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3가지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은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그리고 새롭게 의무 대상이 될 전문직군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AML) 핵심 의무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금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면 보고하고 차단하도록 만드는 ‘틀’을 정한 법입니다.
- 자금세탁: 범죄로 벌어들인 돈의 출처를 숨기고 겉으로는 깨끗한 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
- 특금법의 역할: 이런 자금이 금융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확인·보고·기록·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특금법의 가상자산 부분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① 고객확인(KYC)·거래 모니터링이 더 촘촘해집니다
2026년 개정의 첫 번째 축은 고객확인·위험평가·모니터링 의무 강화입니다.
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뿐 아니라 자금의 원천, 거래 목적, 실소유자(BO)까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적 본인확인(e-KYC), 비대면 인증,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등 디지털 기반 KYC 체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습니다.
위험기반접근(RBA)에 따라 고위험 고객·거래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도 명확히 요구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검사·제재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커집니다.
신분증 확인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과 거래의 '위험 프로필'을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방향입니다.
②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보고·트래블룰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전면적인 강화입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가 강화됩니다.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범죄경력·재무건전성 심사 등 금융회사에 가까운 수준의 진입요건이 적용됩니다.
보고 의무도 강화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1,0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사실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7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도 확대됩니다. 기존 일부 거래에만 적용되던 송·수신인 정보 전송 의무를 더 넓은 범위의 거래에 적용하고, 수신 거래소(수신 VASP)에도 정보 확보·검증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특금법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사업자 신고 요건을 넘어, 실질적인 영업 전략과 수수료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는 규제 축이 되는 셈입니다.
③ AML 책임 구조·평가·의무 대상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는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 어떻게 평가·제재할 것인지를 손보는 개정입니다.
보고책임자의 임원화가 추진됩니다.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규정해 이사회·경영진이 AML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도록 책무 구조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AML 제도이행평가도 법제화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침에 가까웠던 제도이행평가를 법에 명시하고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허위자료 제출·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무 대상 범위도 넓어집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해서도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2026년 공식 과제로 올랐습니다.
FATF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관련 직역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AML은 컴플라이언스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20일 시행까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개정 특금법 시행(2026. 8. 20.)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모두 지금 단계에서 내부 규정·시스템·조직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향후 검사·제재 리스크를 좌우하게 됩니다.
개정 내용이 우리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부 AML 체계를 어디서부터 손봐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에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