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센트법률사무소 로고

24/7 Dedicated Support

Quick consultation request

MEDIA Blogs
자물쇠가 채워진 통장과 청록색 코인 일러스트 — 코인 P2P 거래 후 계좌 지급정지와 이의제기

판매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되었을 때 확인할 지급정지 사유, 이의제기 자료와 기한, 피해금 반환 문제

테더(USDT)를 개인 간(P2P) 거래로 팔고 원화를 받으셨나요? 거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때문에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코인을 보낸 기록까지 냈는데도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풀어주기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년 11월 연합뉴스도 P2P 플랫폼에서 코인을 판 사람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코인을 받아 간 사람과 원화를 입금한 사람이 달랐고,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판매자 계좌가 묶이는지, 이의제기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코인을 팔았는데 왜 제 계좌가 지급정지되나요?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되고, 은행이 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판매자 계좌도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은 피해구제 신청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거래내역상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은행이 즉시 해당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받아 간 사람과 돈을 보낸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보도된 사례에서는 범죄조직이 P2P 플랫폼에서 코인을 사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판매자는 약속한 대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코인을 넘겼지만,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판매자의 계좌까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급정지는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기에 관여했는지는 거래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을 토대로 따로 판단합니다.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에 가담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2. 코인 전송 내역을 냈는데도 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나요?

전송 내역에는 코인을 보낸 시각과 수량, 지갑 주소가 남지만, 누가 그 주소를 알려주었고 어떤 주문에 따라 보냈는지까지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테더를 주문한 사람은 A씨인데 통장에는 B씨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에 코인 전송 내역을 내면 특정 지갑으로 테더를 보낸 사실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A씨가 그 주소를 알려준 대화와 주문할 때 합의한 원화 금액이 함께 있어야 B씨 이름의 입금이 그 주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입금자 이름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구매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겠다고 미리 알렸는지, 입금자 이름을 언제 확인하셨는지, 그 차이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듣고 코인을 보내셨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계좌 명의인은 그 돈을 물건(재화)의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하게 받을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이 사유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은행에 이의제기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이의제기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내시면 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7조).

코인 판매대금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먼저 은행에 어떤 입금 건이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신 뒤, 그 입금에 해당하는 주문과 전송 내역을 찾아 짝지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자료확인할 내용
P2P 주문 상세 내역주문번호, 구매자 계정, 합의한 코인 수량과 원화 대금
은행 입금 내역실제 입금자명, 금액, 입금 시각
거래 당시 대화구매자가 알려준 지갑 주소, 다른 명의로 입금한 경위, 거래 조건 변경 여부
코인 출금 및 전송 기록코인 종류와 수량, 전송 시각, 수취 주소, 거래 식별값(TXID)

한 주문의 대금이 여러 번 나뉘어 들어왔다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주문 한 건 아래에 각각의 입금 시각과 금액을 적고, 그 합계가 약속한 판매대금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뉘어 들어왔다면 금액 합계뿐 아니라 누가 나눠서 보내겠다고 했고 그때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대화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지급정지는 언제 풀리나요?

이의제기는 지급정지된 날부터 할 수 있고, 마감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은행 문자를 받은 날과 공고일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공고일을 꼭 확인하세요.

채권소멸절차는 지급정지된 계좌에서 공고된 금액만큼의 예금을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진행되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났을 때 공고된 금액만큼의 예금채권이 사라집니다(제9조 제1항).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공고일과 소멸 대상 금액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바로 출금할 수 있나요?

이의제기가 접수된 뒤에도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풀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이의제기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2개월'이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것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인지, 이의제기 후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기간인지 확인해 보세요. 두 기간은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5. 코인을 이미 넘겼는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는 그 돈을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받을 당시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와 돈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는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실제 물건을 넘기고 받은 대금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중고거래로 순금 목걸이를 판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을 판매대금으로 받은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입금을 확인한 뒤 목걸이를 건넸고, 이후 피해자는 판매자에게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실제 목걸이 대금으로 지급되었고, 판매자가 사기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판매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판매대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코인 거래에서 같은 다툼이 생겼다면 실제로 약속한 수량을 넘겼는지, 입금 당시 구매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자금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신고된 입금액 말고 원래 통장에 있던 돈도 묶이나요?

네. 처음에는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멸 대상이 되는 금액은 공고된 금액으로 한정되므로, 지금 출금이 막힌 잔액과 공고서에 적힌 금액을 각각 확인해 보세요.

Q2. 거래 상대방이 텔레그램 대화를 지웠다면 어떻게 하나요?

플랫폼 주문 상세 화면, 거래 완료 알림, 은행 입금 내역, 거래소 출금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특히 구매자가 어느 지갑 주소를 지정했는지 주문 상세 화면이나 플랫폼 문의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경찰에 자료를 냈는데 은행에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네.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내는 절차입니다. 경찰에 거래 경위를 설명하셨더라도 은행에 이의제기가 접수되었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Q4. 은행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은행에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와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코인 전송은 확인되었지만 주문과 입금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와, 입금자가 달랐던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경우는 보완할 자료가 다릅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공고일과 남은 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코인 P2P 거래 후 지급정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신고된 입금이 어느 건인지, 그 입금에 해당하는 주문이 무엇인지부터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미 코인 전송 기록을 내셨다면 구매자가 지정한 지갑 주소와 실제 전송 주소가 일치하는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된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이의제기 기한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흘러가므로 통지서의 공고일과 소멸 대상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까지 생각해 거래 기록과 대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명 방법은 은행 통지서와 거래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연합뉴스 — 퇴출 코인이 범죄자금 세탁 수단으로…장외거래 사각지대(2026.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