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합작투자 계약서 검토, 경영권과 투자금 회수

의뢰인 A사는 국내 제조기업으로, 필리핀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투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필리핀 현지 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여 지분 50%를 취득하고, 현지 주주들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합작법인의 생산시설 구축과 함께 A사가 보유한 제조기술을 현지에 제공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는 지분율과 실질적인 경영권의 불일치, 투자금 회수 장치의 부재, 원천기술 보호 조항의 누락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계약 체결에 앞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 현지 법률대리인의 용역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자문의 핵심은 지분 취득 이후 A사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투자 위험을 계약으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투자금액이나 지분율의 확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계약 조항별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1. 이사회 의결구조와 경영권 확보

기존 계약서는 이사회 5명 중 현지 창업자 측이 3명, 한국 투자자 측이 2명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역시 현지 창업자 측이 지명한 이사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한국 기업이 지분 50%를 보유하더라도 임원 보수, 연간 예산, 배당, 은행 서명권자 등 주요 경영사항을 현지 측이 단독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한국 투자자 측 지명 이사도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하고, 중요한 경영사항에는 투자자 또는 투자자 지명 이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유보사항(Reserved Matters)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 사이에 불일치하던 투자자 측 이사 수도 명확히 정하도록 검토했습니다.

02. 합작 종료와 교착상태에 대비한 투자금 회수 구조

기존 계약서에는 합작사업이 종료되거나 주주 간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지분 정리 절차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회사에 납입한 자본금을 계약 해지 등의 사유만으로 자유롭게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필리핀 개정회사법(Revised Corporation Code, RA 11232)은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법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도 회사 자본의 반환·분배에 관한 법적 제한과 채권자 보호 원칙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투자 단계에서부터 합작 종료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했습니다.

• 지분매수·매도 절차: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의사결정 교착상태가 발생했을 때 지분을 정리하는 방법
• 동반매도권(Tag-along Right): 현지 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한국 투자자도 일정 조건에 따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
• 청산 관련 조항: 합작 종료 시 잔여재산의 분배와 기술·설비의 처리 기준

03. 합작법인에 제공하는 원천기술의 소유권 보호

A사는 보유한 제조 원천기술을 필리핀 합작법인에 제공해 현지 생산에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에는 기술의 소유권이나 사용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술을 제공하면 합작관계가 종료된 뒤 기술자료의 반환이나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별도의 기술라이선스계약(Technology License Agreement) 체결을 투자 완료의 선행조건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천기술의 소유권은 한국 기업에 유보하고, 합작법인에는 현지 생산 목적의 제한적 실시권만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량기술의 귀속, 계약 종료 시 기술자료 반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04. 진술보증과 손해배상 조항의 보강

기존 계약서에는 회사 설립과 자본구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진술만 포함되어 있었고, 재무상태·세금·인허가·우발채무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술보증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재무·세무·노무·인허가·우발채무에 관한 진술보증을 보완하고, 위반 시 적용할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기간, 배상 한도, 개별 청구의 최소기준까지 계약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05. 해외송금·분쟁해결 및 투자 실행 단계의 위험 관리

필리핀 투자에서는 향후 배당금과 투자금을 한국으로 회수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외국인투자 등록은 모든 외국인투자에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 공인은행 등을 통해 자본 회수 및 배당 송금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송금 경로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 등록과 관련 증빙 제공을 계약상 의무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는 국제중재를 활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분 취득 전에 생산설비 발주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선투입 비용의 정산·반환과 설비·기술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관련 자료: 필리핀 개정회사법(RA 11232) 원문, 필리핀 대법원 G.R. No. 144476 (Ong Yong v. Tiu, 2003), 필리핀 중앙은행 외국인투자 등록 안내(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