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OEM 납품 계약,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독일 진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독일 완성차(OEM) 및 1차 부품 공급사(티어 1)와의 거래는 안정적인 물량과 글로벌 레퍼런스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계약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팔수록 손해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급계약 체결 전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포인트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① 거래 구조를 단계별로 파악하세요
독일 OEM·티어 1과의 거래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 초기: RFQ 수령 → 샘플·프로토타입 공급 → NDA, 샘플 공급계약
- 중간: 차종별 공급계약 체결 → 품질·납기·단가 확정
- 고도화: 3~5년 장기 공급계약(LTA) → 리콜·툴링 비용 분담 구조 확정
각 단계마다 계약 형태와 리스크 포인트가 다릅니다. 특히 중간 단계부터는 품질·가격·지식재산권 조항이 장기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므로 계약체계를 단계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품질·리콜·보증 조항은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독일과 EU는 제조물 책임(PL)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사소한 결함 하나가 대규모 리콜로 이어질 수 있고, OEM·티어 1은 이 비용을 부품사와 분담하는 조항을 표준 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비용 범위: 부품 가격만인지, 공임·물류비·대차 비용까지 포함되는지
- 분담 기준: 귀책 비율, 사용 기간에 따른 책임 제한, 분담 상한 설정 여부
- 클레임 절차: 통지 기한, 증빙 방식, 공동 원인 분석 절차 유무
전면적·무제한 책임 구조는 피하고, 원인 분석 결과를 전제로 한 합리적인 비용 분담 구조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장기 가격 구조, 수익성을 먼저 계산하세요
장기 공급계약은 안정적인 물량을 보장받는 대신, 가격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원가 상승분을 부품사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가격 조정 트리거: 원자재 지수·환율 변동에 따른 단가 재협상 조항이 있는지
- 물량 약정: 최소 구매 보장 유무, 예측 물량 미달 시 OEM의 보상 의무
- 툴링·금형 비용: 선투자 주체, 계약 종료 시 소유권 귀속 방식
고정 단가 구조에 가격 조정 조항이 없다면, 장기 계약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지식재산권·준거법, 계약 전에 합의하세요
공동 개발이 반복되는 자동차·배터리 부품 거래에서는 기술 소유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Background IP vs Foreground IP: 거래 전 보유 기술과 프로젝트 중 새로 창출된 기술의 귀속과 사용 권한을 각각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공급 종료 후 구조: OEM·티어 1이 동일·유사 부품을 제3자에게 발주하거나 역설계할 수 있는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독일 OEM은 독일법·독일 법원을 전제로 계약을 제시합니다. 독일법은 제조물 책임·상거래 관행·지연이자 규정 등 한국법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전 파악이 필수입니다.
⑤ 한국 본사 ↔ 독일 법인 구조도 함께 설계하세요
공급계약만 검토하고 전체 운영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사업 확장 시 큰 비용이 수반되는 구조 변경이 불가피해집니다.
계약 당사자 설정(본사 vs 독일 법인), 재고·물류 인코텀즈 조건, 이전가격·로열티 등 세무 리스크까지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분쟁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독일 OEM 납품에서 첫 계약서는 이후 모든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거래 성사에 집중한 나머지 계약 구조 검토를 미루면, 수년 후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공급 시작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독일 OEM·티어 1 납품 계약 검토가 필요하시면 디센트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