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대처 방법
진행 : 한치호소장
출연 : 진현수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란?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예치 중단 파장 확산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 델리오, 고객 자산 운용 후 수익 발생
- 델리오, 출금 중단 후 이용자들과 회의...손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Q. '출금 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법적 관점 향방은?
- 투자자 100명 특경법상 사기 고소,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 적용”
- 회사 및 투자자 간 계약상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상
- 재산임의 처분 불가에 따른 보전처분인 가상자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예상
- 델리오‧하루인베스트, 법인파산 및 회생절차 신청 가능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피해자, 대처 방안은?
①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포함 모든 데이터베이스 캡쳐
② 민‧형사상 조치 고려
③ 보전처분 고려
④ 사건 진행상황 주시
⑤ 가상자산 현금화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국가적 책임 여부는?
- 가상자산, 법률적 보호 미흡한 상황
-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피해자, 국가적 보호 못 받고 있는 상황”
- “韓 가상자산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하고 있는 상황”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델리오 투자 방식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 금융위원회,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