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합작투자계약서에서 이사회 구성과 동의 사항, 교착 상태의 정의와 해소 절차, 콜옵션과 풋옵션, 지분 가격 산정과 국제중재 조항을 검토합니다.
1. 이사회 구성과 동의 사항의 설계
합작법인의 이사 수와 선임 권한, 대표이사와 재무책임자를 누가 지명하는지 정합니다. 50대 50 구조라면 어느 쪽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 많아집니다.
예산 승인, 증자와 차입, 주요 계약 체결, 배당, 사업 범위 변경처럼 양측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목록으로 정합니다. 목록이 넓을수록 소수 측의 보호는 커지지만 교착이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거부권은 보호 수단이면서 교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균형 있게 정해야 합니다.
현지 회사법이 정한 결의 요건과 계약상 합의가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계약과 정관이 다르면 현지에서 계약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교착 상태의 정의와 단계별 해소 절차
어떤 경우를 교착으로 볼지부터 정합니다. 특정 안건이 두 번 이상 연속 부결되거나 일정 기간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처럼 객관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착이 생기면 실무진 협의, 양측 경영진 협의, 외부 전문가 조정의 순서로 단계와 기한을 둘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정해야 절차가 끝없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정하지 않으면 교착 해소 조항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종 단계로는 지분 매수권 행사, 합작법인 해산, 중재 신청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각 당사자의 계속 운영 의사와 능력을 고려해 선택합니다.
3. 콜옵션과 풋옵션의 발동 사유
콜옵션은 상대방 지분을 살 권리이고, 풋옵션은 자기 지분을 상대방에게 팔 권리입니다. 교착 외에도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 지배권 변경, 파산, 경업 금지 위반 등을 발동 사유로 둘 수 있습니다.
발동 사유가 모호하면 옵션을 행사해도 상대방이 사유 자체를 다투면서 이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가격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사거나 팔기를 선택하는 방식, 양측이 가격을 써서 내는 방식처럼 교착 해소를 위한 매수 방식도 있습니다. 양측의 자금력이 크게 다르면 이런 방식이 한쪽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지분 매매가격의 산정 기준
옵션 행사 시 가격을 공정가치로 한다고만 적으면 평가 방법과 평가인 선정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평가 기준일과 평가 방법, 평가인 선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구체화합니다.
위반 당사자의 지분을 살 때는 공정가치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하고, 위반 당사자에게 팔 때는 할증하는 방식을 두기도 합니다. 이 구조가 현지 법률에서 과도한 제재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어야 옵션 조항이 실제 출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외환 규제와 해외투자 신고, 현지의 외국인 지분 규제가 지분 이전과 대금 송금에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검토 항목 | 계약서의 기준 | 준비할 자료 |
|---|---|---|
| 의사결정 | 이사 선임과 동의 사항 | 사업계획과 예산 구조 |
| 교착 해소 | 정의와 단계별 기한 | 협의 담당자와 조정 방식 |
| 지분 매수권 | 발동 사유와 가격 산정 | 평가 기준과 자금 계획 |
| 분쟁 해결 | 준거법과 중재지 | 상대방 자산 소재지 |
5. 준거법과 중재지 및 판정의 집행
합작투자계약은 분쟁 해결 방법으로 국제중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중재지와 중재기관, 중재인 수와 언어를 정하고 긴급한 보전조치를 어디서 신청할지도 확인합니다.
중재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 자산이 있는 국가에서 판정을 집행할 수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한국과 상대방 국가가 모두 뉴욕협약 가입국이라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기본 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법원의 절차와 공서 위반 심사 등 집행 단계의 쟁점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UNCITRAL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6. 합작 종료 후 기술과 브랜드 및 고객의 처리
합작법인에 제공한 기술과 상표, 고객 정보는 지분 정리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가 합작 종료와 함께 끝나는지, 지분을 매수한 측이 일정 기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분을 넘겨도 핵심 기술의 사용권이 함께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료 후 경업 금지와 인력 채용 제한, 주주 대여금과 보증의 정리, 현지 인허가 명의 변경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순서를 계약서에 적어 두면 종료 협상이 길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계약 검토의 주요 쟁점(FAQ)
Q1. 동등 지분 구조의 위험과 보완
동등 지분 자체보다 교착 해소 장치가 없을 때 위험이 커집니다.
한쪽이 사업 주도권을 갖는 구조와 비교하면서 거부권과 출구 조항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주주간계약과 현지 정관의 불일치
현지 법률에 따라 정관과 회사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회사 결의의 효력까지 바꾸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도 반영합니다.
Q3. 지분 매매가격의 산정 시점과 방식
계약 체결 단계에서 산정 방식과 평가 절차를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 가격보다 기준일과 평가 방법을 정하는 방식이 사업 변화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계약 조건과 실제 운영 구조의 종합 검토
해외 합작투자계약은 의사결정 구조와 교착 해소 절차, 지분 매수권의 가격과 집행 가능성이 함께 설계돼야 실제 출구로 작동합니다. 출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계약서와 현지 정관, 사업 계획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해외 합작투자계약서의 이사회 구성과 동의 사항, 교착 해소 절차와 콜옵션 및 풋옵션, 지분 가격 산정과 중재 조항을 검토하고 현지 법률 검토와 협상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