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 지금 왜 문제가 되는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서 바이비트코인레퍼럴과 같은 레퍼럴 구조가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명확한 입장이 있습니다.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내국인을 상대로 거래를 알선·중개하거나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정식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27곳에 불과하며,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해외 플랫폼이 한국어 사이트 운영, 원화 입출금 제공, 한국인 대상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특금법 위반 위험이 발생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 ‘가상자산사업자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복성, 수수료 구조, 고객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인 만큼, 단순 이용과 영업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수사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코인레퍼럴과 같은 구조가 문제 삼아지기 시작했습니다.
Bybit(바이비트) 공지가 의미하는 것
최근 Bybit의 공식 컴플라이언스 공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각국 규제에 맞춘 글로벌 준법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규제를 충족한 관할 지역에서만 마케팅·홍보·이용 유도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신고 마케팅 및 중개, 즉 브로커리지 활동에 대한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레퍼럴·커미션 구조를 통해 한국 이용자를 특정 타겟팅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Bybit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레퍼럴·커미션 기반 홍보 활동을 제한하며, 해당 활동이 확인될 경우 제휴 중단 및 커미션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거래소조차 바이비트코인레퍼럴과 같은 한국 대상 레퍼럴을 명확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주목하는 구조
수사 실무에서 레퍼럴은 단독으로 문제 되기보다, 다른 거래 구조와 결합되어 판단됩니다.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을 통한 반복적 P2P·OTC 거래에서 수수료 구조가 존재하고 거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목적의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특금법 위반으로 이어진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전 구조 역시 단순 차익거래에 그치면 위험이 낮을 수 있으나, 허위 송장이나 대가성 송금이 결합되면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업무방해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비트코인레퍼럴처럼 미신고 해외 거래소 계정 개설을 유도하고 거래량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중개·알선·대행’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 판례는 많지 않지만, 투자 권유나 기망 요소와 결합될 경우 형사 문제로 비화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가볍게 넘겼던 참여 행위 하나가 중대 범죄의 연결 고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 수사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바이비트코인레퍼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초기에 무엇을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래 횟수와 반복성, 수수료 구조 존재 여부, 상대방 범위, 자금 출처에 대한 인식,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경미한 사안이 중대 범죄 공범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금융위·FIU 자료와 가이드라인, 수사 실무 흐름과 최신 판례를 종합해 쟁점을 정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다른 범죄와의 연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부터 영장 단계, 재판 단계 소명까지 전방위 대응을 제공해드리며 자문을 넘어 수사의 구조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비트코인레퍼럴과 관련된 사안으로 불안하다면, 절대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이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