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사범 최고 형량 40년, 미국선 100년 이상 가능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를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권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되느냐에 따라 수십년 이상 형량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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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피해자들의 경우 권씨가 국내 송환될 경우 피해회복 측면에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미국 등 전 세계에 있는 만큼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한국 피해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권씨의 재산 71억원을 포함해 공범들의 재산 2400억원 상당을 확보한 상태다. 국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내 피해자들 배상에 해당 재산을 쓸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분야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한국 투자자들도 한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피해금액 배상에 있어 좋을 것"이라며 "국내 송환시 재판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 등 한국에서의 재판이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