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공사도급계약의 설계변경과 준공 지연 책임
설계·조달·시공을 일괄 맡기는 EPC 사업은 발주 범위가 넓고 공사비와 지체상금 규모도 큽니다. 설계 기준이 바뀌거나 발주자 승인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수급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발주자는 준공 지연과 성능 미달 위험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기술 부속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설계변경: 발주자 요청, 현장조건, 법령 변경 등 원인별 승인 절차와 가격·공기 조정을 정합니다.
- 공기 지연: 발주자 귀책, 불가항력, 수급자 지연을 구분하고 통지·증거·동시지연 기준을 둡니다.
- 준공과 책임: 성능시험·인수 기준, 지체상금 산정과 한도, 하자보수 및 해지 요건을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EPC 계약의 범위와 위험 배분
EPC는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을 통합해 수행하는 계약 구조입니다. 그러나 “턴키” 또는 “고정가”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현장 위험이 수급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본문, 발주자 요구사항, 설계도서, 성능보증, 공정표와 가격표의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계약금액, 공사기간, 설계변경, 기성금, 검사·인수, 지체상금, 하자와 분쟁 절차 등을 다룹니다. 표준계약서가 모든 EPC 거래에 그대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프로젝트의 적용 법령·계약 구조와 특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계약에 공사내용,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일부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비 절차
설계변경은 발주자 요구뿐 아니라 지반·기존 시설의 실제 상태, 인허가 조건, 법령 개정, 공급망 대체와 인터페이스 변경 등에서 발생합니다. 계약서가 모든 변경을 고정가격에 포함한다고 포괄 규정하면, 당사자가 예상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변경까지 수급자가 부담하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 통지를 받을 담당자와 기한, 변경 제안서의 형식, 원가·공기 영향 산정, 발주자 승인 권한, 긴급 작업의 예외 절차를 명확히 정합니다. 서면 변경명령 전에 작업하면 대금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긴급 안전조치나 발주자 지시에 따른 작업을 어떻게 기록할지도 마련해야 합니다.
가격 조정은 실측 물량, 합의 단가, 원가 가산 방식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정하고, 간접비·현장유지비와 세금 처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변경 승인과 공기 연장이 자동 연동되는지, 별도 신청과 증빙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계약 기재사항]
준공 지연과 공기 연장
공정표상 지연이 발생했다고 곧바로 수급자 책임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 도면·부지 인도·승인 지연, 다른 시공자와의 간섭, 인허가 및 불가항력 사유가 주공정에 미친 영향과 수급자의 자체 지연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계약은 지연 통지의 기한과 방법, 당시 공정표, 작업일지, 승인 기록, 현장 사진 등 증거를 정합니다. 통지기간을 놓친 경우 권리 전부를 상실하는지, 발주자의 실제 인식과 손해 여부를 고려하는지, 복구계획 제출과 공기 조정 신청을 어떤 순서로 할지 협상해야 합니다.
양측 원인이 같은 기간에 겹치는 동시지연은 책임과 비용을 둘러싼 다툼이 잦습니다. 주공정 기준, 기간 중복의 처리, 공기만 연장되는지 추가 현장비도 인정되는지 계약에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시험과 준공 인수
EPC 대금의 마지막 지급과 지체상금 종료는 준공 또는 인수 기준에 좌우됩니다. 성능시험의 조건, 시험장비와 연료·원료, 허용오차, 재시험 횟수, 시험 실패의 보완 기간, 발주자 입회와 결과 확인 기한을 기술 부속서에서 정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검사를 미루거나 일부 설비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 인수 간주·부분 인수·잔여 공사의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성능보증 미달 시 보수·재시험, 성능 미달 배상, 지체상금이 중복 적용되는지와 총 책임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체상금과 해지 조항
지체상금은 준공 지연 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예정 손해배상입니다. 적용되는 준공 기준일, 발주자 귀책이나 공기연장 기간의 제외, 계산 기준 금액, 일일 비율과 누적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능 미달 배상이나 일반 손해배상과의 중복, 총 책임한도에 포함되는지도 협상 대상입니다.
공사 중단·자금난·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한 시정기간과 해지 절차를 둡니다. 해지 때 기성 공사, 현장 자재와 설계자료, 하도급 정산, 인수인계 및 대체 시공자 투입 비용을 정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중단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PC 고정가격 계약의 설계변경 비용
고정가격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변경 비용의 귀속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함 업무와 발주자 변경, 예측하기 어려운 현장조건 등을 계약에서 어떻게 배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 승인 지연과 공기 연장
승인 지연이 계약상 발주자 의무 위반인지, 실제 공정에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요청·회신 기록과 승인 일정, 당시 공정표를 보존하고 통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상금 한도와 추가 손해배상 청구
한도와 배타성은 계약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의 성격, 다른 배상 조항과의 관계, 고의·중과실 예외와 총 책임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PC 계약 협상과 문서 검토
설계변경, 공기연장, 성능 인수와 지체상금은 각각 따로 작동하지 않고 공사비 회수와 프로젝트 종료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발주자와 수급자는 계약 본문뿐 아니라 발주자 요구사항, 기술 부속서, 공정표와 보증 문서의 우선순위를 대조해 위험과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