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 단서(2026. 3. 17. 시행), 대법원 2024다208261, 2024다222922, 2025다219693 판결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홍푸른
핵심 요지
① 같은 순위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같지만 기여분이나 생전 증여에 따라 실제로 받는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특별한 부양은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양의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③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이 이 기준을 명문화했고 대법원은 2026년 세 건의 판결에서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오랜 기간 부모를 간병하고 병원비까지 부담했더라도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양한 자녀가 검토할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지(기여분), 생전에 받은 재산을 유류분 반환 청구로부터 지킬 수 있는지(보상적 증여),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는지(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세 쟁점은 근거 제도와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부양의 정도와 비용의 실제 부담자, 생전 증여 내역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부모 부양과 기여분
같은 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같습니다(민법 제1009조). 이에 대한 예외가 기여분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등의 방법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나 부모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는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상속인끼리 협의하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함께 살았다거나 생활비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부양이었는지를 봅니다. 이를 위해 부모의 건강 상태와 소득, 간병의 정도, 다른 가족의 분담 여부,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경제적 지원을 함께 살핍니다. 병원비도 부모의 재산으로 냈는지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냈는지를 구별합니다. 부양 기간 못지않게 그동안 누가 어떤 비용을 실제로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보상적 증여와 유류분
기여분과 유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으로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기여분이 남은 상속재산에서 더 받을 몫을 정하는 제도라면 유류분은 부모가 이미 넘겨준 재산 가운데 돌려줄 몫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특별수익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재산을 말하며 이 기준은 유류분 산정에도 적용됩니다(민법 제1118조).
따라서 부모를 간병한 자녀가 그 보상으로 받은 주택은 유류분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전부가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이 실제로 있었는지, 증여가 그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어느 범위까지가 기여에 상응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효도한 대가’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 2026년 대법원 판결 3건
대법원은 2026년 선고한 유류분 사건 세 건에서 모두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5월 29일 판결 (2024다208261)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분 30%를 인정받은 상속인이 있었으나 원심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6월 11일 판결 (2024다222922)
아들은 부모와 오래 함께 살며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 포함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도 파기환송했습니다.
6월 25일 판결 (2025다219693)
한 상속인이 20년 넘게 부모를 부양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세 판결은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았고 기여분 30%를 그대로 공제하라고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보상적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개정법 기준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4. 개정법의 적용 범위
개정법 적용 여부는 부모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일은 헌법재판소가 종전 유류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2024. 4. 25.입니다.
2024. 4. 25. 이후 사망
개정법이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2조).
그 전에 사망했으나 같은 날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 3건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그 전에 사망했고 같은 날 진행 중인 소송도 없던 경우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2024. 4. 25. 전에 사망했더라도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까지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사망일과 소송 진행 경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상속권 상실 선고
부모와 연락이 뜸했거나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상속권을 잃게 하려면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와 같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단은 가정법원이 합니다. 청구 기간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6. 증거 자료의 준비
분쟁에 대비하려면 아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기록, 입원과 퇴원 내역
- 간병비와 병원비 영수증
- 생활비 이체 내역
- 가족 간 대화와 메시지
- 증여계약서, 유언 관련 자료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용을 어느 계좌에서 냈는지까지 연결해야 실제 부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남긴 메시지나 가족에게 한 설명도 증여의 취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7. 상대방 입장에서의 검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를 부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간병비를 실제로는 부모가 냈을 수 있고 다른 자녀도 비용을 분담했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기여에 비해 과다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자금의 출처와 증여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8. 시사점
부모를 부양한 사정은 상속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사안에 맞는 주장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여분, 유류분, 보상적 증여 가운데 어느 쟁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부양 경위와 재산 이전 내역, 사망일과 소송 경과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응하기 전에 권리관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기여분과 법정상속분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상속분 조정이 필요한 정도의 특별부양 · 기여
- 민법 2026. 3. 17. 개정문 및 부칙(법률 제21454호): 제1008조 단서 신설, 보상적 증여 · 유증 및 적용례(부칙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기여분 30% 인정 사건에서 신법 적용을 위한 파기환송
-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 동거 · 간병 주장 사건, 아파트 2채, 신법 적용을 위한 파기환송(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한국법학원 게재본)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과 신법 적용
- 민법 2026. 3. 17. 개정문 및 부칙(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적용례)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과 가정법원 선고, 청구 기한(제3항)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