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깡통전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살던 집이 임의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급히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약 3,400만 원을 배당받았지만 나머지 보증금 약 6,600만 원은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남은 돈을 돌려줄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Decent's Strategy
디센트 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민사] 보증금 전액 및 이자 청구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에 임대인의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별도의 해지 통고 기간 없이 계약은 즉시 종료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못 받은 임대차보증금 원금은 물론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가지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2. [형사] 임대인 압박을 위한 고소
단순 민사 분쟁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피고가 애초에 자력 없이 대출과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한 무자본 갭투자자이며, 해당 건물이 불법 대수선(방쪼개기)된 건물임을 숨기고 계약한 점 등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 판결 전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1. [민사] 보증금 전액 및 이자 청구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에 임대인의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별도의 해지 통고 기간 없이 계약은 즉시 종료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못 받은 임대차보증금 원금은 물론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가지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2. [형사] 임대인 압박을 위한 고소
단순 민사 분쟁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피고가 애초에 자력 없이 대출과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한 무자본 갭투자자이며, 해당 건물이 불법 대수선(방쪼개기)된 건물임을 숨기고 계약한 점 등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 판결 전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전부 승소 판결"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디센트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디센트가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주장한 법리와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여, 잔여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둘째, 형사 사건 역시 '기소 의견 송치'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의 무자본 갭투자 방식과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사기 혐의가 있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디센트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디센트가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주장한 법리와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여, 잔여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둘째, 형사 사건 역시 '기소 의견 송치'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의 무자본 갭투자 방식과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사기 혐의가 있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Leg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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