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FIU가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의심거래 내역 발생 시 동일인 검토 이력 이유로 1.4%만 조사, 011·017 번호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거래소가 위반 시 해당 건수 및 과태료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투자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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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이번 제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처분한 과태료 4억9천2백만원, 견책, 주의 등의 조치요구는 강경한 대응이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사업자의 개선 유도를 고려하였다고 하는 점,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경우 엄중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도적 측면에 집중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알기 어렵고, 위반 사유 중에는 거래소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가상자산 매매를 하는 등 중대한 범죄까지 공개하지 않아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있다. 향후 이러한 법령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하는 데 좋은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