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혐의 고소 당한 피의자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결정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 A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B씨와 장기간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 중 약 6억 3,000만 원이 A씨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금원이 기존 금전거래 관계에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식하였고, 이를 대출금 상환 및 카드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건설사는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금융실명법 위반방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부터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인식의 부재
A씨와 B씨 사이에는 오랜 기간 수시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통장 개설일부터의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해 장기간에 걸친 대여·변제 관계임을 소명했습니다.

이번 송금 역시 그 연장선에서 B씨가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었고 A씨가 해당 금원이 사기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횡령죄 불성립
고소인 측은 횡령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A씨는 B씨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보관자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민사 승소 판결 추가 제출
피해 건설사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디센트는 민사 승소 판결문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해당 금원이 사기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이 판단이 형사 불기소 결정의 유력한 근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