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처음 조사받는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관련 수사는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밈코인, 알트코인, 디파이(DeFi) 프로젝트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했다가 갑작스럽게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SNS 홍보·마케팅·번역 등 일부 역할만 수행한 사람들까지 ‘공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폭넓게 규제합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세조종: 허위 거래량 생성, 봇을 활용한 매수·매도 조작
- 허위·과장 공시: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한 허위 호재 유포
- 선매수 후 투매(러그풀): 발행자가 물량을 선점한 뒤 일반 투자자 유입 후 매도
- 지표 조작: 팔로워·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
- 내부자 정보 이용: 상장 예정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사전 매수
이러한 행위는 단독으로 적용되기보다, 실제 사건에서는 부정거래·사기·미공개정보 이용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만 했는데 왜 공범인가요?”
가상자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쟁점입니다.
프로젝트 전체 구조를 몰랐고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도 수사 대상이 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개별 행위를 ‘전체 불공정 거래 구조의 일부’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SNS 계정 운영, 허위 공지 게시, 커뮤니티 관리, 팔로워 조작 등의 행위가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 프로젝트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 수익 구조 및 토큰 유통 방식에 대한 이해 수준
즉, 단순 마케팅 참여인지, 불법 구조를 인지한 가담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즉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법적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지인 소개로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해 SNS 운영·홍보·번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공식 계정에 호재성 공지나 투자 유도성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 프로젝트 관련 코인 또는 현금을 대가로 받은 경우
- 프로젝트에 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연락을 끊거나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대응의 핵심
가상자산 사건은 블록체인 거래내역, SNS 기록,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방대하게 확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속 여부 판단에서는 단순 혐의 유무가 아니라 다음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증거인멸 우려
- 도주 우려
- 범죄의 중대성
- 가담 정도 및 역할
특히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가담 경위와 고의 부존재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 왜 ‘전문 대응’이 필요한가
가상자산 사건은 단순 형사 사건과 달리 기술 구조와 법리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거래 흐름, 토큰 유통 구조, 스마트컨트랙트 설계 등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면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아래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 참고인·피의자 조사 대응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 본안 재판 방어
단순 부인이 아니라, 실제 가담 범위와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수사를 받고 있거나 지인이 조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방향은 초기에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