, 관련자 접촉 상황을 사실에 맞춰 정리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에 관한 사정을 검토합니다.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 및 필요성은 적부심사 등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와 진행 단계, 기간 계산의 특칙을 확인해야 하므로 인터넷의 단순 시간표만으로 석방 시점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7. 거래자료 보존과 역할별 소명 예를 들어 A가 주문했는데 B 명의로 원화가 입금되고 C의 지갑으로 USDT를 보냈다면, 세 사람이 왜 달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내역만 제시하지 말고 주문 대화와 전송 지시, TXID를 같은 거래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별로 일시와 시간대, 원화 금액, USDT 수량과 적용 가격, 수수료, 전송 네트워크, 지갑주소와 TXID를 정리합니다. 블록체인 전송 기록만으로 지갑의 실제 소유자나 거래 목적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와 정산자료도 함께 보존합니다. 원본을 삭제하거나 압수된 기기를 원격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래소 내역과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타인 계정에 무단 접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 장면 주요 확인 사항 대조할 원본 자료 반복 OTC 매매 고객 모집과 대가, 자기 거래와 대행의 구분 모집 게시물, 거래 목록, 수수료 및 정산표 제3자 명의 입금 입금자와 주문자 및 지갑 수취인의 관계 입금 내역, 주문 대화, 전송 지시와 TXID 해외 정산 해외 수령과 국내 지급의 연결 및 대행 역할 국가별 입출금, 지급 지시, 정산 약정 직원의 코인 전송 지갑 접근 권한과 업무 지시 및 인식 범위 업무계약, 지시 대화, 계정 권한 기록 8. 접견 및 신병 대응을 위한 준비자료 가족은 체포 시각과 수사기관, 전달받은 혐의, 담당자 연락처와 이미 선임한 변호인 유무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당사자의 직업과 거주, 치료나 복약이 필요한 사정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계약서와 업무 지시, 계좌 및 거래소 자료가 있다면 자료의 출처와 확보 경위를 적습니다. 지갑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일반 상담 메시지로 보내지 말고, 제출 필요성과 안전한 확인 방법부터 협의해야 합니다. 9. 신병 대응의 주요 쟁점(FAQ) Q1. 피해금 입금과 공범 성립의 구분 입금 사실만으로 공범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혐의에 따라 범행 인식과 실제 관여를 검토합니다. 거래 당시의 대화, 상대방 확인과 전송 지시를 보존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영장 청구기한과 석방 시점의 구분 48시간을 모든 사건의 확정적인 석방 시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영장 청구 여부와 후속 심문,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직원의 전송 권한과 실제 관여 범위 직원이라는 지위만으로 책임이 인정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고객 모집, 자금 관리, 전송 권한과 업무 지시, 거래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등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대화와 업무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신병 절차와 거래 사실의 종합 검토 OTC 긴급체포 대응은 신병 소재와 시간, 접견 및 영장 절차, 실제 거래 역할을 연결해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단정하거나 석방을 보장하기보다 당시 자료와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가상자산 장외거래 사건의 체포 경위와 거래 구조를 검토하고 변호인 접견, 초기 조사 및 구속영장 단계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OTC 긴급체포와 수사 대응 상담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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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디파이 규제 지침안과 국내 Web3 기업의 대응사항

영국 FCA의 GC26/7 디파이 지침안과 의견수렴 일정을 확인하고, 국내 Web3 기업의 영국 규제 적용 범위, 운영 복원력, 금융범죄 위험 및 제휴계약 검토사항을 정리합니다. 1. GC26/7의 법적 성격과 의견수렴 일정 GC26/7은 기존 규제의 적용을 설명하기 위한 비핸드북 지침안입니다. 그 자체로 새로운 규제 의무를 만드는 문서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1월 18일입니다. FCA 안내 페이지는 최종 지침 발표를 2027년 1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침안 PDF는 2027년 1분기로 표기합니다. 확정 발표일로 단정하지 않고 추후 공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규제 범위와 인가 여부는 별도 자료인 CP26/36 등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견수렴 마감과 최종 지침 발표, 새 제도 적용일은 서로 다른 일정입니다. FCA GC26/7 디파이 지침안과 의견수렴 안내 2. 실제 업무와 영국 규제 적용 범위의 검토 지침안의 주된 대상은 디파이를 이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FCA 규정이나 자금세탁방지 규율의 적용을 받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의무는 수행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거나, 영국 이용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FCA 의무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계약 당사자와 서비스 대상 지역, 영국 내 사업 수행 방식, 고객 접근 경로와 홍보 내용을 정리해 적용 규제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FCA CP26/36 가상자산 규제 범위 지침안 3. 서비스 구조와 통제권의 사실관계 정리 프로젝트 이름이나 DAO라는 형식만 확인하기보다 누가 실제로 서비스를 바꾸거나 멈출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규제 검토와 계약 협상을 위해 같은 사실관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 키와 업그레이드 권한, 거래 승인과 프런트엔드 운영, 수수료 수취, 고객 응대 및 자산 이동에 대한 관여 정도를 확인합니다. 홍보자료에는 완전한 탈중앙화로 소개하면서 계약이나 운영에서는 특정 회사가 핵심 권한을 행사하는 등 설명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4. 프로토콜 의존성과 운영 복원력의 검토 FCA 지침안은 스마트계약, 오라클, 브리지와 네트워크 등 기술적 의존성과 사고 대응 책임을 다룹니다. 위탁이나 제3자 이용이 적용 대상 회사의 규제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도 설명합니다. 국내 기업이 제휴를 준비할 때에는 고객이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먼저 가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장애를 누가 탐지하고, 중단과 재개를 누가 결정하며, 거래기록을 어디에서 확보할지 확인합니다. 보안감사 보고서를 받는 것에 더해 감사 대상 버전, 후속 변경, 미해결 항목과 비상 권한의 실제 보유자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FCA GC26/7 원문 제3장 운영 복원력 5. 제휴계약의 역할과 자료 제공 및 종료 조항 사업 구조를 확인한 뒤 계약상 권한과 책임을 그 구조에 맞춰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항목은 제휴 협상과 실사에서 살펴볼 사항입니다. 프로토콜 변경 통지와 동의, 재위탁, 자료 접근, 사고 협조 의무를 정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도록 쓰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사고와 네트워크 중단, 제휴사 귀책을 구분한 책임 및 면책과 함께 서비스 중단 시 고객자산 처리, 종료 협조와 기록 제공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항목 확인할 내용 역할과 통제 운영 주체, 관리자 키, 변경 승인 및 고객 대응 실사와 기록 감사 범위, 위험평가, 자료 제공 및 보관 사고 협조 통지 창구, 대응 결정권, 로그와 고객 안내 종료와 이관 중단 및 해지 사유, 자산 처리, 기록 제공과 협조 6. 금융범죄 통제와 고객 안내의 정합성 지침안은 디파이의 자동 실행과 국경 간 거래, 책임 분산이 금융범죄 통제에 주는 위험도 다룹니다. 고객확인과 모니터링 등은 해당 규율의 적용 여부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은 위험평가, 고객확인 담당자, 거래 모니터링 결과의 전달과 보관, 의심 거래 발생 시 협조 범위를 제휴사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신고나 이용자보호 규율의 검토를 영국 지침안만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 설명, 약관과 계약, 실제 통제 및 고객 대응이 일치하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FCA GC26/7 원문 제4장 금융범죄 7. 주요 검토 쟁점(FAQ) Q1. 의견수렴 마감일과 인가 의무의 구분 11월 18일은 이번 지침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입니다. 인가 여부와 적용 일정은 실제 업무 및 별도 규제 범위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2. 비수탁형 서비스와 실제 수행 업무의 관계 비수탁형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자산 통제, 거래 관여, 고객 접근과 홍보 등 실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제휴계약과 각 사업자의 규제 책임 계약상 업무 분담과 각 사업자의 법정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의무와 제휴사 이행을 점검할 권한, 사고 협조와 종료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와 실제 운영 구조의 종합 검토 디파이 서비스를 통한 해외 사업은 기술 구현뿐 아니라 규제 범위, 실제 통제권과 제휴계약의 책임 배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침안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업 구조도와 권한표, 계약 및 위험관리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디파이 서비스의 사업 구조와 규제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해외 제휴계약, 실사 및 운영상 권한과 책임 정비를 지원합니다. 디파이와 해외 Web3 사업 자문

2026-10-22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수탁계약의 자산 보관과 반환 및 책임 조항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도입 전 확인할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 자산 분리, 개인키 통제, 출금 승인, 재위탁과 운용 권한, 사고 책임 및 계약 종료 시 반환 조건을 정리합니다. 1. 수탁 업무의 범위와 자산 통제 구조 계약 상대방의 정확한 법인명과 소재지, 실제 보관 주체, 이용하는 지갑 시스템 및 재위탁기관을 확인합니다. 국내외 계열사 여러 곳이 관여한다면 어느 회사가 반환 의무와 사고 책임을 부담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키를 누가 생성하고 보관하는지, 누가 거래를 승인하고 서명하는지, 우리 회사가 단독으로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지에 따라 통제 구조가 달라집니다. 멀티시그나 MPC라는 기술명만으로 권한 분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현황, 해외 사업자라면 관련 국가의 규율과 국내 영업 구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신고나 등록이 있다는 사실은 원금 보장이나 모든 서비스의 적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자산 분리와 보유 현황의 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적용 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관과 분리, 동종동량의 실질 보유 등을 규정합니다. 계약을 검토할 때는 먼저 실제 서비스와 사업자가 그 규율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분리 보관 문구가 지갑 주소의 구분을 뜻하는지, 내부 장부상 구분을 포함하는지와 잔고 확인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잔고 보고 주기, 온체인 내역과 내부원장의 대조, 오류 발생 시 정정 절차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 보관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탁기관 도산 시의 반환과 우선권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산의 귀속과 반환 청구 구조, 혼장 여부, 재위탁 및 담보 제공, 적용법상 도산 절차의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수탁은 현지법 검토 범위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3. 출금 승인과 반환 절차의 구체화 기업 내부의 출금 요청권자, 최종 승인권자 및 수탁기관의 실행권자를 나눠 정합니다. 담당자 퇴사나 대표자 변경 때 권한을 바꾸는 방식, 비상 연락처와 이중 확인 절차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금 처리기한은 요청 접수, 서류 보완, 승인 완료 중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일과 마감 시각, 네트워크 혼잡 및 점검 때의 통지, 잘못된 주소 입력 시 처리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심사나 법령상 조치 때문에 출금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 필요한 소명자료, 재검토 및 통지 절차를 확인합니다. 법령상 제한과 수탁기관이 임의로 정한 제한을 구별해야 합니다. DAXA의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는 개인키 관리와 접근통제, 출금 승인 및 외부 위탁의 검토사항을 제시합니다. 해당 자료는 적용 대상을 구분해 참고하고, 우리 계약의 권한과 운영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DAXA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및 해설서」 주요 내용 계약 항목 확인할 조건 출금과 승인 요청권자, 이중 승인, 처리기한, 제한 사유 및 이의 절차 재위탁과 운용 재위탁 대상, 동의권, 대여 및 스테이킹 권한 사고 책임 통지와 조사, 면책, 배상 방법 및 한도 계약 종료 이관 기한, 비용, 잔고 반환 및 거래기록 제공 4. 재위탁과 자산 운용 권한의 구분 보관을 맡긴 계약에 자산 대여, 담보 제공, 스테이킹이나 그 밖의 운용 권한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관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포괄적인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라면 그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위탁을 허용한다면 대상 기관과 국가, 사전 동의나 변경 통지, 사고 발생 시 직접 수탁기관의 책임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재위탁기관 약관이 함께 적용된다면 충돌 시 우선순위도 정해야 합니다. 스테이킹을 별도로 이용한다면 보상 귀속과 수수료, 언스테이킹 기간, 슬래싱 위험 및 손실 부담을 검토합니다. 운용이 결합된 서비스의 규제 검토는 단순 보관계약 검토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사고 책임과 배상 한도의 검토 보안 사고의 원인을 내부 직원의 권한 남용, 수탁기관 시스템 침해, 재위탁기관 사고, 이용자의 잘못된 지시 등으로 나누어 책임 조항을 대조합니다. 모든 사고를 불가항력이나 제3자 행위로 처리하는 문구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용자보호법 제8조는 적용 대상 사업자에 대해 일정 사고의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이나 준비금 등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이 모든 자산과 사고의 전액 배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의 보장 범위와 제외 사유, 한도 및 청구 주체를 확인하고 계약상 책임 제한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배상 한도를 최근 수수료로 정했을 때 맡긴 자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작지 않은지도 협상할 사항입니다. 동일한 가상자산으로 반환할지 금전으로 배상할지, 금전 배상 때 어떤 시점과 시장의 가격을 쓸지도 확인합니다. 사고 통지기한과 조사자료 제공, 긴급 대응 비용의 부담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6. 계약 종료와 서비스 중단 시 자산 이관 계약 기간뿐 아니라 편의해지, 중대한 위반, 영업 중단이나 재위탁기관 변경 때의 종료권을 확인합니다. 종료 통지 이후 자산 이전에 필요한 협조, 허용 기간과 수수료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소액 잔고나 지원 종료 코인, 포크와 에어드롭 관련 권리, 거래내역 및 회계자료 제공 범위도 실제 보유 자산에 맞게 검토합니다. 보관료 분쟁 때문에 전체 자산 반환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한 문구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서명 전에는 계약서와 서비스 약관, 자산 목록 및 예상 규모, 지갑 권한 구조도, 출금 승인 체계, 보험 설명자료와 재위탁 현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키나 복구문구 자체를 자문자료로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7. 계약 검토의 주요 쟁점(FAQ) Q1. 사업자 신고와 계약 검토의 구분 신고 여부 확인과 개별 계약의 권리 및 책임 검토는 별개입니다. 지원 업무, 자산 통제 구조, 출금 제한과 배상 한도를 실제 이용 목적에 맞게 대조해야 합니다. Q2. 분리 보관과 도산 시 반환의 관계 분리 보관 문구만으로 즉시 반환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귀속과 혼장, 실제 관리 구조, 적용법 및 도산 절차에서의 권리 행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보관과 스테이킹 약정의 구분 서비스 구조와 규제를 검토하고 운용 조건을 별도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사용 권한, 보상과 손실, 출금 대기기간을 보관 조건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과 실제 운영 구조의 종합 검토 수탁계약은 맡기는 시점의 편의뿐 아니라 필요한 때 자산을 돌려받고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통제권, 분리 보관, 출금 및 반환 조건과 배상 한도를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의 업무 범위와 계약상 권한 및 책임을 검토하고 도입 협상과 운영 절차 정비를 지원합니다. 가상자산 수탁계약 검토 자문

2026-10-21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구매대행 수사, 보이스피싱 가담 경위와 거래자료 검토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후 보이스피싱 공범·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할 가담 경위, 범죄 인식, 계좌·거래소·TXID 자료와 첫 조사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1. 코인 구매대행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구매대행”, “정산 업무”, “해외 고객 송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받았더라도 수사에서는 실제 자금 흐름과 행위가 검토됩니다. 누구에게서 돈을 받았고, 누구의 지시로 어디에 보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경우, 직접 입금액을 확인하고 코인을 매수한 경우, 다른 사람까지 모집한 경우는 역할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와 피해를 문제 삼는지 확인한 뒤 본인의 행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왔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구분 준비할 사실과 자료 업무를 시작한 경위 구인 플랫폼·모집공고·연락 계정·면접 및 계약 자료 직접 한 행위 입금 확인, 코인 매수, 지정 지갑 전송, 다른 사람 모집 여부 지시와 보수 누가 거래를 지시했고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지급됐는지 이상 징후 전후 입금자 이름 불일치·은행 안내·경찰 연락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 2. “몰랐다”는 말과 당시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의 책임을 정합니다. 사기방조가 문제되는 경우 범죄를 도운 행위뿐 아니라 그에 관한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방조의 고의를 판단할 때 관련된 간접사실을 종합할 수 있고, 정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조직원의 이름이나 피해자의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원문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정 하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인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용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확인한 업체 정보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을 때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원본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자 이름이 계속 달라지는 이유를 물은 대화가 있다면 질문과 답변 전체를 남겨야 합니다. 일부 화면만 잘라 제출하면 문맥과 시간 순서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원화 입금과 코인 전송을 한 거래씩 연결합니다 은행 계좌내역과 거래소 기록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특정 입금이 어떤 매수와 전송으로 이어졌는지 대조하면 본인이 직접 한 일과 지시받은 내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금액을 맞추기보다 자료가 확인되는 거래부터 정리하고, 확인하지 못한 연결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시간대를 통일하고 수수료·환율·가격 변동 때문에 생긴 차이를 따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함께 적을 내용 주의할 점 은행 입출금 시각·금액·송금자 표시·반환 및 보수 내역 피해자가 아닌 지시자가 보낸 돈인지도 확인 거래소 기록 원화 입금·주문·체결·출금 내역 화면 캡처와 내보내기 원본을 함께 보관 블록체인 전송 네트워크·토큰·주소·수량·TXID 주소 라벨만으로 실소유자를 단정하지 않음 지시 대화 해당 거래를 요청한 메시지·계정·시각 앞뒤 대화와 첨부파일도 보존 자금 흐름 정리는 사실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자료와 다른 기억은 차이를 표시하고,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갑 복구문구·개인키·비밀번호는 제출자료와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을 위해 거래내역을 설명하는 것과 자산 처분 권한을 넘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4. 경찰 첫 연락 이후에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① 연락 내용과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담당 수사기관·사건번호·담당자와 본인의 조사상 지위를 확인합니다. 연락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것은 아닌지도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고,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를 기록합니다. ② 관련 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관합니다. 모집공고와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계좌·거래소 기록을 확보합니다. 화면 캡처 외에 원본 내보내기가 가능한 자료도 보관하고, 자료를 확보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③ 알고 있던 사실과 추정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업무를 시작할 때 들은 설명, 이상하다고 생각한 계기, 중단하거나 계속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기억을 단정적인 문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④ 제출자료와 진술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에서 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를 정리하되 모범답안을 외우듯 준비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료에 근거해 본인의 역할과 인식을 설명하고, 별도로 확인할 내용은 구분합니다. 5. 특금법·계좌 문제와 사기 혐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코인 거래를 반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겼는지, 자금 출처를 인식했는지 등에 따라 다른 혐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와 미신고 영업은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어느 한 쟁점에 관한 설명이 다른 혐의의 결론까지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별로 행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금법위반, 코인 OTC·P2P 거래 처벌 기준과 수사 대응] 계좌 지급정지나 거래소 이용제한의 사유와 해제 절차도 형사책임 판단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사적으로 정산하기 전에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의 안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썼으면 사기방조가 아닌가요?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 계약 상대방 확인 과정, 지시 대화와 자금 흐름을 함께 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작성 당시 주고받은 자료도 보관하세요. Q2. 수수료를 못 받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어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보수 수령 여부와 범죄 가담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수익과 손실은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지만, 본인이 한 행위와 당시 인식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Q3. 첫 거래는 몰랐는데 나중에 의심했다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거래마다 당시 알았던 내용과 이후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 경고, 송금자의 항의, 지시자의 해명을 접한 날짜를 적고 그 전후 거래를 나누어 보세요. 전 기간을 하나의 설명으로 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반환이나 합의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환 상대방과 금액, 자금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지와 별도로 본인의 행위 및 인식에 관한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코인 구매대행 수사 대응은 거래 기록과 당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코인을 매수해 전송한 기록만 모으는 것보다, 그 거래가 왜 시작됐고 어떤 설명과 지시 아래 이루어졌는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모집 경위·거래별 자금 흐름·이상 징후를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첫 조사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코인 구매대행 관련 경찰 연락 내용과 거래자료를 검토하고 혐의별 조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코인 구매대행 수사 대응 상담

2026-10-19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상속, 사망자 코인 조회와 거래소·개인지갑 확인사항

금융위 가상자산 상속 통합조회 협의 추진 보도를 바탕으로 현재 가능한 거래소별 사망자 코인 조회, 개인지갑 접근, 공동상속과 한정승인·포기 검토사항을 정리합니다. 1. 가상자산 상속 통합조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나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가상자산 상속 조회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래소와 정부의 상속재산 조회 체계를 연결하는 방안 외에, 거래소별 상속 절차의 표준화·소액 상속 기준·전원 동의 요건 완화가 검토 과제로 제안됐다는 내용입니다. 협의·검토 계획과 실제 서비스 시행, 상속 절차의 변경은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보도에서 구체적인 시행일, 참여 거래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의 포함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전원 동의 요건이 완화됐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뉴스1 2026. 10. 16. 보도] 2. 사망자 코인은 현재 어떻게 조회하나요? 현재는 고인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에 상속재산 조회 방법과 접수 요건을 각각 문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내역, 거래 알림, 기존 거래자료 등을 통해 이용 거래소의 단서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인의 계정에 임의로 로그인하거나 보안장치를 우회하기보다 공식 상속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 여부 등을 통합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안내된 신청 시기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이 신청 가능 기간은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과 다릅니다. 기존 조회 서비스만으로 모든 가상자산의 존재와 수량이 확인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단계 확인할 내용 보유 단서 정리 거래소명, 원화 입출금 내역, 거래 알림, 알려진 지갑주소 조회 접수 문의 상속인 신청 자격, 사망 사실·상속관계 증빙, 접수 방식 이전 절차 확인 조회 결과와 별도로 필요한 상속인 동의·분할자료·이전 조건 자료 보존 문의번호, 접수서류 목록, 회신 내용과 보유량 기준 시점 3. 거래소별 필요 서류, 공통 목록으로 확정할 수 있나요? 거래소는 사망 사실과 신청인의 상속인 지위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와 자산 이전에 필요한 서류·처리 방식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속재산조회’와 ‘상속’을 별도 업무로 구분하고, 사망자의 인적사항·가족관계 자료·사망 관련 증명 및 상속인의 신분·연락처 등에 관한 수집 항목을 안내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의 예시이며, 모든 사건의 최종 제출서류 목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접수 전에 해당 거래소의 최신 안내와 추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비트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속 및 상속재산조회 항목] 다른 국내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에는 각 사업자의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는 소재 국가의 법령·약관과 공증·번역 등의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권리관계와 실제 출금·이전 조건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코인을 상속받을 권리와 지갑에 접근할 수단은 다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재산적 권리도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번호나 개인키 없이 모든 자산을 바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5조 보관 형태 먼저 확인할 사항 주의할 점 국내 거래소 계정 존재, 가상자산·원화 잔고, 거래·출금 제한, 상속 절차 조회와 실제 출금·이전은 구별 해외 거래소 계약 상대방, 상속 정책, 적용법과 요구서류 국내 통합조회에 포함된다고 전제하지 않기 개인지갑 지갑주소, 네트워크, 소유관계, 정당한 접근 수단 주소만으로 소유자가 확정되거나 전송이 가능하지 않음 개인지갑은 개인키나 복구문구 등 정당한 서명·접근 수단이 없으면 실제 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갑주소로 보이는 거래내역과 법률상 소유관계도 구별해야 합니다. 복구문구를 요구하며 회수를 보장하는 제안에 주의하고, 공개 채팅이나 상담 문의에 개인키·복구문구를 보내지 마세요. 5. 임의 매도·이전 전에 상속채무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가상자산이 발견됐다고 먼저 팔거나 본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이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는 법정단순승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 등 예외와 구체적인 행위 성격을 따져야 하므로, 조회·보존과 처분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코인 처분에 앞서 한정승인·상속포기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민법 제1019조상 승인·포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조회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기간 연장이나 특별한정승인 등의 적용 여부는 별도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민법 제1006조의 공동상속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전 특정 상속인이 임의로 이전·처분했다면 귀속, 반환과 정산 등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6조 6. 가상자산 상속,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① 상속인과 기한·채무를 먼저 정리합니다. 사망일, 상속개시를 안 시점, 가족관계와 기존 재산·채무 자료를 정리합니다. 포기·한정승인 검토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 보유 단서를 바탕으로 조회합니다. 안심상속 등 기존 재산조회와 별도로 거래소 이용 내역과 알려진 지갑주소를 정리합니다. 거래소별 공식 창구로 조회 접수 요건을 문의합니다. ③ 조회 결과와 이전 조건을 구분합니다. 코인 종류·수량, 원화 잔고, 기준 시점과 제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의 분할 협의 및 필요한 증빙을 검토합니다. ④ 이전·분배와 세무 처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전이나 매도 전에 상속채무와 처분의 영향을 검토합니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채무·공제와 관련 세법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 필요성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금 정부24에서 사망자의 코인을 모두 조회할 수 있나요? 이번 보도는 통합조회 연계를 위한 협의·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전체가 이미 일괄 조회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현재는 거래소별 접수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거래소 비밀번호를 모르면 상속이 불가능한가요?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인 지위를 증명하고 거래소의 공식 조회·이전 절차를 문의하세요.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3. 지갑주소가 있으면 코인을 옮길 수 있나요? 공개 주소만으로 전송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와 자산의 존재, 소유관계와 정당한 접근 수단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키·복구문구는 외부에 공유하지 마세요. Q4. 상속인 한 명이 이미 코인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전 경위와 상속재산의 귀속·분할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내역, 상속인 간 협의 내용과 동의 여부를 보존하고 반환·정산 등 가능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특정 행위의 법적 책임은 사실관계별로 판단합니다. Q5.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상속관계 자료와 거래소·지갑의 보유 단서부터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망일, 상속을 안 시점, 채무 자료, 거래소 회신, 코인 종류·수량과 이전 기록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 비밀키나 복구문구는 제출하지 마세요. 사망자 코인 조회, 보유 확인과 상속 절차를 함께 준비하세요 통합조회 추진은 유족의 자산 확인 부담을 줄이려는 논의이지만, 지금 필요한 상속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보유 형태, 상속인 관계, 채무와 기한을 연결해 검토하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의 보유 형태와 거래내역, 상속인 관계를 바탕으로 조회·이전 및 상속재산 분쟁의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 가상자산 상속·조회 법률상담

2026-10-16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무기한 선물 규제, 해외 거래소 레퍼럴 영업 점검

금융위 10월 16일 무기한 선물 경고를 바탕으로 고레버리지·투자자 보호의 한계와 한국 거주자 대상 추천코드·수수료 영업의 법률 점검사항을 정리합니다. 1. 무기한 선물, 국내 제도권 선물과 무엇이 다를까요? 금융당국은 현재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이 일반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물’이라는 이름만으로 국내 증권시장의 금융투자상품과 같은 구조·보호를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조건, 거래와 결제 방식, 증거금 및 청산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이번 발표에서 주의한 내용 상품 구조 만기·인도 전제·거래시간 등 전통적 파생상품과의 차이 레버리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10~200배 연동되는 고위험 구조 이용자 보호 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동일·유사한 보호 조치 적용의 어려움 영업행위 한국 거주자 대상 거래 권유·가입 유도·수수료 수취 등 2. 150배 레버리지, 약 0.66% 변동도 위험한 이유 보도자료는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구조에서 지수가 장중 약 0.66%만 포지션과 반대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는 당국이 제시한 위험 설명용 예시입니다. 모든 상품의 청산 가격을 확정하는 공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실제 조건은 증거금 방식·유지증거금·수수료와 플랫폼 규칙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레버리지가 높으면 추가 증거금을 넣을 시간도 없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투기적 특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해당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과도한 레버리지와 강제청산 위험] 3. 추천코드·레퍼럴 운영에서 확인할 국내 영업 쟁점 금융당국은 역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석에서는 추천코드 등을 통해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권유하는 영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추천코드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률적인 처벌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단순 광고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활동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점검 대상 함께 살펴볼 사실 준비할 자료 국내 대상성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언어·채널로 모집했는지 게시물, 채널 운영기록, 대상 고객 정책 거래 관여 정보 소개를 넘어 가입·입금·주문을 지원했는지 안내 메시지, 상담내역, 업무 매뉴얼 수익 구조 가입·거래량·손실 등 무엇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지 제휴계약, 정산표, 지급내역 위험 안내 수익·원금 보장이나 청산 위험 축소 표현이 있는지 광고 원본, 영상, 설명자료와 수정 이력 플랫폼 관계 위탁·대리·소개 업무와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 플랫폼 실체, 계약 당사자, 업무 분담 문서 이 표는 보도자료의 법정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법률 검토를 위한 실무상 정리 항목입니다. 유튜브·텔레그램·커뮤니티 등 채널 종류보다 실제 모집 방식, 거래 관여와 보수의 연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해외 사업자라고 국내 규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관하여 국외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국내 효과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본시장법 제11조는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을 인가 없이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당 무기한 선물의 권리·의무와 결제 구조, 제공·중개하는 업무가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모든 무기한 선물에 같은 법률이 자동 적용되거나, 모든 제휴자가 플랫폼 운영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보도자료 자체가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위법 판단·처벌 결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주요 역외 플랫폼에 국내법 위반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국내 유사상품 도입 여부와 규율체계는 시장 영향·투자자 보호·글로벌 논의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검토 계획과 현재 영업의 적법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5. 사고·분쟁이 생겼을 때 국내 보호의 한계 보도자료는 역외 플랫폼의 파산·영업중단, 일방적 거래 중단, 전산·금융 사고와 분쟁에서 국내법에 따른 해결·구제 절차의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고객 예치자산의 보호·보관 상태도 국내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경고입니다. 이를 이유로 사고가 나면 국내 제도권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감독기관 등록이나 국내 이용자의 존재만으로 국내 투자자 보호가 확보된다고 설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계약 위반·허위 설명 등 별도의 위법행위와 손해에 대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 특정, 약관·준거법·관할, 증거와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확인해야 하며, 거래 손실만으로 배상이나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6. 플랫폼·레퍼럴 운영자의 초기 점검 순서 ① 공개 홍보물과 실제 업무를 대조합니다. 게시물·영상·채팅 안내와 제휴계약을 함께 확인합니다. 위험을 축소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운영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계약상 역할이 일치하는지 정리합니다. ② 수수료와 이용자 모집 경로를 정리합니다. 가입코드별 유입, 보수 발생 조건, 정산 상대방과 국내 이용자 대상성을 확인합니다. 회계상 항목명만 보기보다 어떤 활동의 대가인지 살펴야 합니다. ③ 필요한 변경과 분쟁 대응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현재 영업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 뒤 모집·안내 방식과 계약의 변경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용자 민원이나 기관 문의가 있다면 원본 자료와 수정 이력을 보존하고, 사실관계와 답변 창구를 정리합니다. 이미 문제가 제기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당시와 다른 내용으로 소급해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위 점검 항목은 권장사항이며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법정 의무나 회신 기한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 무기한 선물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처벌되나요? 이번 발표만으로 모든 개인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의 핵심은 고위험 상품 이용 주의와 국내 불법 영업 대응입니다. 이용행위와 모집·중개·운영행위를 구분하고 실제 행위별 적용 법률을 살펴야 합니다. Q2. 추천코드만 공유했어도 바로 불법인가요? 코드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역할과 수익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거래 유도의 반복성, 국내 대상성, 플랫폼과의 계약, 거래 관여와 수수료 조건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해외에서 허가받은 거래소라면 한국 대상 영업도 가능한가요? 해외 인허가만으로 국내 영업의 적법성이 자동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인허가의 범위와 별도로 국내 적용 법률, 제공 상품과 업무, 한국 거주자 대상 영업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무기한 선물 손실이 나면 법률상담도 불가능한가요? 국내 제도권과 같은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고와 개별 청구 검토는 구분해야 합니다. 손실 경위, 약정과 실제 거래 처리, 허위 설명 여부, 상대방과 관할·집행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상담이나 신고만으로 손실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5. 사업자 자문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상품 설명·약관, 제휴계약, 홍보 원본과 수수료 정산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플랫폼 소재·계약 당사자, 모집 채널과 대상 고객, 가입·입금·주문 지원 범위, 접수된 민원·기관 문의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개인키·복구문구 등 비밀정보는 제출하지 마세요. 무기한 선물 영업, 상품 구조와 국내 이용자 모집 방식을 함께 보세요 이번 금융당국 발표는 단순한 레버리지 경고에 그치지 않고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역외 플랫폼의 영업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플랫폼·제휴마케팅을 운영한다면 상품 구조, 실제 업무, 국내 대상성과 수익 구조를 연결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편적인 홍보 문구보다 계약과 실제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자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플랫폼과 제휴마케팅 사업자의 상품·계약·홍보 및 국내 이용자 모집 구조를 검토하고, 규제 대응과 분쟁 관련 법률 검토를 지원합니다. 무기한 선물·레퍼럴 영업 법률자문

2026-10-16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해킹 코인 해외거래소 유입, 동결 요청과 고소자료 준비

해킹 코인의 바이낸스 유입 정황을 확인했을 때 준비할 TXID·지갑 소유 자료·경찰 신고자료와 고객센터 신고, 공식 동결 요청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1. “바이낸스 주소”라는 표시만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 탐색기의 거래소 라벨은 자금 흐름을 살펴볼 단서가 됩니다. 다만 해당 표시만으로 최종 수익자나 실제 계정 소유자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피해 지갑에서 출발한 거래와 거래소로 보이는 주소에 도착한 거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토큰 이름이라도 네트워크나 컨트랙트가 다를 수 있고, 중간에 교환·브리지·분할 전송이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된 거래내역과 추정한 내용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소는 반드시 범인 계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확인한 TXID와 거래 시각, 탐색기 링크 및 거래소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FBI IC3 가상자산 범죄 신고자료 안내 2. 피해자 신고와 공식 동결 요청은 어떻게 다를까요? 바이낸스 공식 안내는 도난 자산이 바이낸스 계정으로 옮겨진 경우 고객지원에 피해 경위, 거래내역, 관련 TXID 및 경찰 신고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적절한 수사기관이나 관할 법원의 공식 동결 명령 없이 이용자 자산을 일방적으로 동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고객센터에 보낸 신고가 곧바로 공식 동결 명령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낸스 공식 안내: 도난 자산이 바이낸스로 이동한 경우의 신고 절차 구분 준비·검토할 역할 구별할 점 피해자 피해 경위와 지갑·거래 증빙 제출 신고 접수만으로 동결·반환이 확정되지 않음 변호사 고소 내용·증빙의 연결 및 필요한 수사사항 검토 거래소 계정정보를 임의로 조회하거나 강제로 동결할 권한은 없음 수사기관·법원 사건 관련성과 필요성에 따른 적법한 절차 검토 국내 절차가 해외 플랫폼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확인 필요 거래소 신고자료 및 적법한 공식 요청 검토 거래소별 정책·관할·보유자료에 따라 실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음 국내 형사절차에서도 압수·수색 등은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해외 거래소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자산과 자료의 소재, 요청을 받을 주체 및 현지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고소했으니 해외 계정도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전제보다는, 어떤 자료와 요청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 3.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묶어 두면 좋을까요? 자료 확인할 내용 사건 경위 피해 발견일과 추정 발생 시각, 본인이 승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지갑 이용·소유 자료 지갑 사용 내역, 입출금 기록, 계정 화면 등 정당한 이용관계를 설명할 자료 거래 원본 피해 지갑·수취 주소, 네트워크, 토큰 컨트랙트, 수량, TXID와 탐색기 링크 자금 이동 정리 직접 확인한 이동 단계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한 표 거래소 문의 문의번호, 제출자료, 요청사항과 회신 원문 신고·고소 자료 접수번호, 담당 수사기관, 제출한 사실관계와 증거 목록 자료는 화면 캡처만 모으기보다 원본 파일·거래내역 내보내기 자료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대가 다르면 동일 거래를 서로 다른 사건처럼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한국시간인지 UTC인지도 표시합니다. 지갑의 복구문구·개인키·비밀번호는 상담자료로 보내지 마세요. 소유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자산을 직접 처분할 수 있는 비밀정보는 구별해야 합니다. 원격접속이나 지갑 연결을 요구하는 사칭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초기 대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① 추가 피해를 막고 기록을 보존합니다. 의심되는 링크와 디앱 사용을 멈추고 남아 있는 자산의 보호 방안을 확인합니다. 관련 메시지·앱 이용기록·거래내역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성급하게 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거래소 접수와 경찰 신고를 각각 준비합니다. 거래소에는 확인한 전송 내역과 피해 경위를 제출하고 문의번호를 보관합니다. 경찰 신고나 고소에서는 단순히 코인이 사라졌다는 설명을 넘어 피해 발생 과정과 확인이 필요한 수사사항을 정리합니다. ③ 빠진 거래와 설명의 불일치를 확인합니다. 고객센터에 제출한 수량·주소·시각과 고소자료가 다른지 대조합니다. 추가 이동을 발견했다면 기존 문의번호·사건번호와 연결해 보완자료를 관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④ 공식 요청과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을 구분합니다. 자료 보존, 계정정보 확인, 처분 제한과 반환은 각각 필요한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자와 거래소가 실제로 무엇을 요청하고 회신했는지 확인하면서 다음 조치를 검토합니다. 5. “추적만 되면 회수된다”는 설명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자금의 이동을 확인하는 것과 권리관계를 판단해 반환받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해당 자산이 남아 있는지, 관련 계정을 특정할 수 있는지, 필요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추적 결과의 근거와 한계, 수사·거래소 협조 필요성, 예상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적인 회수 약속이나 비밀정보 제공 요구만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고객센터부터 연락해도 되나요? 거래소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과 경찰 신고를 각각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문의만으로 공식 동결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내받은 추가자료와 수사기관의 후속 절차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Q2. 바이낸스 계정에 입금됐다는 화면이 있으면 상대방 신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계정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바이낸스는 수사기관과 직접 협조하며 관련 정보의 비밀유지를 안내합니다. 계정정보 확인은 적법한 수사절차와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Q3. 해킹이 아니라 사기로 직접 송금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인가요? 사건 경위와 제출할 법률적 설명이 달라집니다. 자발적으로 전송했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해킹 신고자료 목록을 모든 사기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마세요. Q4. 시간이 지난 피해도 상담할 수 있나요? 기존 신고내역과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경과에 따른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나 자산 이동을 고려해야 하며, 과거 거래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거래소로 이동한 피해 코인, 증빙과 절차를 연결해야 합니다 거래소 유입 정황을 확인했다면 주소 라벨과 화면 한 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피해 경위와 전송 내역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래소 문의내역과 경찰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부족한 증거와 추가로 검토할 절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지갑 해킹 이후의 거래자료와 신고내역을 검토하고 사건에 필요한 법률 대응을 지원합니다. 코인 해킹·거래소 동결 대응 상담

2026-10-16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지급 지연, 시세하락 손해배상의 판단 기준

투자 정산이나 사업 보상으로 코인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 가격이 하락하면 약속한 수량을 받는 것만으로 손실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지급 의무와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기일, 지급 조건과 미지급 사유를 확인한 뒤 손해·인과관계와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민법과 서울고등법원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할 자료와 판단 순서를 정리합니다. 1. 코인 지급 약정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토큰으로 정산한다”는 합의만으로 바로 지급청구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체인의 어떤 토큰인지, 정확한 수량이 정해졌는지, 락업이나 단계별 지급 조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름이 같아도 다른 네트워크·컨트랙트의 자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인지 개인인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재단·운영회사·대표자가 대화방에서 함께 답변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 항목 구체적으로 볼 내용 자료 예시 지급 당사자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개인과 서명 권한 계약서, 서명·날인, 법인 명칭과 연락 기록 자산·수량 체인·컨트랙트, 단위, 확정 수량과 산식 토큰 명세, 첨부 합의서와 배분표 기일·조건 확정 날짜, 청구 후 지급, 락업·성과 조건 지급 일정표, 해제 조건과 충족 자료 이행 여부 지급 지갑, TXID, 분할 지급과 공제 체인 기록, 입금 내역과 정산서 기존 변경 기일 연장·분할 합의, 권리 포기 여부 이메일·메신저 원문과 합의서 일부 토큰을 받았다면 전체 약정 수량에서 받은 수량을 공제한 잔량을 먼저 정리하세요. 거래소 화면의 원화 평가액만 제출하기보다 수량과 지급 시점을 확정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화면 캡처와 함께 가능하면 원본 내역·주소·시간대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 지연의 출발점과 손해배상은 별도 요건입니다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의 유형에 따라 지체책임의 출발점을 구분합니다. 확정 기한이 정해진 채무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에 지급을 위한 선행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의 충족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등 요건을 검토합니다. “예정일을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과 배상 범위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 지갑 미제출이나 조건 미충족을 주장한다면 그 내용과 실제 지급 가능 상태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87조·제390조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계약과 대상 토큰, 미지급 수량, 약정 기일과 청구 근거를 특정하세요. 상대방의 설명을 받으면 날짜별로 주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독촉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과 실제로 도달했다는 사실도 구분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시세하락 손해와 특별한 사정의 예견 가능성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요구합니다. 코인 지급 지연 분쟁에서도 가격이 내려갔다는 사실 외에 어떤 손해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급받으면 곧바로 팔 예정이었다”는 현재의 설명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급 당시의 매도 계획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 거래 경과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3조 쟁점 채권자 측에서 설명할 내용 상대방 측에서 확인할 내용 지급 지체 기일·조건과 미지급 사실 조건 충족, 지급 준비·요청과 이행 내역 손해 발생 실제 손실과 산정 기준 지급 지연 외 원인과 계산의 중복 특별한 사정 지급 즉시 처분 등 개별 계획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자료 신뢰성 당시 작성된 기록과 객관적 시세 작성 시점·원본성, 거래 가능성·유동성 배상 범위 청구할 기간·수량·가격과 근거 책임 제한과 채권자 측 사정 등 매도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장기 보유나 락업 유지에 합의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불리한 기록을 빼기보다 왜 그러한 합의·행동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전체 거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서울고등법원 사례에서 확인할 판단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6년 4월 24일 선고 2024나2025198 사건은 약정한 가상자산의 지급 지연과 시세하락 손해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요약은 시세하락분을 특별손해로 분류하면서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 관계와 거래 경위 등을 토대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례는 가격하락이 언제나 배상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공식 요약본에는 당시 ‘상고심 계속 중’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글은 확정 대법원 판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다른 지급 약정을 그대로 같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4. 24. 선고 2024나2025198 판결 — 법원 공식 주요판결 요약 실무에서는 판례의 결과 숫자만 가져오기보다 어떤 사실이 판단을 뒷받침했는지 살펴보는 편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계약에서도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다른 조건이나 제한이 있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이후 상고심 판단이 확인되면 해당 범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지급청구·금전배상·합의의 효과를 구분합니다 코인을 지급하라는 청구, 지급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손해배상과 지급 지연 중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이행불능이나 원래 약정의 소멸을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분쟁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코인을 실제 받을 것인지, 현금으로 대체할 것인지와 평가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코인을 받으면서 가격하락 손해까지 청구할 때는 회복되는 이익과 청구하는 손해가 중복되지 않는지 계산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① 현금 환산은 가격·시점·자료를 명확히 합니다 특정 거래소의 순간 최고가를 기준으로 청구하는 방식에는 실제 거래 가능 수량과 유동성 등의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소·거래쌍·시간대와 가격 산출 방식을 적고, 그 기준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모든 사건에 하나의 환산 시점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분할 합의에서는 잔여 권리를 정합니다 일부 코인이나 현금을 먼저 받는다면 남은 수량, 다음 지급일과 지연 시 효과를 명확히 적으세요. “정산 완료”, “추가 이의 없음” 같은 문구가 손해배상이나 잔여 지급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보전과 집행은 별도 절차로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자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 특정할 수 있는 재산을 바탕으로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합의만으로 실제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소재·자산과 거래소·개인지갑 구조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6. 가상 사례로 보는 준비 자료와 쟁점 사례 ① 지급 직후 매도할 계획을 사전에 전달한 경우 A가 정산받을 토큰으로 특정 지급일의 운영비를 마련하겠다고 계약 상대방에게 이메일로 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록은 특별한 사정과 인식 여부를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일·조건·실제 거래 가능성과 손해의 산정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② 락업 해제 조건이 다투어지는 경우 B는 “약속한 날짜가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특정 개발 성과와 락업 해제가 선행조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계약 정본과 변경 합의, 조건 충족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인 지급 의무의 발생·이행 시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가격 차이만 계산해도 청구의 출발점이 불명확해집니다. 사례 ③ 일부 지급을 받으며 정산 합의서를 쓰려는 경우 C가 미지급 토큰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기로 협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받은 수량과 현금 환산 기준, 잔여 손해청구를 유지하는지, 채무가 언제 소멸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먼저 받은 토큰의 가치와 청구 손해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정산표를 붙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사례는 실제 의뢰 사건이나 추가 판례가 아닌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계약 당시의 자료와 이후 합의를 함께 보고 권리·의무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코인이 떨어진 만큼 모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격하락만으로 전액 배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 의무와 지체, 손해·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등 요건과 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계약서 없이 메신저 약속만 있어도 검토할 수 있나요? 메신저도 합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발언 일부만 떼기보다 상대방의 신원, 전체 대화와 첨부자료, 실제 지급·정산 내역을 함께 보존하세요. Q3. 지급을 요구한 날부터 가격하락분을 계산하면 되나요? 지체의 출발점과 손해 산정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한 기일·조건과 이행 요구의 의미를 먼저 정하고, 어떤 손해가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4. 상대방이 해외 재단이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해외 소재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준거법·관할 또는 중재, 송달과 집행 가능한 재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운영사와 재단을 자동으로 같은 채무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Q5. 코인을 뒤늦게 받으면 손해배상 문제도 끝나나요? 실제 지급과 별도로 남은 지연 손해나 합의의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청구와 지급·정산 내역을 대조하고, 권리 포기나 종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8. 코인 미지급 분쟁은 약정·시점·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계약서와 변경 합의, 토큰·수량·지급일 표, 입출금·TXID와 지급 요구 이력, 당시의 처분 계획과 시세 자료를 모으세요. 이미 지급받은 자산과 아직 남아 있는 수량을 분리한 정산표가 있으면 쟁점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어떤 코인을 언제 받을 권리가 있었고, 지연 때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개별 약정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청구·손해배상·합의 중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지급·정산 약정, 미지급 내역과 시세하락 손해의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청구·합의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2026-10-15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접속차단, 출금 확인과 피해 대응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10월 13일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결정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사이트가 열리지 않는 상황과 사업자가 출금을 거절하는 상황은 법률적·사실관계상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협조를 전제로 한 인출 안내·지원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이를 모든 이용자의 자산 반환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공식 안내의 범위와 출금 신청 기록,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확보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1. 접속차단 결정의 범위와 인출 안내 계획 9월에는 미신고 사업자의 차단 판단을 신속하게 할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실제 운영 중인 사이트 27건에 대한 심의 결정이 확인됐습니다. 발표일은 10월 13일이며, 심의는 10월 6~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해외 거래소가 일괄 차단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FIU는 기존 이용자의 인출제한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협조 아래 DAXA를 통해 인출방법과 절차를 안내·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이용자의 출금이 이미 정상화됐거나 자산 반환이 보장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접속차단의 대상과 국내 영업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은 기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접속 제한과 사업자의 출금 거절 구분 상황 먼저 확인할 사항 보존할 자료 사이트가 열리지 않음 공식 차단 대상과 서비스 공지 여부 오류 화면·접속 시각·실제 도메인 사이트는 열리지만 출금이 처리되지 않음 출금 신청 상태·대기시간·고객센터 답변 신청번호·신청 시각·잔고 화면 세금·보증금 등을 추가로 요구 요구 근거와 수령 계좌·지갑의 진위 요구 메시지·송금 지시·계약조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출금 발생 탈취·계정 침해 가능성과 자산 이동 TXID·수신 주소·인증 알림 출금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 접속 문제라고 생각해 사업자의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접속 제한과 사업자의 자산 반환 의무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고 여부·잔고·인출 절차 확인 ① 신고 여부와 공식 안내 확인 FIU의 신고 사업자 명단과 금융위 발표의 차단 대상 명단을 대조하고, DAXA 및 해당 사업자의 공식 인출 공지를 확인하세요. 검색광고나 메신저로 전달된 새 주소만 믿기보다 기존에 확인해 둔 서비스 도메인과 공식 공지 경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잔고와 출금 신청 기록 보존 본인 계정의 이용자 식별정보, 자산별 잔고, 입금·매매·출금 내역, 출금 요청번호를 정리하세요. 접근 가능한 공식 화면에서 내려받은 원본 파일과 캡처를 함께 보존하면 기록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제출용 자료에는 비밀번호나 개인키를 포함하지 마세요. ③ 인출 안내의 실제 적용 여부 확인 공지된 인출 방법이 자신의 계정과 자산에도 적용되는지, 본인확인이나 전송 경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금 수령처의 지원 네트워크와 입금 요건도 확인하세요. 국내 거래소로 어떤 자산이든 바로 옮길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4. 출금 거절과 연락 두절 시 검토할 자료 고객센터에는 출금 신청일, 자산 종류·수량, 신청번호와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문의를 남기고 답변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대응에서는 계약 상대방, 자산을 실제 보관한 주체, 출금 거절의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 국내 거래소·은행에서 사업자 지갑까지의 이동과 각 TXID 약정 내용: 이용약관, 수수료·출금 조건, 원금·수익 보장 설명 연락 기록: 상담 대화, 공지 변경, 출금 거절·추가 송금 요구 운영 주체: 법인명, 도메인, 송금 수령인, 알려진 소재지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상담·신고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상 반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재라는 이유만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특정, 관할, 송달과 집행 가능성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5. 출금 대행과 추가 입금 요구에 대한 주의 “차단을 풀어주겠다”, “자산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세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안내 주체의 진위와 요구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키·복구문구·로그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은 자산 탈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IU도 미신고 사업자에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신고·제보와 실제 자산 반환 절차는 별개이므로, 신고만으로 잔고가 자동 반환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27건은 모두 해외 거래소인가요? 발표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관한 것입니다. 국내 서버·운영자 여부에 따라 이용해지 또는 국내 접속차단이 구분됩니다. 해외 거래소 27개가 모두 차단됐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2. 접속차단되면 계정 잔고가 자동으로 몰수되나요? 접속차단 자체와 자산 몰수는 다른 조치입니다. 실제 잔고 상태, 사업자의 보관·반환 의무, 별도의 수사·보전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미신고 사업자 이용자는 모두 처벌되나요? 미신고 영업에 대한 제재와 개인의 단순 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영업·알선에 관여했는지, 다른 범죄와 관련된 거래인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므로 모든 경우에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Q4. DAXA가 출금을 보장하나요? 공식 발표는 사업자 협조를 전제로 한 안내·지원 계획입니다. 사업자별 절차와 자신의 신청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지원 계획을 일률적인 반환 보장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7. 자산 상태와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한 대응 이번 발표는 차단 기준 논의가 실제 사이트 차단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공식 인출 안내, 자신의 잔고·출금 상태, 자산 이동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출금 거절이나 추가 입금 요구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서비스의 출금 거절 및 자산 반환 문제에 관하여 계약 상대방, 거래기록과 TXID, 자금 흐름을 검토하고 형사·민사 대응 절차를 지원합니다. 공식 공지와 고객센터 답변, 잔고 및 입출금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2026. 10. 13. 공식 발표 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FIU 접속차단 강화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확인 금융위원회 이용자 유의사항

2026-10-13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폴리마켓 이용자 송치, 도박 혐의의 판단 기준과 대응

폴리마켓(Polymarket) 국내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송치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에는 이용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전원 송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보도 이후에는 이용 사실만으로 송치나 처벌이 확정되는지, 결과 확정 전 매도한 거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송치 전망, 실제 송치, 기소와 유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보도로 확인된 수사 현황과 형법상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송치 전후 정리할 거래기록과 대응 자료를 설명합니다. 1. ‘전원 송치 전망’ 보도의 의미와 확인된 수사 현황 조선비즈는 2026년 10월 11일 강원경찰청이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 20명 넘게 형법 제246조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으며, 입건된 이용자는 30명 안팎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이용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예외 없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이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9월 보도에서는 9월 15일 기준 26명 입건, 18명 송치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준일이 다른 수치입니다. 2. 송치와 기소·유죄 판단의 구분 송치는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긴 이후에도 기소 여부와 재판에서의 유무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벌금 액수나 전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의미 이용자가 확인할 사항 송치 전망 앞으로 사건을 넘길 계획·가능성에 관한 보도 자신의 사건에 실제 송치 통지가 있었는지 실제 송치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넘긴 상태 송치일, 담당 기관, 사건번호, 적용 혐의 기소·불기소 판단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처분 내용과 추가 자료·의견 제출 필요성 재판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단계 공소사실, 증거와 거래 구조에 관한 쟁점 따라서 언론에 나온 전체 수사 인원과 자신의 사건 진행상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 혐의가 도박인지 상습도박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예측시장 거래의 도박 해당 여부와 거래 구조 핵심은 플랫폼의 이름보다 실제 거래의 구조입니다. 경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투입하고,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분석했더라도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 사건에서, 참가자의 분석 능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당사자가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통제할 수 없다면 도박의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뉴스와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래했다”는 설명만으로 도박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스포츠 베팅게임에 관한 판단이며, 폴리마켓 자체에 관한 판결은 아닙니다. 폴리마켓 거래에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도 매도와 시장가격에 따른 거래도 검토 대상입니다 폴리마켓 이용자 측은 결과 확정 전에도 보유 계약을 매도할 수 있고, 참여자들의 거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다는 점을 들어 파생상품 투자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실제 거래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마켓을 거래했는지, 결과 확정까지 보유했는지, 확정 전에 매도해 손익을 실현했는지 등입니다. 중도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국내법상 도박 혐의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베팅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소액 이용·초범·해외 플랫폼의 법적 평가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일시오락성은 단순히 “얼마 이하이면 괜찮다”는 방식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금액뿐 아니라 참여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폴리마켓 거래에서도 금액만을 기준으로 예외를 기대하기보다 개별 이용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와 상습성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습성은 반복적으로 도박하는 습벽을 뜻합니다. 도박 전과나 횟수가 중요한 자료이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거래의 성질·방법·규모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습도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한국법 적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범한 죄에 형법을 적용하는 제2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이용한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국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영되거나 외국에서 허용되는 서비스라는 사정만으로 한국 이용자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이용 장소와 거래 방식 등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가 한국법상 도박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5. 송치 전후 확인할 사항과 준비자료 송치 이후에도 거래 사실, 법률적 쟁점, 이용 경위와 개인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진술했다면 진술 내용과 객관적 거래기록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① 사건 진행상황과 수사 대상 거래 확인 송치 통지와 사건 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담당 기관·사건번호·혐의명을 확인하고, 문제 된 이용기간과 거래 범위를 정리합니다. 아직 출석 요구만 받은 상태라면 송치가 완료된 사건처럼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지갑 이동과 실제 매수·매도 기록 대조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TXID), 폴리마켓 마켓별 매수·매도·정산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외부에서 새로 투입한 자금, 누적 거래대금, 회수한 금액과 최종 손익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자금을 여러 번 거래했다면 누적 거래대금이 최초 투입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수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어느 금액을 범죄사실의 규모로 평가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주장별로 근거 자료 연결 검토할 쟁점 준비할 자료 실제 거래 구조 마켓명, 정산 조건, 주문·체결 기록, 중도 매도 여부 이용 규모와 상습성 이용기간, 빈도, 마켓 수, 투입금·누적 거래대금·손익의 구분 거래 당시 인식과 경위 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 당시 확인한 안내·약관 등 원자료 기존 진술의 정확성 본인이 확인 가능한 조사 내용과 거래기록 사이의 차이 및 설명 거래 당시 서비스를 투자로 이해했다는 설명은 그 인식의 근거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안내나 규제 논의가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을 다투는 의견과, 이용 정도·경위 등 개별 사정을 설명하는 의견을 구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와 시점은 사건 진행상황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금액이나 횟수를 추정해 단정하기보다 기록을 확인한 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원 송치’라면 소액 이용자도 이미 수사 대상인가요? 기사만으로 개별 이용자의 입건·송치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번 보도는 이용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한 송치 계획을 전합니다. 별도의 수사 연락이나 사건 통지 없이 기사만 보고 자신도 이미 송치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 결과 확정 전에 전부 매도했는데도 도박 혐의가 문제되나요? 중도 매도 사실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체결내역과 손익 발생 구조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까지 보유한 거래와 구별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법률적 평가는 거래 전체의 구조와 구체적 이용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 송치됐으면 추가로 의견을 내도 소용없나요? 송치 이후에도 사건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의 산정, 실제 매매 방식, 도박·상습도박 성립 여부 등 미처 설명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 제출이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4.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면 벌금형이 정해진 건가요? 기소 의견 송치와 실제 기소·유죄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경찰의 의견만으로 처벌이나 벌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도박과 상습도박의 법정형도 다르므로, 사건에 적용된 혐의와 이후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사건 단계와 거래기록에 따른 대응 이번 보도는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 수사가 송치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전원 송치 전망’을 ‘전원 유죄’로 읽거나, ‘예측시장 투자’라는 설명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것은 자신의 사건 진행상황, 실제 거래 방식, 투입금과 누적 거래대금의 차이, 이용기간과 횟수입니다. 경찰 연락이나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범죄 성립에 관한 쟁점과 개별 이용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폴리마켓 거래의 도박·상습도박 해당 여부, 가상자산 자금 흐름과 거래 규모, 경찰조사 및 송치 이후의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건 통지와 거래기록, 기존 진술 내용을 함께 준비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및 참고자료 조선비즈 2026. 10. 11. 보도 아시아경제 2026. 9. 17. 보도 경찰청 형사절차 안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원문 강원일보 2026. 9. 18. 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46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원문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폴리마켓 경찰 출석통지 받았다면? 도박 혐의와 조사 대응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3일 기준 확인한 법령과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사 인원과 송치 방침은 각 보도의 기준일에 따른 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진행상황과 거래 방식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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