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푸른 디센트 변호사, 'DAXA 존재 자체는 모순'
24일 진행된 'NBNTV 위믹스 코인원 재상장 백분토론'에서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법의 공백으로 의해 DAXA를 만들었는데 법의 공백으로 회원사가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어 DAXA 존재 자체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DAXA의 자율규제를 담합행위라고 보는 측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담합행위에 대한 DAXA의 방어 논리는 ‘우리는 강제적인 귀속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도 개개인의 구성원 거래소는 따를 필요가 없다. 알아서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담합이 아니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인원이 단독으로 상장한 것은 결국 그 주장을 증명한 것이 된다. DAXA의 회원사들은 결정을 강제로 따라 할 필요가 없다 하니까 정말로 안 따랐다.
DAXA가 자율 규제 기관이다 보니 이런 모순이 발생한 것,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소통의 부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에 들어가는 거래소가 생기는 경우 5대 거래소의 경쟁자가 되다 보니 한 몸으로 반대를 하겠지만 사실 업비트를 빼고는 크립토윈터 등으로 인해 다들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각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따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하루빨리 관련 법령이 만들어져 투자자 보호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