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투자 길 열린다.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규제 완화를 앞두고 가상자산업계가 새로 인증 제도를 획득하거나 관련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선 기관 및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투자 길이 막혀 있다. 그러나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상자산 산업의 부흥을 위해 정치권이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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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문가들도 법인 및 기관 투자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인 투자는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법인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며 “만일 법인 투자가 허용되게 된다면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에 활기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