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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금감원 "美 SEC 출장, '공시심사' 관련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의 출장을 타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한국의 법적 논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미국에서 가져왔기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리스크가 클 것"이라며 "SEC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나 규제는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