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센트법률사무소 로고

24/7 Dedicated Support

Quick consultation request

MEDIA Blogs
금색 가상자산 코인과 주문 차트 일러스트: 가상자산 시세조종 조사의 API 운영기록과 부당이득 검토 기준

주문 목적과 실행 주체의 구분부터 API 운영기록·부당이득 산정까지

가상자산 가격의 급등이나 단기간의 투자수익만으로 시세조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목적과 주문 방식, 관계자 사이의 협의 및 실제 실행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발행사와 거래 운영업체는 물론 계정이나 API 키를 제공한 사람도 자신의 권한과 관여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반 투자와 시세조종의 구분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통정매매·가장매매 등을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성황인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 및 그 위탁·수탁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검토의 출발점은 거래량이나 수익 규모 자체보다 주문의 목적과 실행 양상입니다. 공개된 정보와 가격 흐름에 따른 투자였는지, 목표 가격·주문 시점·보유물량 처분을 다른 관계자와 미리 협의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급등 이후의 추격매수와 사전 매집 후 다른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한 주문을 내고 물량을 처분하는 거래는 검토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매수 시점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며, 주문 전후 대화와 반복된 매매 방식 및 보유잔고의 변동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매매가 체결됐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주문·체결·취소 기록의 대조사항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3일 API 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3건과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 관련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한 고발·수사기관 통보를 발표했습니다. 자동매매와 수동 고가매수 주문의 결합, 타인 명의 계정의 동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혐의에 대한 조치이며 유죄 확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 사례를 거래 구조에 대입하려면 체결 결과뿐 아니라 주문 제출·변경·취소 과정과 설정 결정 주체를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대상구분하여 확인할 내용대조 자료
고가매수 주문 집중당시 호가·유동성과 주문 이유, 반복 양상주문 시각·가격·수량, 시장자료
여러 계정의 유사 주문독립된 판단인지, 사전 협의·공동 운영 여부대화 시각, 접속자료, 계정별 주문
대량 주문 후 취소주문 당시 체결 의사, 취소 경위와 반복 방식미체결·취소 기록, 프로그램 설정
거래량 증가 후 매도사전 매집·가격 형성·물량 처분의 연결보유잔고, 주문·체결·정산자료
자동매매 프로그램조건 설정·변경 및 운영 주체설정 변경내역, 실행 로그, 업무지시

여러 계정에서 같은 시각에 주문이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전 공모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전 연락과 조건 결정 주체, 각 계정의 거래가 맞물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소 체결내역만 확보하면 취소된 주문이 빠질 수 있으므로, 취소 경위가 쟁점인 경우 주문 원본과 프로그램 로그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3. 계정 제공자·주문 실행자·운영업체의 역할별 책임

계정 명의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르면 주문을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거래 계획을 알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API 키 제공·대여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면 명의자도 관여 내용에 따라 공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제공 사실만으로 모든 명의자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API 키 제공자의 인식과 권한

상대방이 설명한 사용 목적, 제공한 접근·거래 권한, 사용 대가와 수익 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시점과 문제된 주문 시점을 구분하고, 명의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기록을 정리합니다. 명의자와 운영자의 설명이 다르면 접속자료와 대화내역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에 따른 주문 실행자의 관여 범위

종목·가격·수량·시점을 누가 결정했는지, 실행자가 거래 목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고정 보수와 수익 배분 여부도 확인사항입니다. 업무지시 시각과 주문 제출 시각을 연결하면 직책이나 고용관계에 관한 설명보다 실제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MM 계약과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

계약 명칭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거래량·가격에 관한 요구사항, 주문 조건, 계정 관리와 보고·정산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함께 업무지시 및 프로그램 설정 변경내역을 검토하여 실제 주문 결정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부당이득 산정과 제재 수준의 검토

전체 투자 손익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계산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이나 별도 기간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된 위반행위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19조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미실현 이익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위반행위 거래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전체 계정 수익률과 법상 이익 산정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산정자료가 제시되면 대상 종목·계정·기간과 관련 비용, 남아 있는 보유물량의 반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전체가 손실이더라도 특정 종목의 문제된 거래에서는 이익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 거래나 비용에 관한 사실관계가 잘못 반영됐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시세조종의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5배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 상한은 5억 원입니다. 징역형에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제17조에 따른 과징금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혐의 성립과 이익 산정, 형사처벌과 행정상 제재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이익·회피손실액의 2배 이하이며, 이익 등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 원 이하입니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등과의 조정 규정도 있으므로 두 제재를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자동 면제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5. 조사 연락 이후의 자료 보존과 설명 준비

먼저 거래소의 자체 소명 요청, 금융당국의 조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구분합니다. 요청 기관과 담당자, 본인의 지위, 제출·출석 기한 및 대상 종목·거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소명 요청만으로 형사입건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외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기록에 맞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확보는 수익 화면이나 일부 대화 캡처보다 해당 기간의 주문·체결·취소 기록과 대화 원본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API 거래는 설정값과 변경내역, 실행 로그, 접근권한 및 운영 기록도 확인합니다. 관련 대화와 프로그램 기록을 삭제·수정하지 않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설명자료는 거래를 시작한 경위, 관계자와 연락한 시점, 주문 조건을 결정·변경한 과정, 보유물량 처분과 정산의 순서로 정리합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 설명과 원본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6. 기업과 거래 운영주체의 관리상 시사점

기업이 외부 업체에 유동성 공급이나 매매 운영을 맡기는 경우 계약 체결과 별개로 실제 주문 결정권자, API 접근권한, 설정 변경 권한 및 보고·정산 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가격 관련 지시가 어떤 경로로 전달되고 실제 주문에 반영되는지 기록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 대응에서는 문제된 주문의 범위와 실제 결정·실행 주체를 거래자료와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지시·접속·주문·정산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부당이득 산정 범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여러 사람이 같은 코인을 함께 매수하면 시세조종에 해당하나요?

같은 종목을 매수한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매수·매도 시각과 가격을 맞추기로 했는지, 거래량이나 가격을 움직이려는 계획을 공유했는지, 실제 주문이 그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외부 업체에서 제공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와 기능 설명, 설정값·변경내역 및 운영자와의 대화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업체의 기본 기능과 이용자가 설정한 조건을 구분하고 문제된 주문이 어떤 설정으로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부터 이어진 거래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최초 시행일은 2024년 7월 19일입니다. 시행 전후의 거래를 나누고 각 행위 당시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전 거래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및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통보(2026. 9. 23.)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통보 및 API 키 제공·대여 유의사항(2026. 4.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부칙(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