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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예치 서비스 출금 중단과 운영진 형사책임을 나타낸 빈 금고 일러스트

코인 예치 서비스의 출금 중단과 운영진 사기죄 성립 판단, 수사 초기 대응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이자를 지급하던 서비스가 운용 손실이나 외부 운용처의 문제로 출금을 중단하면 집단 고소와 함께 운영사 경영진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검토는 출금 중단 사건에서 기망과 편취 고의가 판단되는 기준, 최근 1심 판결에서 드러난 쟁점, 운영진이 수사 초기에 갖추어야 할 자료와 대응을 정리합니다.

1. 출금 중단과 사기죄 성립의 구분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시장 급락이나 거래 상대방 파산 등 예견하지 못한 사정에 따른 손실은 결과만으로 기망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과 다른 운용이나 중요한 위험의 은폐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2. 기망 판단의 주요 요소

설명 내용대조 자료
수익의 원천운용 전략, 수익 발생 내역, 신규 예치금의 이자 지급 전용 여부
담보와 원금 보호외부 운용처 담보 취득 여부, 원금 보장 표현의 근거
운용처와 보관 방식위탁 계약, 지갑 주소,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의 분리 여부
위험 고지이용약관, 공지, 홍보 문구, 상담 기록

적극적 허위 설명뿐 아니라 고지해야 할 중요한 위험의 불고지도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편취 고의의 판단 시점

편취 고의는 예치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부 운용처의 손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정상 운영을 공지하며 예치를 유치하였다면 그 이후 예치분에 대하여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운영진의 시점별 인식은 내부 보고와 메신저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 되며, 이용자별 피해액의 합산 방식 등 이득액 산정 근거도 쟁점이 됩니다.

4. 최근 하급심 판결의 쟁점

보도에 따르면 예치 서비스 델리오 대표는 2026년 8월 1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예치 자산 대비 보유 자산의 부족분이 누적된 상태의 돌려막기식 운영과, 대부분의 자산을 물적 담보 없이 외부 업체에 대여 또는 예치하는 방식으로의 운용 변경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예치를 계속 받은 점을 기망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은 2025년 6월 1심에서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2월로 예정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확정되지 않아 결론의 일반화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용 구조의 고지 방식과 외부 운용처 위험의 인지 시점이 핵심 사실이라는 점은 공통됩니다.

5. 수사 초기 대응

자료 보존

운용 위탁 계약, 담보 약정, 내부 위험 보고, 이사회와 임원 회의 자료, 공지와 홍보 문구의 변경 이력, 지갑 주소별 거래 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자료의 삭제나 수정은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져 신병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시점별 사실관계 정리

운용처 이상 징후의 인지일, 경영진 보고일, 공지 변경일, 출금 중단일을 하나의 표로 정리합니다. 이 순서가 고의 판단과 직결됩니다.

역할별 책임의 구분

대표, 운용 담당, 개발자, 마케팅 담당은 인지한 정보와 권한이 다르므로 각자의 역할과 인식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용자 소통과 피해 회복

출금 재개 가능성을 과장한 공지는 새로운 기망 논란을 초래합니다. 외부 운용처에 대한 회수 소송이나 회생 절차 등 실제 회복 방안은 진행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합니다.

6. 기업에 대한 시사점

예치 서비스 사건의 방어는 예치 당시의 설명, 실제 운용, 운영진의 인식 시점을 자료로 연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고소 접수 이전이라도 출금이 중단된 시점부터 자료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를 진행하고,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진술 이전에 쟁점과 소명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파이낸셜뉴스 2026. 8. 13. 보도

뉴시스 2025. 6. 17. 보도

코인니스 하루인베스트 항소심 선고 일정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