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혐의 고소 당한 피의자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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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B씨와 장기간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 중 약 6억 3,000만 원이 A씨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금원이 기존 금전거래 관계에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식하였고, 이를 대출금 상환 및 카드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건설사는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금융실명법 위반방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