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푸른 대표 변호사 인터뷰] 코인범죄에 노년층 피해 체감, 의심 들면 전문가 찾아야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범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범죄조직들의 수법도 더 치밀해지고 있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면 변호사들도 전문성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사진)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 등을 맡은 가상자산 전문변호사다. 홍 변호사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전공과 관련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한 홍 변호사는 비트코인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이전부터 디지털 아트로서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에 관심을 갖게 됐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범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다단계 사기가 일반적이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범죄, 코인을 활용하는 범죄 등이다.
다단계 사기 유형은 정상적인 사업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코인 등 명목으로 일반인에게 투자를 받다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코인이 엮인 사업이 대형화될수록 사기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엔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업도 이후 사업 자체가 망가져 지급불능 사태에 이를 경우 결과적으로는 사기가 되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초기 투자 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에 수만명이 손쉽게 몰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투자금이 커졌다가 사업 자체가 실패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서 "지금도 하루 2% 수익과 코인 보상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의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그가 피해자들을 대리한 하루인베스트 사건은 프로젝트성 투자금 모집 유형 범죄의 대표 사례다. 이 범죄조직은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의 코인을 편취했다. 그는 "하루인베스트 사건은 정상적인 사업 아이템은 있으나 모집 방법이나 자금 운용이 비정상적인 경우였다"면서 "경영 과정에서 사기적인 방법이 쓰여 부패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세탁에 활용되는 사례 등 홍 변호사는 기타 일반범죄의 도구로 쓰이는 사건들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건과 관련해 노년층의 피해 증가를 체감할 정도라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노년층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넘어가 기초적인 수법으로도 거액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반인들 역시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시스템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며 "투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면 전문변호사들과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어려운 사건들을 피하지 않고 다루며 역량을 쌓아 제 목표를 이뤄가는 데 정진하겠다"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며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는 한편 전문성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