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거래소, 가상자산 '증권 VS 상품'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
Q. 국내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 정부,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시행
- 금융정보법, 시장 상황 전혀 반영 안 된 게 문제
-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무리
Q. 미국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 미국 SEC 가상자산 규제 강화
- 美 SEC-거래소, 가상자산 '갑론을박'...'증권 vs 상품'
- SEC 암호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기소" 뉴욕증시 비트코인 "휘청"
Q. 유럽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 유럽연합, 세계 최초 가상자산시장법 통과
- '유럽이 곧 세계 표준'…코인판 브뤼셀 효과
Q.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탄력 받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로 입법 기대감 커져
- 국내, 토큰 일률적 규제 적용
- 국내 디지털자산 ‘비증권형’ 규제
① 공시 규제
② 불공정거래 규제
③ 사업자 규제
Q. 공시 규제란?
- 공시 규제 예정안
‣ 디지털자산 발행인 자격,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
‣ 디지털자산계획서 감동당국 제출
- 디지털자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 발생 시, 발행공시의무 이행 예정
Q. 불공정거래 규제란?
- 불공정거래 규제, 시세조정‧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도입 예상
- 내부자 범위‧정보 중요성 등 구체적 요건 논의 예정
Q. 사업자 규제란?
- 미등록 디지털자산업‧진입요건 변경 등 조항 구성 예정
- 디지털자산 보관의무‧불완전판매 금지 등 규정 예상
- 디지털자산, 자기 고유재산과 분리보관 및 구분관리 필요
Q. 미국 가상자산 규제 요건은?
- 2022년 미국 의회,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 제출
-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방안
① 증권토큰 규제
② 상품토큰 규제
③ 결제
④ 소비자 보호
- 美, 토큰 종류별 행위규제 적용
- 증권형 디지털자산, 일정 기간 성실히 준수하였을 경우 공시의무 완화
- 가상자산 발행인‧토큰 정보 공시 의무 부과
Q. 유럽 가상자산 규제 요건은?
- 유럽, 세계 첫 가상자산법 '미카' 통과…"내년 6월 시행"
- EU, 투자자 보호 위해 암호자산에 관한 구체적 법안 필요
- EU 암호자산 활용방안, ① 대체적 지불 수단 ② 새로운 자금 모집
- 대체적 지불 수단, 중개자 수 제한으로 국제간 효율적 기회 제공
- 새로운 자금 모집, 중소기업 자금 조달 시 부담 최소화
- EU, ‘미카’ 법안 통해 암호자산 디지털시대 초석 마련
- 국내, 투자자 보호 위한 사업자 규제 초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