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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점검을 나타낸 계약서와 돋보기 일러스트

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 금지 기준과 원사업자의 계약 양식 점검 방안

원사업자가 협력사와 체결하는 하도급 기본계약과 특약서에는 추가 비용, 하자 책임, 민원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문구가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계약조건의 설정 자체를 금지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제재합니다.

본 검토는 부당특약의 법적 기준, 계약서에서 문제 되는 조항 유형, 제재 수준과 기본계약 갱신 시 점검 절차를 정리합니다.

1. 부당특약 금지의 법적 기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서면에 없는 요구에 따른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 처리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요구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법에서 직접 부당특약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는 관련 법령상 원사업자가 부담할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 비용의 전가,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재작업과 추가작업 비용의 전가, 원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전가 등을 구체적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비용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건을 설정한 것만으로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상 주요 점검 조항

조항 유형문제 되는 이유수정 방향
추가 작업 비용 협력사 부담원사업자 지시로 발생한 비용의 일방적 전가지시 범위와 단가 산정 기준, 서면 변경 절차 마련
민원과 산업재해 비용 전가법에서 직접 정한 부당특약 유형책임 원인에 따른 부담 주체 구분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청구 포기법이 보장하는 대금 조정 신청의 사전 제한법정 조정 사유와 협의 절차 반영
모든 하자와 손해의 무한 책임원사업자 책임까지 포괄하는 전가 문구귀책 범위와 기간, 한도의 구체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특약서, 부속합의서, 현장 운영지침, 발주서 하단 문구에 동일한 내용이 별도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3. 제재 수준과 민사상 위험

하도급법 제25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재에 따른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양식을 여러 해 사용해 온 경우 다수 협력사와의 계약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기본계약 갱신 시 점검 절차

첫 단계는 기본계약서, 특약서, 부속합의서, 표준 발주서, 현장 지침, 입찰 안내서의 수집입니다. 다음으로 추가 작업, 설계변경, 민원, 산업재해, 하자, 지체상금, 손해배상 조항을 추출해 원사업자 부담분의 전가 여부를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양식을 마련하고 진행 중인 계약에는 변경 합의를 체결하며, 이미 협력사에 부담시킨 비용의 정산 여부를 검토합니다.

5. 자주묻는질문(FAQ)

협력사가 동의하고 서명한 조항도 문제가 되나요?

서명 사실만으로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게 되지는 않습니다. 조항의 내용과 거래 경위를 함께 판단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충분한가요?

본계약과 별도로 특약서, 부속서, 현장 지침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6. 기업에 대한 시사점

하도급 부당특약은 계약서 문구 자체로 판단되므로 분쟁 이전의 양식 정비가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연간 기본계약 갱신이나 신규 협력사 등록 시점에 특약서와 발주서까지 일괄 점검하고, 신고나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거래 자료를 우선 정리해 대응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5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