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전대차보증금반환 전액 승소 성공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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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민사전담팀은 쉐어하우스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전대인을 상대로 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금액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서울 소재 쉐어하우스를 알아보던 중 피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는 조건이었으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뒤 잔여 보증금과 당월 월세를 합산하여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먼저 퇴실 의사를 밝히며 의뢰인에게도 이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공사비가 들어서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였고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과 공사 견적서를 제시하며 손상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려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