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불기소로 끝난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교육 업계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유명 학부모 커뮤니티에 공개된 게시글과 댓글을 인용해 업계 전반의 주의사항을 설명했고 특정 학원을 지칭하거나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같은 업계의 한 학원이 "설명회에서 자사를 특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였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혐의 요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 특정성
의뢰인이 인용한 게시글에는 특정 학원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디센트는 해당 게시글의 제목·내용을 분석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학원이 수도권에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발언만으로 고소인 학원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여부
의뢰인이 인용한 게시글은 인터넷에 공개된 학부모의 경험담과 의견이었습니다.

디센트는 해당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작성자의 주관적 평가와 의견에 가까운 표현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고, 수사기관도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방 목적
디센트는 설명회 당시 의뢰인이 특정 학원 명칭을 가린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 발언의 전체 맥락이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에 있었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고소인 학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