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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V 릴레이 취약점 이용과 국내 형사책임의 판단 기준

MEV-Boost 릴레이 취약점 이용과 미국 통신사기 입증 판단의 국내적 시사점

블록체인 거래는 코드에 의해 실행되지만, 형사책임은 실행 가능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전략을 운영하는 기업과 개발자는 기술적 권한, 당사자에게 전달된 표시, 정보처리와 자산 이동의 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이 2026년 11월 16일 MIT 출신 형제의 MEV 사건에서 무죄판결 신청을 인용한 것은 이러한 구분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다만 미국 통신사기에 관한 증거 판단을 국내 범죄 구성요건이나 취약점 이용 전반의 적법성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1. 미국 무죄판결의 절차와 판단 범위

사건은 United States v. Anton Peraire-Bueno and James Peraire-Bueno, 24-CR-293 (JGLC)입니다. 2025년 배심원단이 평결에 합의하지 못하여 배심 불일치에 따른 심리 무효(mistrial)가 선언된 뒤, 법원은 연방형사소송규칙 Rule 29에 따른 무죄판결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에 유리한 증거 평가와 허용되는 추론을 전제로도 중요한 허위표시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사기 및 그 공모에 관한 판단과 함께, 해당 통신사기의 수익을 전제로 기소된 자금세탁 공모도 전제 범죄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배심원의 무죄 평결이나 코드 악용의 포괄적 적법성 선언과 구별됩니다. 기소되지 않은 다른 범죄나 민사상 책임을 모두 판단한 결정도 아닙니다.

본 검토는 2026년 11월 17일 확인한 Doc. 294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최신 사건기록(docket)과 불복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확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2. MEV-Boost 프로그램과 릴레이의 구분

MEV는 거래의 포함 여부와 순서 등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MEV-Boost 환경에서는 거래를 묶고 배열하는 빌더, 블록 내용을 전달하는 릴레이, 블록을 제안하는 검증인이 상호 작용합니다.

2023년 4월 실행된 이 사건 전략은 샌드위치 거래 봇을 겨냥한 거래 제출과 릴레이 코드의 검증 취약점 이용, 비공개 거래 내용 확인 및 별도 블록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샌드위치 거래자들이 약 2,500만 달러를 잃고 피고인들이 이익을 얻은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MEV-Boost 프로그램과 MEV-Boost 릴레이는 별개의 소프트웨어이며, 실제 이용된 릴레이는 Ultrasound Relay였습니다. 이 사건을 일반적인 스마트컨트랙트 버그나 이더리움 자체의 취약점 사건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당시 MEV-Boost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검찰 측 증언과 개별 릴레이에 적용되는 규칙의 입증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기업의 분석에서도 코드 설명서, 서비스 이용 약정 및 실제 사용된 구성 요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3. 허위표시와 중요성 및 고의의 분리

법원은 공개 거래 제출이 특정 묶음과 순서로 거래를 실행하겠다는 약속이나 샌드위치 거래에 대한 동의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인 거래가 취소되지 않고 이후 다른 블록에서 실제 실행된 점도 검토했습니다.

검증인 서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블록을 제안하거나 경제적 제재를 부담하는 시스템 구조를 살폈습니다. 또한 릴레이가 당시 문제 된 필드 값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증거에 비추어, 그 값이 거래 내용을 공개하는 결정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통신사기가 구두 또는 문서의 명시적 거짓말에 한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위나 반쪽 진실에 의한 기망 가능성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전달된 표시와 그 허위성 및 중요성이 입증되었는지를 심리한 것입니다.

부정한 의도나 은폐 정황이 의심된다는 사정은 객관적인 허위표시 요건의 입증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4. 국내 사기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검토 기준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표시의 내용과 상대방, 착오 및 처분행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은 정보처리가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 하며, 이익 취득이 사람의 처분행위 없이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반 법리로서 MEV 사건을 직접 판단한 판례가 아닙니다. 블록체인 사건에서는 문제 된 입력과 처리 결과, 이익 취득까지의 연결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5. 접근권한과 행위 당시 인식의 확인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개 코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과 특정 시스템의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거나 기능을 이용할 권한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운영 주체가 허용한 대상과 이용 범위, 접근통제 및 인증 방식, 해당 정보에 접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 위반과 형사법상 침입을 자동으로 동일시하는 접근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른 고의 검토에서는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허용된 테스트인지, 타인의 자산 이동을 인식했는지, 계획과 실행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안 연구라는 명칭이나 자산 반환만으로 책임이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의에 관한 의심만으로 허위 입력, 권한 없는 접근 등 객관적 요건의 입증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6. 기업의 증거 보존 및 대응 체계

사고 당시 코드와 수정 후 코드를 분리하고, 저장소 커밋과 시스템 설정, 요청 및 응답 로그, 거래 해시와 자산 흐름을 일관된 시간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 보존과 수집 경위를 함께 관리해야 기술적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나 취약점 검증을 외부에 허용하는 기업은 승인 주체, 대상 시스템, 기간, 자산 이동 허용 여부와 신고 및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버그바운티 안내의 존재만으로 개별 행위가 승인 범위 안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 대상주요 판단 사항보존 자료
기망과 처분전달된 표시, 상대방의 인식과 처분메시지, 설명자료, 승인 기록
정보처리와 이익입력의 성격, 처리 결과와 자산 이동커밋, 실행 로그, 거래 해시
접근권한허용한 주체와 대상, 권한 초과 여부약정, 접근통제 설정, 테스트 승인
고의와 대응당시 인식, 사전 계획과 사고 후 조치협의 기록, 사고 보고, 반환 협의

형사 고소나 수사 대응에서는 피해액 또는 취약점의 존재만 제시하기보다 각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상 청구와 보전조치, 외부 보안감사 업체의 계약책임은 별도의 법적 근거와 자료에 따라 검토할 사항입니다.

7. 기업과 개발자에 대한 시사점

이번 판결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건에서도 기소된 범죄의 구성요건과 입증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미국 사건의 결론만으로 국내의 동일한 결과를 예상하거나, 시스템이 허용한 동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래전략과 취약점 검증을 운영하는 기업은 허용 범위를 사전에 정하고, 사고 시에는 코드와 로그, 권한 설정 및 당시 의사결정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 분석과 법률상 요건의 연결이 책임 판단과 대응 방향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참고자료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24-CR-293 (JGLC), 2026. 11. 16. Opinion and Order, Doc. 294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및 제34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