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항소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응

의뢰인은 필로폰과 케타민의 매수·투약·소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이 섞인 술을 마시게 한 행위도 포함돼 있어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수강·치료명령 등의 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검사는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 타인에게 마약이 섞인 술을 마시게 한 행위의 위험성,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을 지적하며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도 추가 감형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한편 검사의 형 가중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01.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양형 범위를 벗어났는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됐다고 해서 기존 집행유예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이 범행의 중대성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선고형이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2.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성

검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한다는 진술뿐 아니라 마약 예방교육과 치료 등 실제 행동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 원심판결 이후의 사정과 사회적 생활 기반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의뢰인의 치료 경과, 재취업과 사회생활, 가족·지인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01. 마약 예방교육 수료자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의 위험성과 약물 사용 이후의 삶, 재발 방지 등을 다룬 세 건의 교육 수료자료를 항소이유서에 첨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02. 진료기록에 근거한 치료 의지와 단약 노력 설명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자 노력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관련 진료기록을 제출해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받으며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03. 재취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자료 제출

의뢰인은 사건 이후 기존 직장을 그만뒀지만,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이 생활 기반을 다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과 가족·지인과의 관계도 함께 제시하며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