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동의한 관계였는데 고소당했다면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접촉이 있었고, 이후 해당 접객원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유사강간, 유사강간미수, 강요, 강간 등 총 4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고소인의 진술은 이와 명확히 엇갈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현장에 제3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간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행동, 연락 내역, 진술의 일관성, 고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동의 여부’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으로 설정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모두 중대한 성범죄 혐의였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등을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합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는 강간 및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디센트는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사건 당시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판단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센트는 먼저 사건 전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연락 내역, 사건 다음 날 함께 자리를 가진 정황,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사실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상황이 일방적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일관되는지, 사건 이후 행동이 피해를 호소하는 태도와 부합하는지, 연락 내역과 합의 경위가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디센트는 고소인과의 합의 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이 조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신고 경위, 사건 이후 행동 패턴, 연락 내역, 진술 내용의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논거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