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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ASES
Civil

물품대금반환청구 소송,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원고 승소 판결

Case Overview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한 공방업체에서 테이블과 의자 20세트를 구매하고 39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구매한 지 한 달 만에 의자 다리 하나가 부러졌고, 이후에도 여러 번 의자 다리가 파손되어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크게 다칠 뻔한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자 의뢰인은 환불을 요구했으나, 공방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의뢰인은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공방업체측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방문했고 디센트의 전문 변호사들은 물품대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Decent's Strategy

의뢰인과 의자 판매업체와의 계약은 매매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인 업체는 의뢰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을 공방업체측에 청구하기 위해 날짜별로 손해와 손상된 상태를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자 재질과 관련해 업체가 이미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전부 수집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원고 승소 판결"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노력 끝에, 물품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물품대금은 물론,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Leg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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