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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연간 물품공급계약의 단가 조정과 최소구매 및 투자비 회수 조건
연간 물품공급계약 서명 전 확인할 고정단가와 납품대금 조정, 예상물량과 최소구매 의무, 전용 설비 투자비 회수, 검수와 지급 및 계약 종료 조건을 정리합니다. 1. 연간 예상물량과 최소구매 의무의 구분 연간 물품공급계약은 거래 기간과 기본 조건을 정하고, 실제 품목과 수량은 개별 발주서로 확정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기본계약에 연간 수량이 적혀 있어도 예상치인지 확정 구매량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상 발주량을 믿고 단가를 낮추거나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전에 최소구매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만 개 공급을 전제로 견적을 냈지만 계약에는 발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면, 실제 주문이 3만 개에 그쳤을 때 남은 물량의 대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의무는 계약 문구와 협상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소구매 수량과 기간, 부족분의 보충 발주 또는 정산 방식, 월별 확정 발주의 변경 가능 시점을 구체화합니다. 구매자도 수요 예측치가 어떤 범위에서 의무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정단가와 납품대금 조정 조건 단가를 1년간 고정한다는 합의에는 원재료 가격, 환율,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의 변동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연결됩니다. 원가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공급단가가 자동 변경된다고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격을 다시 협의한다는 문구와 실제 조정 산식 및 적용 시점이 정해진 조항은 다릅니다. 대상 원가와 기준 지표, 기준일, 조정 요건과 주기, 인상 및 인하 방향, 증빙과 반영 시점을 정합니다. 협의가 결렬됐을 때 기존 단가로 언제까지 공급할지와 이미 확정된 주문의 처리도 검토합니다. 제조위탁 등 거래에서는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 규정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구매인지 제조위탁인지, 당사자 요건과 대상 비용, 예외 사유 및 경과규정을 구분하며 계약서의 고정단가 문구만으로 법정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안내는 에너지 비용 관련 연동 규정의 시행일을 하도급법은 2026년 8월 11일, 상생협력법은 2026년 12월 3일로 구분합니다. 연간 계약의 체결과 갱신 시점에 맞춰 적용 법률과 부칙을 별도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북」 안내 3. 전용 설비와 금형 투자비의 회수 구조 특정 거래처 전용 생산라인이나 금형을 준비하면서 투자비를 단가에 나누어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가에 포함했다고만 쓰면 실제 주문이 줄거나 계약이 일찍 종료될 때 미회수 금액을 누가 부담할지 다투기 쉽습니다. 투자비 회수를 예상물량에 맡기지 말고 발주 축소와 조기 종료 때의 정산 기준까지 정해야 합니다. 투자 승인 주체, 투자금액과 회수 단가, 회수에 반영할 수량, 회수 내역의 확인 방법을 연결합니다. 전용 자산의 소유권과 사용권, 계약 종료 후 인도 또는 다른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구분합니다. 미회수 투자비는 이미 회수한 금액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구매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의 정산도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품질 기준과 검수 및 대금 지급의 관계 품질 사양서와 승인 샘플, 검사 방법, 납품 및 검수 일정을 기본계약과 발주서에 연결합니다. 납품 후 구매자의 내부 승인 지연만으로 지급기일이 계속 늦춰지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문제 된 물량과 다툼 없는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품과 재작업의 대상, 하자 통지 및 원인 조사 절차, 교환 비용을 정합니다. 구매자가 손해액을 주장할 때 공급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상계나 지급 거절의 효력은 실제 요건과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검사 및 통지와 관련한 법정 규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합의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장기간 반복 납품에서는 계약서와 실제 검사 및 지급 관행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5. 납기 책임과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조건 납기 지연 책임을 정할 때는 확정 발주일과 공급 준비기간, 사양 변경과 승인 지연, 구매자 제공 자재의 지연 등 원인별 역할을 나눕니다. 단순한 원가 상승을 언제나 면책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납기 지체상금에 별도 손해배상과 거래처 청구 비용이 더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한도의 기준과 예외, 하자와 리콜 및 생산중단 손실의 범위, 클레임 통지와 자료 제공 절차를 대조합니다.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 범위와 개별 약정의 관계를 살펴야 하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가 일정 기간 전에 통지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면 미결 발주, 승인된 원자재 구매와 전용 투자비를 어떻게 정산할지 함께 정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와 사업상 판단에 따른 임의 종료는 요건과 정산 구조를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3조 6. 서명 전 자료 대조와 협상 우선순위 연간 예상 매출액만 보지 말고 최소 물량에서의 손익, 원가 변동 시 손익, 조기 종료 때 남는 투자비를 계산해 봅니다. 아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계약서에서 수정할 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단가 인하 요구를 받았다면 그 대가로 확보할 물량과 회수 조건까지 함께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와 영업, 생산 및 구매 담당자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합니다. 중요한 거래라면 기본계약뿐 아니라 품질약정, 발주서와 협력사 약관, 견적서의 우선순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 대조할 자료 협상할 핵심 조건 단가와 물량 견적 원가, 연간 예측, 발주 이력 가격 전제, 최소구매, 물량 미달 처리 원가 변동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 기준 지표 적용 법률, 조정 요건과 산식 및 시점 전용 투자 투자 승인, 금형과 설비 비용, 회수 내역 자산 권리, 발주 축소와 종료 정산 품질과 지급 품질약정, 검사 기록, 지급 조건 클레임 절차, 지급 보류 및 공제 범위 책임과 종료 발주 조건, 배상 조항, 종료 통지 배상한도와 예외, 미결 발주 및 인계 7. 계약 검토의 주요 쟁점(FAQ) Q1. 예상 발주량과 확정 구매 의무 예상치인지 최소구매 약정인지 계약 전체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발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 개별 주문 확정 절차와 협상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Q2. 원가 상승과 단가 변경의 관계 원가 상승만으로 공급단가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정 연동 규정의 적용과 계약상 조정 조건, 요청 절차 및 반영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용 투자비의 정산 범위 전용 투자라는 사실만으로 전액 보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투자 승인과 회수 약정, 이미 회수한 금액, 종료 원인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대조합니다. 연간 공급 조건과 실제 손익 구조의 종합 검토 연간 물품공급계약은 단가와 최소물량, 전용 투자비 회수 및 책임과 종료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견적에서 전제한 거래와 서명할 계약의 의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손익과 사업 연속성에 영향이 큰 조건부터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연간 물품공급계약의 단가와 물량 약정, 납품대금 조정, 투자비 회수 및 책임 조항을 실제 공급 구조와 대조하고 계약 검토와 협상을 지원합니다. 연간 물품공급계약 검토 상담
2026-10-23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과 금융회사 대응사항
2026년 10월 23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과 가중 및 감경, 개정 전 위반행위의 경과조치와 기업의 대응자료를 정리합니다. 1. 신용정보법 적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구분 이번 개정의 대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고객정보라는 명칭만으로 적용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처리한 정보의 성격, 처리 주체의 지위, 위반한 의무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핀테크나 가상자산 기업도 업종 이름만으로 동일한 제재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고에서도 정보보호, 위탁관리, 통지 등 서로 다른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 범위와 적용 조항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10.21.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안내 2. 중대성별 부과기준율의 개정 전후 비교 기본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인 법정부과상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후 사안별 조정과 부담능력 등을 검토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표의 비율은 매출액에 직접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기존의 고정 비율을 중대성에 따라 연속적으로 정하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위반 중대성 개정 전 부과기준율 개정 후 부과기준율 약한 위반 50% 1% 이상 30% 미만 중대한 위반 75% 30% 이상 65% 미만 매우 중대한 위반 100% 65% 이상 100% 이하 3. 금융위원회 가상 사례와 실제 처분액의 구분 금융위는 매출액 7조 원, 당기순이익 7,000억 원인 가상 금융회사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경미한 위반의 기본과징금은 1,050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부과기준율 50%와 10%를 비교한 가상 사례입니다. 특정 회사의 실제 처분이나 모든 사건의 일률적인 감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유출은 법정상한 내에서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유형과 피해 영향, 사후 수습 노력도 함께 검토합니다. 4. 시행일과 개정 전 위반행위의 경과조치 금융위는 10월 23일 시행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시행 전 위반행위는 경과조치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개정 전 위반은 위반 당시 규정 적용이 원칙이고, 새 규정이 유리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 위반행위의 기간, 부과 시점을 구분하고 두 기준에 따른 산정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처분이 자동 감액되거나 환급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5. 중대성과 사후 조치에 관한 대응자료 사고 경위와 발견 시점, 관련 시스템, 유출 정보 항목 및 정보주체 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처음 파악한 수치와 최종 확인한 수치가 다르면 변경 근거도 보존합니다. 접근권한 관리, 점검 및 교육, 위탁회사 감독, 사고 대응과 재발 방지 조치의 실행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만 마련해 둔 경우와 실제 수행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경을 주장할 때에는 피해자 보호, 추가 유출 방지, 관련 조사 협조와 개선의 이행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료 준비가 곧 감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정보처리 위탁계약과 내부 보고체계의 정비 정보를 외부에 맡긴 기업은 위탁 범위, 재위탁 승인, 접근기록 보존, 사고 통지와 조사 협조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회사가 사고를 인지한 뒤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언제 전달할지 정하지 않으면 원인 분석과 피해 범위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 창구와 의사결정권자를 실제 운영체계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간 손해배상이나 비용 분담 약정은 감독당국의 제재와 별개입니다. 계약에 과징금 부담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의무나 행정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7. 주요 검토 쟁점(FAQ) Q1. 과징금 감액의 개별 판단 모든 사건의 과징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중대성과 가중 및 감경, 적용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시행 전 위반행위의 유리한 기준 비교 경과조치에 따라 새 규정이 유리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반 당시 규정과 새 기준의 산정 결과 및 적용 요건을 비교해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Q3. 위탁관계와 정보처리 책임의 구분 위탁회사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각 회사의 법적 지위와 의무, 실제 관리 및 감독,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와 실제 운영 구조의 종합 검토 신용정보법 과징금 개정에 대응하려면 적용법과 시점, 산정 근거 및 사후 조치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사고의 유불리 비교와 위탁계약 및 내부 보고체계 정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개인신용정보 처리 구조와 적용 의무를 검토하고 사고 대응자료, 제재 의견 및 정보처리 위탁계약 정비를 지원합니다. 신용정보법과 과징금 기업 자문
2026-10-22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OEM 발주 취소에 따른 원자재와 재고 비용의 정산
OEM 발주 취소 시 확인할 발주 확정 여부, 도급과 매매의 구분, 원자재와 재공품 및 완제품 비용, 하도급법 적용 여부, 손해 증빙과 취소 정산 조항을 정리합니다. 1. 수요예측과 확정 발주의 구분 연간 예상 물량이나 판매 전망을 전달받은 것과 특정 수량을 확정 발주받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개별 주문서, 견적 승인, 생산 지시와 변경 이력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메일로 수량과 단가를 합의하고 자재 발주를 지시했는지, 반복 거래에서 어떤 절차로 주문을 확정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예상 물량만으로 전량 구매의무가 생겼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 자재 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확정 주문 전 구매 승인 범위와 한도, 발주가 나오지 않을 때의 처리까지 살펴야 합니다. 최소구매 약정이나 취소 불가능한 자재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2. 계약 성격과 취소 사유에 따른 정산 기준 거래처 사양에 맞춘 특정 결과물의 완성이 중심인지,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의 매매가 중심인지에 따라 적용할 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형 제작이나 개발이 결합됐다면 각 급부와 대금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73조는 도급에서 일이 완성되기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모든 OEM 거래가 도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작 완료 여부와 개별 약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부진으로 주문을 줄이는 경우와 납기 지연이나 제품 하자 등 계약 위반을 이유로 종료하는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실제 위반이 있는지와 시정 요구, 검사 및 통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취소 통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계약금액 전체가 곧바로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73조 3. 생산 단계별 비용과 재고의 산정 재고를 한 금액으로 묶기보다 자재 구매 단계, 생산 중인 재공품, 검사 전후 완제품으로 구분합니다. 각 항목의 수량과 단가, 해당 발주와의 연결, 이미 지급한 비용 및 아직 취소 가능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고객 제품에 쓸 수 있는 범용 자재와 특정 브랜드 표시가 인쇄된 전용 포장재는 처분 가능성이 다릅니다. 공급처 반품, 다른 생산에 전용, 제3자 판매나 폐기 중 가능한 방법과 실제 금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투입한 비용과 앞으로 얻을 예정이었던 이익을 함께 검토하더라도 같은 항목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감된 비용과 재사용 또는 매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소 통보 후에도 생산을 계속할지 여부는 계약과 통보의 효력, 손해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 없이 손해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도록 진행 현황과 추가 비용을 먼저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 구분 준비할 자료 정산 시 확인사항 원자재와 포장재 구매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승인 전용 여부, 반품과 재사용 가능성 재공품 생산일보, 투입원가, 공정별 수량 취소 시점의 진행률과 추가 가공 필요 완제품 완성 수량, 검사와 납품 자료 인수 여부, 하자 및 처분 조건 금형과 개발비 제작 합의, 비용 지급 및 소유 약정 소유권, 인도와 별도 정산 범위 4. 하도급법 적용과 부당한 위탁 취소의 검토 제조위탁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에 하도급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업무의 내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해당 여부 및 규모 등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적용 대상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단순 판매 부진이나 최종 고객의 주문 취소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취소가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취소 경위와 사유, 발주 내용 및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상 대금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하도급법상 신고 또는 분쟁조정은 목적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와 청구 범위를 정리해 어떤 경로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5. 발주 취소와 정산 조항의 설계 계약 체결 전에는 발주가 확정되는 시점, 무상 변경 가능한 기간과 수량, 자재 구매 승인, 생산 개시 이후 취소의 처리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단계에 일률적인 비율만 정하면 실제 비용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용 자재와 완제품의 인수 여부, 금형 소유권과 보관, 재고 처분 권한, 브랜드 표시 제거 및 폐기 비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 판매나 브랜드 사용이 허용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정액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이 있다면 법적 성격, 산정 기준과 다른 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빼고 조항 문구만으로 유효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6. 취소 통보 후 자료 정리와 정산 협상 최초 발주와 변경 내역, 원자재 구매 승인, 생산일보, 완성 및 검사 자료, 재고 사진과 원가명세를 모읍니다. 거래처의 취소 요청과 그에 대한 회신은 날짜별로 보존해야 합니다. 취소 시점에 남은 수량과 공정, 실제 지출액, 반품이나 전용 가능 금액을 구분한 정산안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에게는 근거자료와 함께 검토기한 및 재고 보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종료 시에는 지급액과 기한뿐 아니라 자재 및 재고의 인수, 운송과 보관 비용, 금형 및 자료 반환, 잔여 청구의 처리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포괄적 합의 문구를 쓰기 전 정산에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계약 검토의 주요 쟁점(FAQ) Q1. 발주서 부재 시 계약과 비용 부담의 입증 발주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메일과 견적 승인, 생산 지시, 반복 거래 관행 등을 통해 실제 합의와 비용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원자재 전량 인수와 손해 정산의 구분 확정 발주와 구매 승인, 취소 사유 및 자재 활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용 자재인지 전용 자재인지, 실제 손실과 정산 약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취소 정산과 잔여 재고 처분 권한 정산금 수령과 재고 처분 권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브랜드 표시, 비밀유지 및 제3자 판매 제한을 검토하고 처분 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조건과 실제 운영 구조의 종합 검토 OEM 발주 취소는 주문이 확정된 범위와 취소의 근거, 생산 단계별 손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발주 기록, 자재 승인, 재고 현황과 정산 조항을 대조하면 계약 협상과 청구의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OEM 공급계약의 발주와 취소 조건을 검토하고 생산 단계별 비용 정산, 재고 처리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OEM 발주 취소와 정산 자문
2026-10-21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개발용역 계약의 검수 지연·추가 개발 요구와 잔금·해지 쟁점
개발용역 계약에서 검수 지연·추가 기능 요구·잔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확인할 업무범위, 변경 합의, 검수 조건, 중도해지 정산과 소스코드 권리를 정리합니다. 1. 개발용역 계약의 법적 성격과 업무범위 개발용역이라는 제목만으로 계약의 법적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한 계약인지, 일정 기간 인력을 투입하거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는 도급을 규정합니다. 결과물 완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약이라면 어떤 기능과 성능을 갖추어야 완성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64조 “쇼핑몰 개발 일체”처럼 추상적인 문구만 있으면 결제 연동, 관리자 통계, 모바일 대응과 운영환경 설정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 본문·견적서·기능명세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문서 간 우선순위와 실제 합의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제안서에 적힌 문구나 담당자 이메일도 검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본 한 장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에서 정할 항목 구체화할 내용 개발 범위 화면·기능 목록, 연동 대상, 성능 기준과 제외 업무 발주사 협조 기획 확정·자료 제공·계정 및 테스트 환경 준비 시점 결과물 실행 파일·소스코드·설계서·매뉴얼의 제공 범위와 방식 우선순위 계약 본문·과업지시서·견적서·변경 합의가 충돌할 때의 기준 2. 검수 지연과 잔금 지급의 관계 계약이 “검수 완료 후 잔금 지급”으로 되어 있다면 먼저 검수 대상과 요청 절차, 발주사의 회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사가 전달한 버전이 무엇인지, 테스트 가능한 환경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665조는 도급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둡니다. 실제 개발계약에서는 단계별 지급이나 별도 검수 조건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 규정과 개별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65조 발주사가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검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검수 간주 조항이 있다면 적용 기한, 기산점과 유효한 검수 요청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기능의 승인이나 실제 서비스 사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계약과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서명 전에는 검수기간, 불합격 사유의 구체적 통지, 재검수 범위, 경미한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와 다툼 없는 대금의 지급 여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모든 개발계약에 동일한 검수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3. 하자 수정과 추가 개발의 구분 약속한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와 처음에 없던 기능을 새로 요구하는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능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정 요청이 유상 추가개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능인지, 기능명세서와 협의 과정에 포함됐는지, 개발사의 설명과 실제 결과물이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 상황 우선 대조할 자료 계약에서 정할 처리 합의한 결제 기능의 오류 수정 기능명세·테스트 결과·오류 재현 자료 수정 책임·처리기한·재검수 새 결제수단이나 신규 통계 화면 추가 최초 범위·제외 목록·변경 요청 추가 견적·승인권자·납기 조정 발주사 기획 변경에 따른 재작업 확정 기획·승인 및 변경 시점 재작업 비용과 일정 영향 외부 API·운영환경 변경 연동 사양·변경 시점·책임 분담 유지보수 범위와 별도 비용 예를 들어 최초에는 국내 결제만 합의했는데 납품 직전 해외 결제를 요구했다면, 기능 추가뿐 아니라 인증·테스트와 일정에 미치는 영향도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원래 합의된 결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같은 방식으로 추가비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요청마다 원래 범위, 변경 내용, 비용, 일정 영향과 승인자를 한 문서에 남기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 담당자의 요청과 비용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합의도 구별해야 합니다. 4. 계약 중단 시 선급금·개발비의 정산 개발이 중단됐다고 해서 선급금을 무조건 전액 돌려주거나, 투입한 인건비를 무조건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사유와 계약 유형, 이행 정도, 결과물의 제공·활용 가능성 및 정산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73조는 일이 완성되기 전 도급인의 임의해제와 손해배상 문제를 규정합니다. 발주사가 개발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와 편의상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경우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73조 종료 통지 전에는 시정 요구나 보완기회 부여가 필요한지, 통지 방식과 효력 발생 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분쟁을 이유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로 종료한다면 정산액 외에도 소스코드·데이터·계정 인계, 이용권한, 미완성 부분과 향후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스코드 인도와 저작재산권 양도의 구분 소스코드 파일을 받는 것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정·재사용·다른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한 모듈이나 외부 라이선스가 섞여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별도 취급도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면 모든 권리가 넘어간다”는 요약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5조 계약에는 권리 이전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시점, 대금과의 관계, 기존 기술의 제외, 오픈소스와 제3자 라이선스, 종료 후 이용 가능 여부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분쟁 대응 자료와 검토 절차 ① 최초 업무범위와 변경 이력의 대조 계약서·견적서·과업지시서·제안서의 최신본을 모읍니다. 요청별로 최초 합의에 포함됐는지, 추가비용과 일정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② 납품·검수 이력의 보존 버전별 산출물·전달 이메일·테스트 계정·검수 요청·오류 목록과 조치 내역을 보관합니다. 현재 버전만 남기지 말고 해당 시점에 무엇을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대금 청구와 보완 범위의 구분 미지급액과 지급요건을 정리하고, 합의된 보완사항과 추가 견적 대상에 관한 입장을 구분해 전달합니다. 종료를 검토한다면 계약상 절차와 정산 효과도 함께 확인합니다. 7. 계약·검수 분쟁의 주요 쟁점(FAQ) Q1. 서면계약 부재 시 개발대금 청구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범위·보수·완료 조건에 관한 합의와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발주·대화·입금·결과물 자료가 중요합니다. Q2. 서비스 사용과 검수 완료의 관계 실제 사용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험 운영인지 정식 사용인지, 유보한 이의가 있는지, 계약상 검수 조건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전 보수 합의 없는 추가 개발비 청구 추가 작업 합의와 보수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원래 범위와의 차이, 유상 진행에 관한 인식, 승인권자와 작업 결과를 확인합니다. Q4. 잔금 지급 전 소스코드 인도 의무 계약상 인도·권리 이전·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과 동시에 이행할 의무인지, 먼저 인도하기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접근 차단과 데이터 삭제는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용역 계약의 범위·검수·정산 검토 개발용역 계약은 기능을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뿐 아니라, 변경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검수하며 언제 대금을 지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명 전이거나 잔금 분쟁이 시작됐다면 업무범위·변경 합의·결과물 제공·검수 기록과 정산 조항을 함께 대조해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개발용역 계약의 업무범위와 검수·지급 조건을 검토하고 계약 협상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개발용역 계약·잔금 분쟁 자문
2026-10-20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건강·미용기기 광고의 의료기기법 쟁점과 판매기업의 출시 전 검토사항
건강·미용기기 판매기업이 출시 전 확인할 의료기기 해당 여부, 인허가·광고 범위, 오인 광고와 자율심의, 공급·광고대행계약의 승인 및 비용 분담을 정리합니다. 1. 건강·미용기기의 분류와 적용 법률 같은 외형의 기기라도 사용목적과 작용방식에 따라 검토할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명에 “뷰티”, “웰니스”, “생활용품”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기기 관련 검토를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제품 사양서·사용설명서·작용원리와 사용 대상, 제조사 자료 및 국내 허가·인증·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분류가 불명확하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식약처의 해당 여부 검토·민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인증이나 일반적인 안전 인증이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판매 모델과 확인한 품목의 모델명·사용목적이 일치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자료 기업이 대조할 내용 제품 사양·설명서 사용목적, 작용방식, 대상 부위·사용자와 모델명 국내 인허가 자료 실제 판매 모델, 허가·인증·신고 내용과 변경 이력 판매·유통 구조 제조사·수입사·판매사의 역할과 필요한 영업 절차 광고 초안 상세페이지·SNS·영상·포장·판매자 제공 설명의 표현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에서 공개되는 업체·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정보만으로 모든 요건 충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보유 문서와 판매 제품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 업체·제품정보 공개 2. 비의료기기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 규제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은 비의료기기에 의료기기와 같은 성능·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해당 표시·광고를 한 제품의 판매 등도 규율합니다. 따라서 “우리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광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문구와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어떤 기능과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 제26조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가이드에서 일반 깔창·베개·마우스피스 등을 질환의 개선·치료와 연결해 의료기기로 오인시키는 광고를 사례로 제시합니다. 판매기업은 질환명이나 치료를 암시하는 표현뿐 아니라 전후 사진, 신체 부위 도식과 후기의 배치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단어 하나만 바꾸고 같은 인상을 주는 이미지나 설명을 남겨 두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가이드 3. 의료기기 인허가 범위와 광고 표현의 대조 의료기기라면 실제 허가·인증·신고된 내용과 광고의 대상 질환·효과·원리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 효능을 인정받았다는 사정으로 다른 질환이나 효과까지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인허가 내용과 다른 광고 및 전문가가 성능 등을 인정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등을 규율합니다. 허가번호를 표시했더라도 광고 전체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조사의 홍보자료나 소비자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판매기업의 광고 검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제조사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허용 범위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기를 광고에 편집·재게시했다면 실제 경험인지에 더해 어떤 효능을 전달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상황 출시 전에 확인할 질문 일반 기기에 질환 개선을 연결 제품 분류와 광고가 주는 인상이 일치하는가? 의료기기 효능을 넓혀 표현 해당 모델의 인허가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있는가? 전문가 이미지·추천 문구 활용 성능을 보증·인정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는가? 고객 후기·전후 사진 재게시 후기가 광고에 편입되어 전달하는 효능과 근거는 무엇인가? 해외 제조사 광고 번역 해외 허용 문구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근거가 있는가? 4.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의 대상과 예외 「의료기기법」 제25조는 법령이 정한 매체로 의료기기를 광고할 때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자율”이라는 명칭만 보고 사업자가 임의로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광고도 매체와 광고 내용에 따라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등 법정 예외도 있으므로 모든 온라인 게시물이 일률적으로 심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의 후 문구·영상·이미지를 바꾸려면 재심의 필요성과 경미한 변경 예외를 확인합니다. 최종 게시본을 심의받은 자료와 대조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 제25조 5. 공급·판매·광고대행계약의 책임 분담 제조사가 인허가를 담당하고 판매사가 광고를 운영하며 대행사가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 구조에서는 자료 전달과 승인 책임이 나뉩니다. 계약에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문구만 두면 누가 어떤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에서는 판매 모델별 인허가 자료와 변경사항의 제공, 사용 가능한 광고 자료, 판매사의 임의 수정 범위와 이상 정보의 연락 절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대행계약에는 시안 제출·법률 및 심의 검토·최종 승인·게시의 순서를 연결합니다. SNS 운영자나 협찬 콘텐츠 제작자가 별도로 문구를 바꾸는 경우의 통제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자료 제공과 사실 확인 책임의 구체화 제조·수입사는 모델별 인허가와 효능 자료를 언제 제공할지, 변경·취소 등의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 정합니다. 판매기업이 확인할 항목과 자료가 부족할 때의 게시 보류 절차도 마련합니다. ② 최종 광고의 승인과 변경 절차 승인권자·승인본 버전·게시 채널을 명확히 하고, 심의 이후 문구나 이미지를 수정할 때 재검토할 담당자를 정합니다. 승인받은 원본과 실제 게시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③ 위반 발견 시 조치와 비용 분담 광고 중단·수정, 거래처 통지와 자료 제출에 누가 협조할지 정합니다. 제작비·매체비·소비자 대응비용 등은 발생 원인과 귀책에 맞춰 협상하되 실제 법률상 책임과 구분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부담 약정만으로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내부 분담과 협조 절차를 정하는 수단입니다. 실제 책임은 적용 조항, 광고 관여와 행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6. 시정 요청·조사 연락에 대한 대응 절차 기관의 요청과 플랫폼의 자체 조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한 주체, 문제 삼은 제품·문구, 제출자료와 기한을 확인하고 원문을 보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문제 된 광고의 수정 전 화면·게시 기간·변경 이력·승인 기록을 먼저 확보하면서 추가 확산을 막을 조치를 검토합니다. 자료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문제 광고를 계속 게시해 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관이나 거래처에 회신하기 전 제조사 제공 자료, 판매사 수정, 대행사 게시 이력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행위에 관한 쟁점이 모두 해소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7. 주요 실무 쟁점(FAQ) Q1. 비의료기기 고지와 오인 광고 판단 그 문구만으로 오인 광고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품과 광고 전체가 전달하는 성능·효능, 이미지와 표현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제조사 제공 광고문구의 검토 범위 자료의 출처와 별개로 실제 국내 광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가 제공한 버전과 판매사가 수정한 부분, 인허가 근거와 계약상 자료 제공·승인 책임을 함께 확인합니다. Q3. 소비자 후기의 광고 활용과 규제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광고 규제에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기의 선정·편집·재게시 방식과 그로 인해 전달되는 효능을 살펴야 합니다. 별도로 표시광고 관련 규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온라인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과 예외 의료기기 광고의 매체·내용과 법정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심의 대상 매체인지, 인허가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내용 변경 시 재심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 전 제품·광고·계약의 통합 검토 건강·미용기기 사업에서는 제품의 분류, 허용된 효능과 실제 판매 문구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제품 자체의 인허가 확인과 광고 검토, 공급사·대행사의 역할 정리는 연결된 과제입니다. 출시나 캠페인 집행 전 제품 자료·인허가 내용·최종 광고와 계약상 승인 절차를 함께 확인하면 수정 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건강·미용기기의 제품 자료와 판매·광고 구조를 검토하고 출시 전 광고 및 공급·대행계약의 책임 분담 정리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기 광고·계약 검토 자문
2026-10-20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투자계약 사전동의권 위반, 투자금 반환 요구와 회사·대표의 대응
투자계약 사전동의권 위반을 이유로 반환·주식매수·위약벌 청구를 받은 회사와 대표가 확인할 계약 조항, 주주평등 원칙, 개인 책임과 회신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1. 사전동의와 사전통지는 같은 의무가 아닙니다 투자계약에는 차입, 신주 발행, 주요 자산 처분, 임원 보수 변경처럼 일정한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 동의를 받도록 정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영행위가 대상인 것은 아니며 금액 기준이나 예외 조항이 붙기도 합니다. 동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일정 기간 전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지, 보고로 충분한지는 계약 문구에 따라 구분합니다.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동의했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계약이 정한 방식과 기한을 지켰는지, 이메일을 받을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보냈는지, 회신이 없을 때의 처리 조항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 대조할 자료 대상과 예외 동의 대상 경영행위·금액 기준·통상업무 및 긴급상황 예외 요청과 전달 요청 이메일·첨부자료·수신자·도달 및 회신 기록 거래 시점 의사결정일·계약 체결일·자금 집행일·변경 및 철회 내역 보완 절차 시정 요구·치유기간·사후 승인·권리포기 관련 문구 2. 사전동의권 조항이 언제나 무효이거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투자자에게만 동의권을 주었다는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주평등 원칙과 예외가 인정될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투자 유치의 필요성과 회사·주주 전체의 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일부 주주에게 부여한 사전동의권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도 원금 회수를 무조건 보장한 약정과 구별했습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공식 해설 따라서 “주주평등 위반이니 응하지 않겠다”거나 “계약서에 있으니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약정의 목적과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재무상태와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도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동의권 위반 책임과 이미 이루어진 회사 거래 자체의 효력도 구별해 검토할 문제입니다. 투자자의 통지 한 장만으로 거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3. 투자금 반환이라는 표현 안에 다른 청구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유형 확인할 쟁점 준비자료 회사에 대한 상환 종류주식 내용·상환 요건·배당가능이익 등 정관·발행 조건·재무제표 대표 등에 대한 주식매수 매수의무자·발동 사유·가격·통지 절차 투자계약·변경합의·매수청구서 손해배상 의무 위반·귀책·손해·인과관계 또는 예정액 위반 주장과 산정 근거·실제 손해자료 위약벌 약정의 실질·다른 청구와의 관계·효력 계약 전체 문언·체결 경위·청구 계산표 표의 항목은 서로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넘기면서 대금을 요구하는 것인지, 주식은 그대로 두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상환과 주식매수 청구를 선택적으로 정했는지, 별도 위약금과 중복할 수 있도록 정했는지에 따라 계산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액·이율·기산일·중복 항목을 한 표로 정리하면 검토하기 좋습니다. 4. 회사에 대한 약정과 대표 개인의 책임을 나누어 봅니다 대표가 회사 명의로 계약에 서명한 경우와, 대표 개인이 이해관계인·주식매수 의무자·보증인으로 별도 참여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서 첫 장의 당사자 표시뿐 아니라 의무 조항과 서명란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약정의 효력과 다른 주주·이사 개인이 체결한 약정의 효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약정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원문 개인이 부담한 의무가 회사 채무에 따르는 보증인지, 별도로 부담하는 독립적인 의무인지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갚지 못하면 대표가 갚는다”는 요약만으로 계약의 실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나 소장이 도달했다면 회사 명의의 일반적인 회신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말고, 개인에 대한 청구와 제출 기한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5.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은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부당하게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을 규정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질도 항상 위약벌인 것은 아닙니다. 본래 의미의 위약벌이라면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약정이 과도하다는 사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른 효력 판단 등 관련 법리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 청구 금액이 크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협상 경위, 의무의 중요도, 위반 내용, 손해 및 다른 제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벌 명목의 금액과 투자금 전액 반환,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됐다면 항목별 법적 근거와 계산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6. 회신 전에 준비할 자료와 순서 ① 계약의 최신본과 부속합의를 모읍니다. 투자계약·주주간계약·정관·주식 발행 조건과 변경합의를 모읍니다. 일부 조항이 이후 변경됐는지 확인하고 투자자별 약정 차이도 표시합니다. ② 통지부터 실행까지 날짜를 정리합니다. 동의 요청·회신·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거래 체결·집행 시점을 정리합니다. 유선 협의가 있었다면 기억과 객관적인 확인자료를 구분합니다. ③ 청구 상대방과 금액을 분리합니다. 회사·대표·기타 이해관계인별로 어떤 의무를 요구하는지 적습니다. 회신 기한, 시정기간, 소송상 제출 기한을 구분하고 원문을 보관합니다. ④ 회신과 협상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법률상 이견, 시정 또는 협상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검토 전 새로운 지급확약·개인보증·채무승인에 서명하면 기존 쟁점과 별도의 의무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투자자가 이메일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회신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에 동의 간주 조항이 있는지, 필요한 자료와 기간을 갖춰 요청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사후 승인을 받으면 과거의 위반도 모두 없어지나요? 사후 승인과 이미 발생한 청구권의 정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의 범위, 책임 면제나 권리포기 합의의 유무를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회사에 돈이 없으면 대표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회사의 자금 부족만으로 대표의 계약상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개인 약정·보증과 그 밖의 책임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이 별도 의무를 부담했다면 회사의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Q4. 위약벌이 과도하면 법원이 반드시 줄여 주나요? 약정의 성질과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다르며,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의 감액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계약·청구·당사자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금 반환 요구는 하나의 문서 안에 회사법, 계약상 의무와 대표 개인의 책임이 함께 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신 전에 위반 대상 조항·시정 가능성·청구 유형·개인 의무의 유무를 정리하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과 협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투자자의 반환 요구와 계약자료를 검토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대응과 협상을 지원합니다. 투자금 반환·투자계약 분쟁 자문
2026-10-19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퇴사자의 스톡옵션 행사 요구, 회사의 대응과 계약 검토
퇴사자의 스톡옵션 행사 통지를 받은 회사가 확인할 재직요건·행사기간·취소사유, 정관·주총결의·부여계약 대조와 답변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1. 재직요건·행사기간·취소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구분 회사가 확인할 사항 피할 판단 재직요건 행사에 필요한 법정·약정 재직기간과 특례 입사일부터 일정 기간만 지나면 항상 행사 가능하다고 봄 행사기간 행사 개시일·종료일과 퇴사 후 별도 기한 2년을 채웠으므로 기간 제한 없이 행사 가능하다고 봄 부여 취소 정관·계약·적용 법령상 사유와 절차 퇴사했으므로 별도 검토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봄 실제 행사 통지 방식, 대상 수량·가액, 회사에 도달한 시점 등 이메일 한 통의 명칭만 보고 유효·무효를 단정함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는 사실과 지금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반대로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검토 없이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의 요구가 단순한 잔여 수량 문의인지, 실제 행사 통지인지, 손해배상이나 차액 보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 비상장회사·상장회사·벤처기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는 요건을 둡니다. 입사일과 부여 결의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40조의4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는 별도의 법률·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책임 없는 퇴임·퇴직이나 외부 전문가에 대한 부여 등은 회사 유형과 적용 조항에 따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벤처기업법 역시 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벤처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 과거 부여분 전체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말고, 부여 시점의 지위·부여 근거와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회사 담당자는 “2년 미만 퇴사”나 “자진퇴사” 같은 요약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결의일과 재직기간, 퇴직 경위 및 해당 부여분의 적용법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상 요건과 계약이 정한 추가 조건을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3. 퇴사 후 행사기간이 계약과 주총 결의에서 다르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적힌 행사기간과 개별 부여계약이 완전히 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문서가 우선한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은 정관·주주총회 결의의 취지, 이해관계인의 균형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 계약으로 행사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2년 재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3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의 퇴사자에게 법률상 일률적인 3개월 기한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요판결 안내 실무에서는 문서별 행사기간, 퇴사에 관한 문구, 취소 조항과 직원에게 실제로 고지한 내용을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변경 합의나 회사의 별도 안내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확보합니다. 4. 행사 요구를 받았다면 회사는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까요? ① 행사 요구와 수령 시점을 보존합니다. 이메일 원문, 내용증명과 첨부서류를 보관하고 수신일을 기록합니다. 요청한 수량·행사가액·부여 회차와 상대방이 제시한 기한을 확인합니다. 통지에 대한 내부 전달만으로 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부여 회차별로 문서와 날짜를 대조합니다. 같은 직원에게 여러 차례 부여했다면 회차마다 재직요건과 행사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수량과 과거 행사·취소 내역까지 정리해 검토 대상을 확정합니다. ③ 회사의 거절·취소 근거를 구분합니다.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판단과 회사가 부여를 취소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취소를 검토한다면 적용되는 사유와 결의·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행사하지 않은 것인지도 선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검토 결과를 근거와 함께 회신합니다. 일방적인 결론만 전달하기보다 확인된 문서·날짜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에게 보낼 답변과 내부 의사결정 기록을 일치시키고, 행사 처리 또는 분쟁 대응을 누가 담당할지도 정합니다. 5. 법률 검토를 위해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목적 부여 당시와 현재 정관 부여·취소 근거와 기본 구조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부여 대상·가액·수량·기간 및 후속 결의 부여계약·변경 합의 퇴사 후 기한, 행사 방식과 추가 조건 재직·퇴사 자료 입사일·부여일·퇴사일과 퇴직 경위 행사 통지 원문 요구 내용과 도달 시점, 첨부자료 행사·취소 이력 잔여 수량, 과거 처리와의 관계 문서가 일부 없다고 해서 기억에 맞춰 새 의사록이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고, 기존 이메일이나 전자결재 기록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표이사·인사팀·재무팀이 서로 다른 답변을 하지 않도록 대응 창구를 정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합의를 논의한다면 권리 범위와 분쟁 종결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사했으니 자동으로 스톡옵션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퇴사 사실만으로 일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법률과 정관·계약에 따라 재직요건, 행사기간 및 취소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과거 안내나 별도 합의도 검토 대상입니다. Q2. 부여 후 2년이 지났다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나요? 재직요건 외에 행사기간과 다른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일과 실제 재직기간을 대조하고, 회사 유형별 특례와 약정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계약서에 퇴사 후 3개월이라고 적혀 있으면 항상 유효한가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의 유효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정관·주총 결의와의 관계, 이해관계인의 균형 및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판결의 결론을 다른 계약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4. 회사가 나중에 규정을 바꾸어 이미 부여한 권리를 없앨 수 있나요? 새 규정만으로 기존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부여계약과 변경 절차, 당사자 동의 필요성 및 법률상 제한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행사 통지에 바로 답변해야 하나요? 일률적인 회신기한을 전제하기보다 통지·계약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면 검토 중이라는 사실과 보완 요청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고, 권리 인정이나 포기로 해석될 표현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자의 행사 요구, 회사 문서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스톡옵션 분쟁은 퇴사 여부 한 가지보다 부여 회차별 문서와 실제 행사 시점에서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 요구를 받았다면 결론부터 회신하기보다 정관·결의·계약과 날짜를 한 번에 대조해 회사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행사 요구를 받은 회사의 정관·결의·부여계약을 검토하고 처리 방향과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퇴사자 스톡옵션 대응 기업 자문
2026-10-16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금융회사 해킹사고, 신고·고객통지와 위탁계약 대응
보안업체가 비정상 접속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보내면 회사는 서비스 차단, 로그 보존, 고객 안내를 동시에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가 확정된 뒤에 보고한다”거나 “외주업체가 처리할 일”이라고 정리하면 적용 의무와 실제 대응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침해사고 발생, 개인정보 유출과 유출 가능성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신고·통지 판단과 위탁계약 점검 순서를 설명합니다. 아래 절차와 자료 목록은 실무상 권장사항이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1. 금융권 보안 강화 발표와 현재 의무의 구분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14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금융권 침해사고 조사 경과와 보안 관리체계 강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는 점검·관제 개선과 함께 CEO 책임 및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 포함됐습니다. 추진계획을 이미 시행된 새로운 책임 규정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현행 법령에 따른 의무를 먼저 확인하고, 발표된 개선 방향은 내부 점검과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 10. 14. 금융권 침해사고 대응 회의 발표] 2. 침해사고 통지·유출 신고·고객통지는 각각 판단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5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적 침해행위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고, 원인 분석과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통지·신고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항목이 영향을 받았는지, 실제 유출인지 가능성 단계인지와 적용되는 특별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무를 마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5 판단 영역 확인할 출발점 회사에서 구분할 기록 전자금융 침해사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와 서비스 영향 발생·인지 시점, 침해 경로, 중단·복구 조치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 유출등의 사실과 정보주체·항목 확인된 사실, 통지 대상·문구·발송 이력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법령상 신고 요건과 접수 기관 유형·경로·규모, 제출 내용과 보완 이력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법과 시행령이 정한 가능성 통지 상황 정황을 안 시점, 해당성 판단과 후속 확인 개인신용정보 등 특별규율 처리 주체와 정보의 법적 성격 업권별 적용 법령, 담당 기관과 처리 창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통지·신고 의무와 신용정보법 등 특별규율의 관계는 실제 정보와 처리 주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고객을 한꺼번에 동일한 문구로 안내하기 전에 적용 법령과 정보 유형을 나눈 의무 목록을 작성하세요. 3. 9월 시행된 유출 가능성 통지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체계에서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된 경우 외에도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유출 가능성에 관한 통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불법 접근과 유출 의심 정황은 있으나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일부 유출이 확인되어 다른 정보주체의 정보도 유출됐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통지에는 시행령상 기산점부터 72시간 이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모든 보안 경고가 곧 통지 대상이라는 뜻도, 전체 분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정해진 요건과 기산점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실제 유출등이 확인되면 해당 사실의 통지로 처리하는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9조의3 실제 유출등의 통지·신고도 각각 적용 요건과 기한, 예외 및 보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보고서에는 “조사 중”만 적기보다 어떤 사실을 언제 알았고, 어느 의무를 어떤 이유로 검토했는지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 유출시의 조치방안」 4. 사고 인지 직후 법무·보안·운영 담당자가 할 일 ① 인지 시점과 확인된 사실을 기록합니다 최초 경고, 보안업체 통보, 내부 확인과 고객 제보 시각을 구분하세요. 자동 탐지 시점과 담당자가 내용을 파악한 시점이 다르면 그 경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의 기산점은 임의의 내부 보고 완료 시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② 추가 접근을 막으면서 원본을 보존합니다 접속 차단, 권한 회수, 패치와 서비스 중단의 필요성을 판단하되 원본 로그·백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안 담당자와 순서를 정하세요. 분석용 사본과 운영 시스템을 구분하고, 누가 언제 어떤 변경을 했는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③ 의무별 담당자와 제출 내용을 정합니다 금융감독 대응, 개인정보 업무, 고객지원과 위탁업체가 같은 사건표를 사용하도록 정리하세요. 기관별 요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문서를 그대로 재사용하기보다 각 의무에 필요한 항목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합니다. ④ 최초 안내와 후속 보완을 연결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원인·피해 범위를 단정하지 않고, 현재 확인된 사실과 고객이 할 수 있는 조치, 문의 창구를 일관되게 안내하세요. 이후 조사 결과가 바뀌면 기존 발송 대상·문구와 연결해 보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5. 위탁계약은 사고 연락부터 자료 반환까지 연결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영업일 기준 다음 날”에만 사고를 통보하거나 원본 로그를 짧게 보관한다면 회사의 대응 일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의 법령 준수 문구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연락망·접근권한·보존 설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항목 구체적으로 협의할 내용 운영에서 확인할 자료 사고 연락 인지 후 연락 시점, 야간·휴일 창구, 최초 제공 항목 비상연락망, 통보 양식, 담당자 대체 경로 증거·기록 접속·관리자 로그 보존, 변경 이력, 자료 제공 절차 보관 설정, 추출 가능 항목과 소요시간 조사·감독 협조 분석·현장 조사·기관 요청에 대한 역할과 협조 범위 연락 책임자, 조사 권한과 접근 범위 재위탁 하위 업체의 사고 전달, 보안 요건과 변경 관리 재위탁 목록, 데이터·시스템 흐름도 비용·책임 복구·고객 대응 비용과 손해배상·책임 제한 보험·면책 조건, 비용 승인 절차 종료·이관 서비스 전환 중 보안 유지와 자료 반환·삭제 반환 형식, 백업 처리, 삭제 확인 이 표는 협상할 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모든 회사에 같은 통보 시간을 정한 법정 표준계약은 아닙니다. 회사의 신고·통지 의무에 맞춰 위탁업체의 연락 시간을 설계하고, 외주업체가 통보하더라도 회사가 직접 판단·이행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위탁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위반, 원인과 인과관계, 책임 제한과 실제 손해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긴급 복구를 진행할 때도 비용 승인과 대응 경위를 남겨 두세요. 6. 가상 사례와 대응 자료 사례 ① 외주업체에서 의심 접속만 알린 경우 업체가 “다운로드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통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해당 시스템과 처리 정보, 의심 정황·인지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유출 확정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성 통지 검토를 생략하거나, 반대로 모든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② 서비스 장애와 고객정보 침해가 함께 발견된 경우 장애 복구팀과 개인정보 담당자가 서로 다른 사건번호로 자료를 정리하면 신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 사건 일지에 서비스 영향과 정보 영향을 나란히 적고, 각 기관에 제출한 사실·추정·추가 확인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③ 위탁업체의 연락이 늦어졌던 경우 회사와 업체가 각각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계약상 연락 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연락 지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추가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은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과 연락 이력을 보존한 뒤 향후 연락 체계도 보완하세요. 검토를 준비할 때는 시스템·데이터 흐름도, 최초 경고와 이메일, 시간순 사건 일지, 원본 로그의 보존 현황, 위탁·재위탁 계약, 기존 고객 안내와 기관 제출 내역을 모으세요. 아직 없는 자료는 누락한 채 결론을 쓰기보다 확보 예정과 담당자를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객 안내가 필요 없나요? 실제 유출과 별도로 법령상 유출 가능성 통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 접근의 내용, 의심 정황과 대상 정보주체 특정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세요. Q2.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당국·개인정보 관련 신고도 끝나나요? 기관별 의무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신고, 감독상 침해사고 통지와 개인정보 신고는 목적·대상·제출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Q3. 외주업체의 사고라면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외주라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법정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관리와 사고 대응 의무를 확인한 뒤 업체와의 계약상 책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10월 발표로 CEO의 새로운 책임이 즉시 시행됐나요? 추진계획과 현행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발표 자체를 새 처벌 규정으로 소개하지 말고 개별 법령·규정의 개정과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Q5. 고객에게 안내한 내용이 이후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안내와 조사 결과를 대조해 후속 통지·보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최초 발송본과 대상 목록을 보존하고 변경된 사실과 미확인 사항을 구별해 일관되게 설명하세요. 8. 사고 대응의 기준은 의무와 기록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해킹 대응에서는 복구, 감독기관 대응과 고객 보호가 함께 진행됩니다. 한 부서의 조사 완료를 기다리는 방식보다 적용 의무·기산점·담당자를 구분하고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고 대응 문서, 위탁계약과 실제 시스템 운영이 맞는지 점검하면 초기 판단의 공백과 후속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구분한 자료에서 검토를 시작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사고 대응 과정에서 신고·통지 의무, 고객 안내와 위탁계약의 협조·책임 조항을 검토합니다.
2026-10-15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주주간계약 위반, 지분매수청구와 손해배상의 판단 기준
스타트업 투자나 공동창업 과정에서는 주주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행사, 주식 양도, 투자금 회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주주간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 위반 사실만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의무의 내용과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주주간계약 위반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주간계약의 의미와 주요 위반 유형 주주간계약 위반은 계약 당사자인 주주가 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 의결권 행사, 주식 양도, 투자금 회수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주로 공동창업자, 기존 주주, 외부 투자자 사이에서 체결되며 회사 정관이나 투자계약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 위반 유형 주요 문제 상황 주식 양도 제한 위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지분 양도 의결권 행사 약정 위반 합의한 방식과 다르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경영 참여 약정 위반 이사 선임권이나 사전 동의권에 관한 약정 위반 투자금 회수 관련 의무 위반 기업공개·지분매각 관련 협조의무 불이행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약정된 재무자료·경영정보 제공 거부 다만 계약에서 의무를 정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의 내용, 강행법규 위반 여부, 계약 당사자의 의사,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주들이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기로 한 약정에 관하여,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주식 양도 제한도 일정한 요건 아래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지분매수청구권의 발생 요건과 매수 의무자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분매수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지분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약정이 있고, 그 권리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분매수청구권(Put Option)의 의미 지분매수청구권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주가 계약상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계약에서 창업주가 특정 의무를 위반하면 투자자가 창업주에게 보유 주식 전부를 약정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분매수청구권 조항이 존재하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약정된 권리 발생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식매수 의무자가 누구인지 행사기간 및 통지 절차를 준수했는지 매수가격과 산정 방식이 특정되어 있는지 단순히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상 주식매수 의무자가 창업주인지, 다른 주주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구조라면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요건 및 제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반매도요구권과 지분매수청구권의 구별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과 지분매수청구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동반매도요구권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다른 주주의 지분까지 함께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주주간계약상 동반매도요구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매각절차 협조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협조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 상대방, 매각금액, 계약상 선택권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지분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매수가격 지분매수청구권은 계약에서 정한 행사기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권리를 무기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에서 반대주주에게 인정되는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과 구별됩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은 투자 관련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았습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변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투자자가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의무불이행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모든 주주간계약에 일률적으로 5년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의 성격과 권리 발생 원인,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가격과 산정 방식 지분매수청구권 행사 시에는 주식의 매수가격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에서 투자원금, 약정수익률, 평가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면 해당 산식과 적용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평가 기준일과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가격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그 약정에 따라 실제 매수 의무를 부담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위약금의 검토 기준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① 계약상 이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②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의무를 위반했는지 ③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④ 계약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특히 단순한 계약 위반 사실과 금전적인 손해 발생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투자금 회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자료 미제공으로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다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약정된 위약금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로 인정되는 약정은 법적 성격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문구와 체결 경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계약 위반 발생 시 대응 순서 주주간계약 위반이 발생했다면 즉시 지분매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계약상 권리 발생 요건과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서와 관련 약정 확인 주주간계약서뿐 아니라 투자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정관, 부속합의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계약서에 서로 다른 의무나 우선 적용 조항이 있는 경우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위반 사실과 증거 확보 상대방의 계약 위반 시점과 구체적인 행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대화,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지분양도 관련 자료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지분매수청구와 손해배상 가능성 구분 지분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 의무자, 행사 요건, 통지 방식, 매수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청구가 모두 가능한지는 계약 내용과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손해를 중복하여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④ 내용증명 및 법적 절차 검토 계약상 권리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의무 이행이나 지분매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행사기간과 통지 상대방, 의사표시의 내용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식매매대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주간계약에 지분매수청구 조항이 없다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분매수청구권이 약정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주식 매수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다른 약정에 따른 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공동창업자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하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넘기게 할 수 있나요? 계약 위반만으로 상대방의 주식을 당연히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주식양도청구권이나 매수선택권 등의 존재와 행사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주식 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Q3.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위약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적법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발생 요건과 행사기간, 상대방의 의무가 충족되었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해당 쟁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7. 계약과 증거에 따른 대응 방향 주주간계약 위반이 발생했다고 해서 지분매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매수청구는 계약상 권리 발생 요건과 행사기간을,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여부와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주간계약은 투자계약, 정관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계약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및 지분 관련 분쟁에서 계약상 권리·의무와 법적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지분매수청구나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판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 확인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계약의 문구와 체결 경위, 권리 행사 시점 및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0-15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주거사업장 PF 규제 유예, 출자·차환과 금융약정 점검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13일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유예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장 성격과 참여 금융기관, 규제 항목에 따라 일정과 예외가 달라지므로 해당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감독상 기준과 개별 금융약정의 차이를 살펴보고, 시행사·대주단·시공사가 출자·실행·차환·보증·책임준공 조건을 점검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제시하는 사례는 실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 10월 13일 발표의 핵심: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합니다 금융위는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고 2029년 5%부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적용하며, 부동산(PF) 한도와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는 계속 적용한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규제 항목에는 건전성·충당금 평가, 중소업권의 대출취급 요건과 위험가중치가 있습니다. 은행·증권의 위험가중치 완화는 2027~2028년에도 자기자본비율 5% 충족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외가 있으므로 “주거 PF 관련 기준이 모두 2029년까지 없어졌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 2026. 10. 13. PF 점검회의 및 자기자본비율 규제 실행방안] 건전성·충당금 평가 및 중소업권 대출취급 요건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이후 주거사업장 미적용 미적용 5% 10% 15% 20% 비주거사업장 5% 10% 15% 20% 20% 20% 위 표의 평가 비율은 양호(A) 사업장 분류를 위한 최소 기준이며, 모든 업권의 모든 대출계약에 그대로 들어가는 의무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위험가중치 일정과 은행·증권의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규제 발표와 실제 적용되는 규정·내규, 해당 대출의 업권 및 조건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금융약정의 기준은 같은 것인가요? 감독상 기준은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충당금·대출 취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입니다. 개별 약정은 대주와 차주가 특정 사업과 자금 구조에 관해 정한 조건입니다. 같은 “자기자본비율”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계산 방식, 확인 시점과 미충족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검토 층위 확인 자료 확인할 질문 감독상 적용 공식 시행방안, 관련 규정·내규 사업장 분류와 업권별로 언제 무엇이 적용되는가? 금융회사의 심사 대출 심사 기준, 승인 조건 규제 외에 회사 자체 심사 조건이 있는가? 체결된 대출약정 출자·실행 조건, 진술·보장, 약정 유지사항 정해진 숫자나 기준이 규제 변경과 연동되는가? 보증·시공 약정 보증서, 책임준공·채무인수·공사 계약 다른 계약의 자금·일정 조건까지 영향을 받는가? 운영·증빙 출자 이행, 자금집행·기성·분양 자료 문서상 조건과 실제 사업 진행이 일치하는가? 약정이 일정 비율을 숫자로 정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처럼 연동한 경우는 검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동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 규정, 효력 발생 시점과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의 일부만 읽고 기존 출자 의무가 없어진다고 안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 유예가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정책 방향과, 특정 회사가 대출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결론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실행은 사업성, 심사, 계약 조건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인되었다는 구두 설명과 서면 승인 조건, 최종 약정 내용을 함께 대조하세요. 3. 사업장 분류와 자기자본 구조,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프로젝트 명칭에 “주택”이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사업장 해당성을 정하지 마세요. 인허가와 실제 용도, 주거·비주거가 함께 있는 복합사업의 구조를 정리해 적용 기관·대주가 어떤 분류를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복합사업의 분류 기준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경계 사례에는 개별 시행방안과 심사 기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사의 자본금,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기자본과 차주의 순자산은 동일한 수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토지 현물출자, 주주대여금, 후순위 자금과 외부 투자 약정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 담당자가 계산한 숫자를 법무 담당자가 검토한 약정에 그대로 넣기보다 같은 항목·시점·분모를 사용하는지 대조하세요. 사업 개요: 인허가·용도·규모, 시행·시공·차주의 역할 자금 구분: 납입 자본, 현물, 주주·후순위 대여, 선순위 대출과 추가 출자 약정 확인 시점: 최초 심사, 약정 체결, 대출 실행, 차환과 정기 확인 증빙 연결: 이사회·투자 승인, 납입·입금 기록, 가치평가와 약정 첨부 자료 분류 근거: 적용 기관·금융회사와 확인한 기준 및 서면 의견 투자자가 자금을 넣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된 출자와 실제 투입 자금을 분리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대여금 상환으로 자기자본 조건이 흔들리는지, 담보나 반환 우선권이 붙은 자금이 어떤 성격으로 인정되는지도 해당 기준에 따라 검토하세요. 계약이 요구하는 증빙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만 변경하면 실행 직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대출 실행·차환 전에 확인할 금융약정 조항 조항·조건 구체적으로 읽을 내용 협의 전 준비 자료 출자·자금조달 최소 금액·비율, 납입 시점과 추가 출자 의무 자금 구조표, 납입 증빙과 부족 금액 대출 실행 선행조건 인허가·담보·출자·분양·보증과 제출 서류 실행 조건별 충족 현황과 증빙 목록 약정 유지·보고 정기 자료 제출과 조건 변화 통지 보고 시점, 변경 사실과 전달 이력 기한이익 상실 어떤 위반이 사유인지, 시정 기간과 통지 요건 문제 조항, 일정과 대주의 통지 내용 만기·차환 연장 조건, 새 금융기관 참여와 기존 약정 정리 만기표, 차환 구조와 변경 계약 초안 변경·면제 절차 서면 변경, 대주 동의와 의사결정 비율 필요한 동의자·권한자와 승인 일정 시행사가 유예 발표를 근거로 출자 일정을 바꾸려면 먼저 체결된 약정의 조건을 읽고 대주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주단이 있는 경우 한 금융회사의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만으로 다른 대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권자, 필요한 동의 비율과 문서 형식을 확인하세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고 모든 사소한 미충족에 즉시 대출 전액 상환이 요구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유, 통지·시정 절차와 약정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예 발표가 있으니 대주의 통지를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도달일과 요구 사항을 기록하고 대응 가능 기간부터 검토하세요. 협의 자료는 규제 발표 사본만 제출하기보다 기존 조건, 바꾸려는 조건, 변경 필요성과 이행 가능성을 나란히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자를 줄이고 싶다”는 요청과 “다른 자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실행 시점을 조정한다”는 제안은 설명할 자료가 다릅니다. 사업 계획과 자금 흐름이 수정 약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보증·책임준공과 공사 일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금융 조건이 바뀌더라도 시공사의 책임준공 약정이나 공사대금 지급 일정이 같은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준공 기한, 지연 사유와 효과, 채무인수나 보증의 발동 조건은 각 문서를 읽고 연결해야 합니다. “책임준공”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사업의 책임 범위가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대출 실행이 늦어질 때 공사대금과 다른 채무의 지급 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자금 부족이 발생할 때 자신의 의무와 구제 절차, 공사 중지·기간 연장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는 담보·보증의 범위와 만료일, 변경 동의가 필요한 주체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약정 변경에 맞춰 보증 기간을 연장하거나 준공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면 관련 계약의 변경 문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한 문서에서 날짜를 바꿨는데 다른 보증서가 이전 날짜로 남으면 사업 종료 단계에서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효력 발생 조건과 실제 서명·승인 완료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6. 가상 사례로 보는 약정 점검과 협의 사례 ① 2027년 실행 예정인 주거 PF가 기존 10% 출자 조건을 가진 경우 규제 일정이 유예됐더라도 대출약정에 정해진 10% 출자 조건이 자동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상의 계약 조건으로, 실제 감독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행사는 해당 조항의 성격과 변경 절차를 확인하고 대주와 출자 시점·금액 조정을 서면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대출 실행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②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사업인 경우 사업장의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부 유예 대상이라고 전제하지 말고 인허가·자금 구조와 각 금융기관의 적용 기준을 정리하세요.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약정에 “주거 유예 적용”이라고만 쓰면 이후 당사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근거와 변경 시 통지 절차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사례 ③ 만기 연장과 함께 책임준공 기한을 바꾸려는 경우 대출 만기 연장, 시공 계약의 기간 연장과 책임준공 약정 변경은 각각 필요한 승인자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한 표에 정리하고 시공사·보증인·대주단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주의 연장 가능성 안내만 받은 단계와 최종 합의 문서가 체결된 단계를 구분하고, 그 사이에 도래하는 지급·보고 의무도 확인하세요. 사례 ④ 은행이 위험가중치 완화 가능성을 설명하며 조건을 제안한 경우 은행·증권 관련 예외와 다른 규제의 유예를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자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특정 금리·한도·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제안 조건과 전제, 자기자본비율의 산정 방식과 확인 자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의 효과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기업이 준비할 검토·협의 순서 ① 사업장·업권·규제 항목을 확정합니다 사업장 분류와 참여 금융기관을 정리한 뒤 건전성 평가, 대출 취급과 위험가중치 중 어떤 항목을 검토하는지 명시하세요. 유예 대상과 기존 규제를 구분하고 현재 심사 단계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여러 대주가 있는 경우 기관별 적용 기준이 같은지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계약과 실제 자금을 대조합니다 대출·주주·보증·공사 관련 문서의 자기자본·출자·기한 조항을 모아 실제 납입과 집행 자료에 연결하세요. 규제 변경과 직접 관계없는 약정 조건까지 함께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비 증가나 분양 계획 변경이 있으면 그 영향을 반영한 자금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필요한 동의와 변경 문서를 정합니다 누구의 동의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변경·면제·연장 가운데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내부 이사회나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세요. 금융기관 담당자의 검토 의견, 정식 승인과 계약 서명을 서로 다른 단계로 기록하면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④ 변경 후 조건과 보고 일정을 확인합니다 최종 합의된 금액·날짜·증빙·보고 사항을 실행 담당자와 공유하세요. 수정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실무 담당자가 과거 일정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 직전과 차환 완료 후에는 조건 충족, 이전 담보·보증의 정리와 새 문서 효력을 다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PF 자기자본 규제가 2년 유예됐나요? 주거·비주거와 규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적용 일정이 유지되고, 은행·증권 위험가중치 완화 관련 예외와 기존 업권별 규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유예 발표만으로 약정상 추가 출자를 미뤄도 되나요? 기존 계약의 조건과 변경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일정과 별도로 정한 출자 조건은 서면 변경이나 필요한 동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일부 문구만으로 의무 면제를 판단하지 마세요. Q3. 주주대여금도 자기자본에 포함되나요?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규정·심사 기준과 약정의 정의, 상환·담보·후순위 구조를 확인하세요. 시행사 자본금과 프로젝트 자기자본을 같은 숫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4. 유예 대상이면 대출 실행이 보장되나요? 개별 심사와 실행 조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 방향과 특정 기업의 실행 가능성은 다릅니다. 인허가·출자·담보·보증·분양 등 계약상 조건을 대조하세요. Q5. 금융약정을 바꾸면 책임준공 의무도 함께 바뀌나요? 관련 계약과 보증 문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준공·보증 기간의 변경 당사자와 동의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문서의 날짜 변경만으로 다른 약정의 효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6. 대주 한 곳과 합의하면 대주단 전체에 적용되나요? 약정상 의사결정과 동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별 권한, 필요한 동의 비율과 서면 형식을 살펴야 합니다. 실무자의 안내와 정식 승인·계약 체결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9. 유예의 효과는 사업장과 약정 구조에 맞춰 확인하세요 주거사업장 PF 규제 유예는 자금조달 환경의 변화이지만 개별 계약의 모든 의무를 일괄적으로 바꾸는 발표는 아닙니다. 기업은 사업장·업권·규제 항목을 특정하고, 자금 구조와 계약 조건, 필요한 동의와 변경 문서를 연결해야 합니다. 공식 일정과 실제 실행 조건을 함께 검토하면 차환·출자 협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PF 자금조달과 차환 과정에서 금융약정, 출자 조건, 보증·책임준공 및 대주단 동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업장 분류와 자금 구조, 기존 약정 및 대출 실행·공사 일정을 정리하면 실제 변경이 필요한 조건과 협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10-14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조건부 대손인정 제도, 금융회사와 채권양수인의 관리 의무
2026년 10월 12일 시행이 발표된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는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관리와 채권매각 업무에 영향을 줍니다. 회계상 상각과 법률상 권리 상태를 구분하고, 채권별 적용 요건과 인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칼럼은 금융회사와 채권양수인의 기업 법무 관점에서 계약·시효 관리·내부통제 점검 사항을 설명합니다. 개인 채무자 대응이나 모든 일반 상거래 채권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며, 제시하는 사례는 실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 조건부 대손인정, 새 제도의 적용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발표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차주의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면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부여합니다. 은행·보험은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천만 원 이하 채권이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 세칙은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외적 연장 사유로는 은닉재산 발견,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한 중단, 신용회복위원회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등이 제시됐습니다. 매각 때에는 계약에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고 원채권 금융회사가 양수인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 10. 12.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 시행 발표] 중요한 것은 회사가 보유한 전체 채권을 일괄적으로 같은 상태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세칙의 적용 여부, 신청·인정 내역, 해당 채권에 붙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처리한 채권, 법인 차주의 채권, 담보 채권이나 일반 상거래 채권을 별도 검토 없이 이 제도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선별 항목 확인 자료 실무 점검 질문 업권과 적용 금액 회사 업권, 채권별 잔액과 신청 기준 어느 업권 기준을 적용하며 신청서의 금액 산정과 일치하는가? 차주·담보 성격 차주 유형, 계약과 담보 내역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해당하는가? 적용 시점 대손인정 신청·처리 이력 이번 적용 분기의 신청인지, 기존 처리 채권인지 구분했는가? 조건과 예정일 신청서, 인정 자료, 법무 검토 이력 어떤 날짜와 조건으로 인정받았는가? 금액은 계약 초기 한도나 전산 화면 한 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신청 기준과 해당 채권 내역을 대조하세요. 복수 계좌, 이자·비용, 채무조정이나 양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식과 세칙의 산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에 업권 이름이 예시로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해당 여부를 확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2. 대손인정·회계상 상각·시효완성·채권포기를 구분합니다 대손인정은 회계·세무상 처리와 연결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채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률 문제입니다. 전산에서 “상각 완료”라고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권리 상태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부 인정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행해야 할 시효 관리 조건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상태·업무 구분할 의미 혼동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대손인정 신청·인정 신청 시점, 인정 대상과 부여된 조건 확인 인정 여부와 조건이 없는 채권을 같은 그룹으로 취급 회계상 상각 회계장부와 세무 처리의 기록 장부에서 지운 사실을 곧바로 채무 면제라고 안내 소멸시효 관리 채권 발생·권리행사·승인 등 실제 이력과 법률상 평가 모든 채권에 단일 만료일을 입력하고 자동 소송 진행 채권포기 포기 대상·범위·절차 및 권한 확인 내부 결재만 끝내고 대외 업무나 시스템을 유지 양도·추심 권리 이전과 계약상 조건·업무 수행의 연결 양도 이후 조건과 예정일을 누락하고 추심 지속 기업의 기록에서는 신청일, 인정일, 회계 처리일과 시효완성 예정일을 별도 필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필드 구성은 이 글의 운영상 권장사항이며, 반드시 동일한 화면이나 명칭을 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어느 자료를 근거로 어떤 상태를 기록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금융권에 새 제도가 도입됐으니 거래처 미수금도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채권의 계약, 발생 원인과 행사 이력, 별도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시효와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인 채무자의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채권관리 체계 점검에 초점을 둡니다. 3. 시효 연장을 검토할 때, 사유와 자료를 함께 남기세요 기업은 기존의 자동화 업무가 조건부 인정 채권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서류가 일괄 생성되도록 설정했다면, 해당 채권의 조건과 예외 사유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경험이나 회수율 목표만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닉재산이 발견됐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재산을 어떤 경위로 확인했는지, 기존 심사에서 파악한 정보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기록하세요. 회생·파산이나 채무조정 사유라면 관련 절차의 상태와 적용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발표의 예시를 사유명만 복사해 넣는 방식으로 법적 검토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유 기록: 확인 날짜, 발견 사실, 출처와 관련 채권 법률 검토: 실제 연장·중단 효과와 조건부 인정상 허용 여부 의사결정: 담당자, 승인자, 검토 의견과 결재 이력 시스템 반영: 예정일·상태 변경 이유와 이전 값 보존 후속 점검: 관련 절차 종료나 사정 변경 시 재검토할 담당자 예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과 실제 시효가 법률상 연장됐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무 의견, 법원의 절차, 채무자의 이행과 시스템 입력이 같은 날짜를 가리키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한 전산 값 변경을 근거로 권리 상태가 바뀌었다고 외부에 안내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채권매각 계약, 무엇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나요? 조건부 인정 채권을 매각할 때는 일반 채권 목록과 대금 조건만 넘기는 방식으로 충분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아래 항목은 발표상 의무를 실제 거래·운영에 연결하기 위한 계약 검토사항입니다. 모든 거래에 그대로 붙여 쓰는 표준 조항이나 완성 계약서가 아닙니다. 계약·인수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운영에 연결할 사항 대상 채권과 예정일 조건부 인정 여부와 각 채권의 시효완성 예정일 인수 전산에 채권별 표시와 날짜가 정확히 들어가는지 시효완성 의무 원채권 금융회사와 양수인이 확인할 의무 내용 기한 접근 시 담당자·업무 중지와 점검 절차 예외 발생 판단 자료, 확인·통지·보고 방식 누가 무엇을 근거로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점검과 보고 양수인의 이행 자료와 제공 시점·방법 원채권 금융회사의 점검 담당자와 자료 보존 재양도·위탁 후속 거래와 추심 위탁 시 조건 전달 여부 외부 업체의 업무 지시와 전산 필터가 일치하는지 위반·오류 발견 자료 정정, 업무 조정과 계약상 조치 누가 민원·추심 오류·조정 업무를 맡는지 매수인은 예정일과 조건을 검토한 상태에서 회수 가능성과 가격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은 자료 제공과 이행 점검을 맡을 담당자를 거래 종료 전에 정해 두세요. 계약에 “관계 법령 준수”라는 문구만 있다고 채권별 일정과 점검 책임이 모두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 데이터가 엑셀로 전달되고 추심 시스템에는 일부 필드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예정일이 적혀 있어도 일괄 추심 대상에 그대로 포함되면 문서와 운영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거래를 마친 뒤 샘플 채권을 골라 신청 자료, 계약 첨부 목록과 실제 시스템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5. 부서별 업무를 하나의 채권 이력으로 연결하는 방법 ① 신청 전 대상 채권과 근거를 확정합니다 회계·세무 담당자는 신청 대상 목록과 금액을, 법무 담당자는 예정일과 조건을 대조하고, 영업·추심 담당자는 진행 중인 업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목록을 쓰고 있다면 채권 식별번호를 공통 기준으로 연결하세요. 신청 자료에 없는 채권이 조건부 인정 목록에 포함되거나 대상 채권이 일반 추심 목록에 남는 오류를 찾아야 합니다. ② 자동 실행 업무와 외부 위탁을 점검합니다 소송 의뢰, 추심 안내, 매각 준비 등 자동 실행되는 업무에 조건 검토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부에서 표시를 바꿨더라도 외부 위탁업체가 받은 이전 목록은 갱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달일, 반영 확인과 오류 발견 시 연락 창구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③ 만료·포기·예외 상태를 확인하고 이력을 남깁니다 예정일이 도래한 채권, 예외 검토 중인 채권과 절차가 끝난 채권을 구분해 확인할 담당자를 정하세요. 내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승인했는지, 필요한 대외 절차와 전산 반영이 이루어졌는지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가 완료됐다면 완료 증거와 그 판단 근거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④ 외부 설명과 민원 답변을 일치시킵니다 고객 응대 담당자가 장부 상태만 보고 “이미 빚이 없어졌다”거나 “계속 납부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도록 실제 채권 상태를 조회하는 경로를 마련하세요. 회사의 신청·인정 사실, 법적 권리 상태와 조건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내 문구의 수정만으로 과거 추심 오류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업무 이력도 검토해야 합니다. 6. 가상 사례로 보는 기업의 점검 포인트 사례 ① 과거에 상각한 채권까지 전부 같은 상태로 바꾼 경우 은행이 새 제도 안내를 받고 과거 상각한 개인 연체채권 전체에 “추심 중지” 표시를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채권의 신청 시점과 인정 조건, 현재 법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발표만으로 모든 기존 채권의 상태를 일괄 변경하면 대상 분류와 고객 안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이 누락된 것도 점검해야 합니다. 사례 ② 양수인에게 예정일을 전달했지만 추심 시스템에 빠진 경우 매각 계약 첨부에는 예정일이 있으나 매수인의 전산에는 금액·연락처만 들어갔다면 계약 자료와 실제 업무가 어긋납니다. 누락된 필드를 확인하고 진행 중인 업무를 검토하며 필요한 수정·조정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원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료를 넘긴 사실뿐 아니라 약정과 적용 규정에 따른 이행 확인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례 ③ 은닉재산 발견이라는 사유만 입력하고 지급명령을 진행한 경우 담당자가 외부 조회 자료를 보고 예외 사유명을 입력했지만 재산의 실제 성격과 발견 경위가 검토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자료의 정확성, 예외 요건, 법률상 시효 효과와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회수 업무의 승인과 조건부 인정상 예외 판단을 구분해 기록하면 결정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세 사례의 공통점은 회사가 제도를 알고 있었는지보다 채권별 자료, 계약과 실제 업무가 연결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제도에 맞춘 관리 절차를 정할 때에는 회계 처리 오류와 법률상 권리 행사 오류를 구분해 점검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회사의 미수금에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업권과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거래처 미수금이나 법인 차주 채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세요. Q2. 대손인정되면 그날 채무가 없어지나요? 인정일과 권리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예정일과 인정 조건, 실제 시효·포기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회계상 표시 하나만으로 채무 소멸을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Q3. 회수 가능성이 조금 있으면 계속 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 회수 기대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예외 사유와 근거 자료, 법률상 시효 효과를 검토하세요. 예정일이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자동 소송 업무를 유지하는 방식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Q4. 채권을 매각하면 원채권 회사의 관리가 끝나나요? 거래 종료와 이행 점검은 별개입니다. 발표는 원채권 금융회사의 양수인 의무 이행 점검·보고도 설명합니다. 계약과 자료 전달, 실제 이행 확인을 연결해야 합니다. Q5. 계약에 법령 준수 문구만 넣으면 충분한가요? 채권별 의무와 일정이 실제로 전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일·대상 목록, 업무 반영과 점검 자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세요. 이 글의 체크리스트는 개별 계약을 대체하는 완성 조항이 아닙니다. Q6. 내부 규정을 개정하면 적용이 완료되나요? 규정과 실제 운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목록, 자동 소송·추심 설정, 외부 위탁 지시와 안내 문구가 바뀐 절차를 따르는지 샘플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조건부 대손인정은 계약과 채권별 운영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채권양수인은 새 제도의 적용 채권을 선별한 뒤 인정 조건, 예정일, 예외 판단, 양도 계약과 실제 추심 업무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자료와 계약서가 정확해도 운영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으면 설명과 실행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역할과 거래 구조에 맞춰 관리 책임과 확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연체채권 관리와 매각 거래에 관하여 적용 규정, 시효 관리, 계약상 의무와 내부 운영 절차를 검토합니다. 채권별 신청·인정 자료, 예정일 이력, 매각 계약과 위탁·추심 업무 자료를 준비하면 회사의 역할에 맞는 점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10-14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기술자료 해외 유출, 영업비밀 보호와 기업의 대응 절차
대전지방공소청은 2026년 10월 14일 국내 반도체 검사 부품 업체의 전직 직원 3명을 기술자료의 해외 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공소사실은 확정 판결과 구분해야 하며, 기업의 대응은 유출 정보의 법적 성격과 실제 반출·사용 경로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영업비밀·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의 구분, 증거 보존과 접근 통제, 형사 대응·가처분·손해배상의 검토 기준을 살펴봅니다. 아래 가상 사례 4개는 실무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의뢰 사건이 아닙니다. 1. 반도체 검사 부품 사건, 발표에서 확인된 범위는 무엇인가요? 대전지방공소청은 국내 프로브카드 업체의 전직 직원 3명이 중국 업체의 제품 개발에 국내 업체의 기술자료를 사용한 혐의로 2026년 10월 8일 기소됐다고 10월 14일 발표했습니다. 1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됐으며, 발표된 혐의에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포함됩니다. 공소사실에는 설계도면 등을 외주 업체를 통한 개발에 이용한 내용과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공소사실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언급된 첨단기술을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개념으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지방공소청 2026. 10. 14. 반도체 검사 부품 기술유출 사건 발표] 기업이 이 사건에서 참고할 지점은 파일을 보낸 사람만 찾는 데서 조사를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회사, 외주 개발 업체, 기술자료가 반영된 제품과 작업 이력을 연결해야 유출 경로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업의 자료가 이 사건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영업비밀·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무엇이 다른가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는 점,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 비밀로 관리된 상태가 핵심입니다. 설계도면과 공정 조건뿐 아니라 가격 정책·고객 관련 정보도 개별 요건을 갖추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에 “대외비” 표시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을 마쳐서는 안 됩니다. 구분 확인할 법적 성격 기업이 준비할 출발 자료 영업비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 정보 목록, 개발 경위, 접근권한, 보안 규정·교육·서약 이력 산업기술 산업기술보호법의 정의와 지정·고시·인증 등 해당 근거 확인 관련 고시·인증 자료와 유출 기술의 대응표, 기술 설명서 국가핵심기술 별도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와 범위 확인 지정 고시, 기술 범위 검토 자료, 해당 거래·이전 구조 일반 회사 자료 위 보호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계약 등 별도 쟁점 검토 소유·사용 권한, 비밀유지 약정, 반출 허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조 영업비밀 해당성 검토에서는 사고 후 새로 만든 보안 규정만 제출하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자료를 반출할 당시 누가 접근할 수 있었고 어떤 제한이 실제로 적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용 폴더에 있는 파일이라도 접근 구성원과 업무상 필요를 설명해야 하며, 회사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관리 상태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술 담당자는 자료별 기능과 공개 기술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보안 담당자는 권한·다운로드·공유 설정을 제시하며, 법무 담당자는 법적 보호 근거와 행위 유형을 연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 세 설명이 서로 다른 파일 버전을 가리키면 사실관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공통 자료 목록을 먼저 확정하세요. 3. 반출·누설·사용,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업무상 열람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과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낼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반대로 개인 계정에 회사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외 사용 목적이나 범죄의 모든 요건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지시, 반출 승인, 전송 시점과 상대방, 실제 개발 작업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5도11906 판결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넘기는 경우, 공동 사용 공모나 실제 공동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누설·취득의 범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으니 전달만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법리를 모든 전송에 자동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보호 대상 등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원문 자료 목록에는 원본 파일명뿐 아니라 버전, 작성일, 수정 이력, 수신자와 전송 경로를 표시하세요. 파일명이 바뀌었거나 일부 내용만 옮겨졌다면 이름의 일치 여부보다 정보의 실질과 사용 흔적을 기술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과 국내 외주업체가 함께 개발했다면 각 법인의 업무, 담당자, 계약과 지시 흐름까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출이 의심될 때, 기업이 우선 할 일 ① 원본과 접속·반출 기록을 보존합니다 사고 관련 계정·기기·메일·클라우드 기록이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써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을 직접 편집하는 대신 별도 보존본을 확보하고 수집 일시, 담당자, 경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자료의 동일성을 확인할 해시값과 분석 과정 기록을 준비하면 이후 설명에 도움이 되지만, 해시값 하나가 수집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추가 이용을 통제하되 조사 자료는 남깁니다 퇴사 계정 비활성화, 외부 공유 링크 회수, 접근권한 조정이 필요한지 보안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기록을 보존하기 전에 계정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전송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침해가 진행 중이라면 조치 지연에 따른 피해와 증거 보존을 함께 고려해 필요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③ 조사 권한과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회사 소유 기기의 업무 자료와 직원의 개인 계정·사생활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내부 정책, 수집 권한과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고 사고와 관련된 범위에서 자료를 확보하세요. 비밀번호를 우회하거나 개인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는 행위를 조사 방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면 수사기관이나 전문 분석 절차를 통한 확보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사실과 추정을 나눈 사건 일지를 만듭니다 “퇴사 직전 500개 파일 다운로드”라는 관찰 사실과 “해외 경쟁사에 모두 전달”이라는 추정은 별도 칸에 기록하세요. 날짜별로 근거 파일, 확인자, 미확인 사항을 남기고 기술·보안·인사 담당자가 같은 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자료 반환·삭제를 요구할 때도 먼저 증거 보존과 문구의 법적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5. 형사 대응·가처분·손해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절차 주요 목적 준비할 설명 형사 고소·신고 관련 행위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 요청 보호 정보의 요건, 행위자·목적·반출·누설·사용 경위와 증거 침해금지 가처분 등 계속되는 사용·공개 등으로 생기는 추가 침해의 차단 금지할 정보와 행위의 특정, 권리와 침해 위험, 긴급한 보전 필요성 손해배상 청구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회복 고의·과실과 침해, 손해 및 인과관계, 산정 근거 계약상 반환·비밀유지 요구 약정된 사용 범위·반환·폐기 의무 확인 계약 당사자, 대상 자료, 약정과 위반, 통지·확인 절차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와 필요한 조치를,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처분에서는 보호받을 권리와 긴급한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원하는 금지 범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형사 고소를 접수했다고 해외 업체의 사용이 바로 중단되거나 손해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을 검토할 때는 “우리 회사 기술 일체”처럼 넓은 표현보다 정보의 내용과 금지할 이용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비밀 자체를 과도하게 공개하지 않도록 제출 방법과 열람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해액 자료는 개발비 총액만 모으는 방식보다 유출 정보와 연결되는 개발 작업, 판매 감소, 가격 변화와 상대방의 이용 정황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비가 크다는 사실이 그 금액 전부의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수령자에게 조치를 요구하려면 해당 법인의 소재지·관할·송달·집행 문제와 현지 절차도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가상 사례로 보는 기업의 판단 순서 사례 ① 승인된 재택근무를 위해 개인 이메일에 보낸 경우 직원이 도면을 개인 이메일에 보냈지만 재택 작업 지시와 승인 이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승인된 자료·기간·목적과 실제 전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이메일 사용은 보안 정책 위반일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해외 영업비밀 침해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시 기록을 누락한 채 전송 기록만 제출하면 사건 설명이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② 퇴사 전 대량 다운로드 후 해외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다운로드 시점, 직무상 필요, 자료의 보호 요건과 실제 수신자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 자체를 침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 필요와 맞지 않는 자료 접근이나 외부 전송 정황이 있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출 파일과 경쟁사 제품의 유사성을 설명할 때는 공개된 기술과 회사 고유 정보가 무엇인지 분리한 기술 비교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③ 국내 외주업체가 받은 도면을 해외 법인 개발에 사용한 경우 국내 업체가 받았다는 이유로 검토를 끝내지 마세요. 누가 개발을 지시하고 자료의 최종 사용 장소와 목적이 무엇인지, 외주계약이 허용한 이용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기존 거래 관계에서 적법하게 받은 자료라 하더라도 새 고객의 제품 개발에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반대로 승인된 공동개발이라면 승인 범위와 소유·사용권을 확인해 유출 주장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④ 신규 채용자가 전 직장의 기술 파일을 가져온 경우 받는 기업도 자료 출처와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설명만 듣고 개발 저장소에 병합하기보다 해당 파일 사용을 보류하고 접근을 제한한 상태에서 독립 개발 자료와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자료를 무조건 삭제하기보다 수령 경위와 보존·반환 방식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직원을 채용했다는 사실과 타사의 보호 정보를 취득·이용하는 행위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7. 상담·수사·보전절차를 준비할 자료 목록 자료 묶음 구체적인 예 확인할 질문 보호 대상 도면·코드·공정 조건의 목록, 버전, 기술 설명서 공개 자료와 다른 부분은 무엇이며 어느 근거로 보호되는가? 관리 상태 권한표·보안 규정·서약서·교육·외부 공유 설정 반출 당시 비밀이라는 점을 어떻게 알리고 통제했는가? 반출·수령 경로 메일 헤더·첨부·다운로드·외부 링크·기기 기록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버전을 보냈는가? 사용 정황 개발 작업 이력·외주 지시·비교 분석·제품 자료 자료가 실제 어떤 업무에 쓰였는가? 관계·권한 근로계약·NDA·외주계약·공동개발·반출 승인 해당 전송이나 사용이 허용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피해·긴급성 개발·영업 자료, 계속 이용 정황, 출시 일정 지금 막아야 할 침해와 회복하려는 손해는 무엇인가? 모든 항목을 확보할 때까지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가진 자료와 아직 없는 자료를 구분해 설명하면 추가 보존 조치와 법적 절차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사 결론만으로 원본 증거를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조사 담당자의 분석과 당사자의 진술, 시스템의 관찰 기록을 구분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외비 표시가 없으면 영업비밀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표시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접근권한·규정·교육·계약과 실제 운영 등 비밀관리 상태를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표시가 없다는 사정과 아무 관리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구분됩니다. Q2. 퇴사자가 해외 회사로 이직하면 기술유출인가요? 이직 사실만으로 기술유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출·누설·사용 행위와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과 영업비밀 침해의 성립도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Q3. 자료를 전달했지만 제품을 만들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전달 자체가 별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처럼 영업비밀 누설·취득과 사용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 성립은 자료의 성격, 목적과 행위 경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4. 먼저 삭제 확인서를 받으면 해결되나요? 삭제 확인만으로 유출 범위와 추가 이용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자·백업·재전송·개발 이용 여부와 확인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본과 반출 기록을 보존하기 전에 삭제를 요구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5. 형사 고소와 가처분은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목적의 절차이므로 병행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요구하는 주장과 자료, 대상자와 금지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기술자료를 가리키는 설명이 일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개발비를 전부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개발비 전부가 자동으로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 정보,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법률상 산정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와 무관한 비용을 섞지 않고 근거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9. 기술유출 대응은 정보·권한·행위의 연결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우선 설명해야 할 것은 “우리 기술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넘어 보호되는 정보가 무엇이고, 누가 어떤 권한을 벗어나 어디로 전달하거나 사용했는지입니다. 원본과 당시 관리 상태를 보존하고, 추가 침해를 막을 조치와 피해 회복 절차를 나누어 검토하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기술자료 반출·누설·부정사용에 관하여 보호 대상과 증거를 검토하고 침해금지·형사 대응·손해배상 및 비밀유지 계약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유출 의심 자료 목록, 접근·전송 기록, 당시 보안 정책과 계약을 준비하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