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법안 유럽 위원회 통과
TL;DR
- 2022년 10월 5일 드디어 유럽 위원회는 MiCA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10일 예정된 유럽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법안의 통과 및 승인 후 실제로 시행되는 일자는 2024년이라고 합니다.
MiCA 법안
- MiCA는 유럽 연합(EU)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유럽 전역에 적용되므로 개별 국가에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4가지 목표
- 가상자산 규제 도입을 통한 법적 안정성 보장
-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 및 공정한 경쟁 시장 지원
-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이에 필요한 안전장치 마련
가상자산의 범위
- 증권형 토큰 및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와 같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음의 자산은 MiCA 법안의 규제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NFT는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전자화폐 토큰
② 자산연동 토큰
③ 유틸리티 토큰
가상자산 발행인의 의무
- 사업설명서 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백서 발간
-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규제기관의 승인
- 가상자산 마케팅 관련 규칙 준수
-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신의성실 등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 사업의 형태와 방식을 불문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위탁, 보관, 관리 사업자는 물론 투자, 운용 및 자문도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 가상자산 거래: 중앙화 거래소 사업자
- 가상자산 교환: OTC 사업자, 펀드 교환 사업자
- 가상자산 투자 및 운용: 자산운용 사업자
- 가상자산 투자 자문: 유사투자 자문업자
전환규칙
- 법안과 규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안의 시행 이전에 발행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백서 발간 등 여러 가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유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행되어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토큰 발행 및 판매, 백서의 발간 및 변경, 토큰 판매를 위한 마케팅, 토큰 발행 및 판매 후 보고, 토큰 거래소 상장 등 여러 가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안 시행으로부터 36개월 후까지 거래소는 상장된 토큰의 백서를 공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또한, 이미 거래되고 있는 토큰은 새로운 법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18개월의 유예기간이나 각 나라가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MiCA 법안 시행 전에 발행되어 상장한 가상자산 발행인에게는 새로운 규제와 감독으로 유도 및 전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법안에 따른 일부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일정 유예기간 이후에는 법안 시행 이후 절차에 따라 등록된 가상자산과 같은 의무가 적용될 것입니다.
MiCA 법안이 통과되어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 2024년 즈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Lummis-Gillibrand 법안이 증권성 판단에 초점을 두었다면, MiCA 법안은 유틸리티 토큰을 전제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와 규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MiCA 법안의 실제 시행일은 2024년 정도로 예상되기에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두 법안이 잘 조화되어 가상자산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규제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안을 참고하여 섣부르게 미흡하고 불필요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2024년 즈음으로 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