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음주운전 무혐의, 운전면허취소 소송 승소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피의자, 청구인
- 의뢰 내역
- 차량 주차 후,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서 잠든 의뢰인에게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Decent's Strategy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경찰의 절차상 위법 행위를 발견하여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절차위반 및 음주운전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의 면허취소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의 면허취소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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