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산업에 새바람 불까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동시에 품은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중소형 거래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비영리법인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주체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법인 계좌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은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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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변화”라며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명계좌 시스템은 법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