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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에서 “어린이집에 단순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023도7070) 
   
•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씨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 아동복지법 74조에 따르면, 직원이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대표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A씨는 법정에서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조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항소심도 1심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A씨가 학대 징후를 보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CCTV를 설치했을 뿐 실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학부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벌금이 5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아동복지법 74조 해석에 오류가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한편, 아동을 학대한 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