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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가상자산의 환부와 가환부 청구를 나타낸 하드웨어 지갑 일러스트

수사 단계 압수 가상자산의 환부와 가환부 청구 기준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인지갑의 코인이 수사기관 지갑으로 이전되거나 거래소 계정이 동결되는 경우, 수사 기간 동안 사업 자금이 묶이고 시세 변동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소유자 등의 청구에 따라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1. 환부와 가환부의 구분

환부는 압수를 해제하고 물건을 반환하는 처분이며,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소유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보관과 사용을 허용하는 처분입니다.

2. 수사 단계의 청구 절차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검사의 거부 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제133조가 아닌 제218조의2에 따른 청구가 필요합니다.

3. 가상자산 압수의 고유 쟁점

쟁점검토 사항
거래소 계정 동결과 지갑 이전동결 근거가 압수인지 거래소 자체 조치인지에 따른 반환 상대방과 방식
실제 소유자 입증매수 대금 출처, 지갑 주소 관리 이력, 회계 장부
시세 변동장기 압수에 따른 손실 위험의 구체적 소명

4. 반환 거부 시 대응

수사기관은 증거로서의 필요성이나 몰수, 추징 대상 가능성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음에도 거부된 경우에는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고, 압수수색 절차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 결정은 별도의 불복 절차 대상입니다.

반환 청구서의 소유 관계 설명은 이후 진술과 일관되어야 하므로 사건 전체의 방어 방향과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5. 기업에 대한 시사점

압수 가상자산의 반환은 청구 근거, 소유 입증, 방어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압수 목록, 지갑 주소와 거래 기록, 매수 대금 출처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손실이 확대되기 전에 가환부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