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KR 영문 EN

무고죄성립요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될까요

무고죄성립요건은 형법 제156조에 근거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여야 함
• 신고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함
•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대한 신고 행위가 있어야 함
•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함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무고죄성립요건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인식은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목적 역시 상대방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신고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형사범죄나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히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 혐의가 제기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무고 혐의 인지 또는 고소 - 원 사건 무혐의 처분 시 상대방의 맞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직권 수사 착수 (단, 성립요건은 아님)

소환 조사 - 최초 신고 경위와 목적에 대한 진술 확보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무고죄성립요건 충족 여부 검토

공판 진행 - 법정에서 최종 형량 결정

이 과정에서 최초 신고 당시의 인식과 목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무고죄성립요건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혐의를 인지한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40대 여성 B씨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고, B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디센트는 신고 당시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이에 무고죄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성립요건은 신고 당시의 주관적 인식까지 면밀히 따져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을 다투는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 최초 신고 경위와 근거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
• 허위성·목적성 판단에 대한 법리적 방어
• 진술 과정에서의 방어권 확보 및 양형 전략 수립

디센트는 다수의 무고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고죄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은 신고 당시의 정황과 목적을 정확히 소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곧 소환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