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OTC의 불법 여부
OTC란?
- OTC는 Over-The-Counter의 줄임말로, 장외거래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 OTC 합법 여부
-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코인을 사고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 간 계약에 대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계약에서 거래대금을 코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OTC는 거래대금이 큰 거래에서 가격 변동성과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OTC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KYC로 인하여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에는 텔레그램 등으로 통해 OTC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 OTC는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인은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사업체나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USDT와 원화 또는 달러가 거래 대상이 되고 중개인은 OTC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5~10%를 수취합니다. 코인 OTC는 이미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OTC가 불법인 경우
-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OTC 관련 형사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인 OTC는 불법적인 용도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 대표적으로 코인을 불법자금 목적 세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불법자금은 다양합니다.
마약거래대금, 불법도박자금, 성범죄대가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OTC 중개인도 공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마약거래상들이나 불법도박장 그리고 성범죄단체를 위하여 범죄자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등으로 현금을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하는 나머지를 USDT와 같은 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 각 범죄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OTC 업체 또는 중개인이 고객들이 의뢰한 자금의 출처가 불법자금인 점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OTC 자금이 마약거래대금, 불법도박자금, 성범죄대가금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진행했다면 그 범죄의 공범으로서 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OTC 거래는 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복잡한 거래소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TC 거래는 불법자금세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OTC 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