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행위 문제 이유는?
진행 : 한치호 소장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자금세탁이란?
- 자금세탁,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Q. 자금세탁 용어 유래는?
- 돈세탁 유래
1920년대 미국에서 알 카포네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주류 불법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주로 세탁소를 이용해 합법적인 소득인 것처럼 꾸며댄 데서 유래
- 美 불법금융거래 정의 → ‘자금세탁’ 단어 공식적 사용
Q. 자금세탁 행위, 문제 이유는?
- 자금세탁 통해 불법자금 사용
- 가상자산, 자금세탁 수단 사용
Q. 코인 자금세탁 성행 사례는?
- 마약범죄 자금세탁 수단으로 코인 활용
Q. 돈세탁하는 마약상들…실제 사례는?
- 돈세탁하는 마약상들...범죄에 눈 감은 텔레그램
- “마약 판매자, 코인으로 마약대금 받아”
- “믹싱‧OTC 통한 자금세탁 과정 거쳐”
Q.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믹싱‧OTC’란?
- 믹싱, 코인 거래내역 알기 어렵도록 섞어버리는 과정
- 여러 개 지갑 사용, 코인 나누고 섞어 전송
- OTC, 코인거래소 외 구매
Q. OTC 플랫폼, 자금세탁 여부는?
- 과거, OTC 플랫폼 통해 코인 거래
- 현재, 자금세탁 목적 OTC 플랫폼 활용
Q. OTC 플랫폼 자금세탁 방법은?
- 마약 판매자, 코인 처분 통해 자금세탁
Q. 코인 자금세탁 다른 사례는?
- 통장 타인에게 양도 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 대포통장과 코인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발생
Q.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실제 사례는?
-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 세탁한 법인대표 등 일당 검거
- 경찰 "통장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면 법 위반"
- 해외거래소 카드결제 통해 코인 매수
- OTC 플랫폼 통해 현금 배달
Q. OTC 플랫폼 단속 방법은?
- 특금법 17조2항에 따라 처벌
Q. 코인 자금세탁 다른 사례는?
- “김남국, 코인 교환으로 30억 현금화…자금세탁 의심”
- '김남국 코인 의혹' 칼 빼든 검찰, 전방위 수사 본격화
- 불법자금, 공무원 뇌물 등 부패범죄 및 각종 형사범죄 악용
Q. 코인 자금세탁 활용 시, 문제점은?
- 정부, 코인 자금세탁 행위 규제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