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불기소로 끝난 성공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교육 업계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유명 학부모 커뮤니티에 공개된 게시글과 댓글을 인용해 업계 전반의 주의사항을 설명했고 특정 학원을 지칭하거나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같은 업계의 한 학원이 "설명회에서 자사를 특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