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
코인사기 특금법위반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
가상자산 관련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던 업체는 특정 가상자산 코인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해당 코인은 현재 시중 거래가 대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며, 국내 거래소 상장 후 큰 수익이 예상된다는 방식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소 상장도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랐습니다.
수사기관은 코인 판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판매에 관여한 직원들을 포함, 수십 명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업체에서 코인 판매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코인 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Decent's Strategy
✔️ 피의자 신문 전 과정 동행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들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 코인 판매 구조 분석
의뢰인들이 주범의 지휘·감독하에 움직인 단순 피고용인에 불과하며, 실무적인 권한이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정의와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 판매 직원은 처벌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 면밀한 기록 검토
수십 명의 피의자가 얽힌 복잡한 수사 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의뢰인들의 가담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들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 코인 판매 구조 분석
의뢰인들이 주범의 지휘·감독하에 움직인 단순 피고용인에 불과하며, 실무적인 권한이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정의와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 판매 직원은 처벌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 면밀한 기록 검토
수십 명의 피의자가 얽힌 복잡한 수사 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의뢰인들의 가담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에게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코인을 판매한 피고용인에 불과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코인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코인 사기 사건에서 하위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무죄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으며,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인식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금법 위반이나 코인 사기 공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상자산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당신의 답을 아는 곳,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에 문의해 주세요.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에게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코인을 판매한 피고용인에 불과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코인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코인 사기 사건에서 하위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무죄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으며,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인식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금법 위반이나 코인 사기 공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상자산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당신의 답을 아는 곳,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에 문의해 주세요.
Legal Consult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after a case review by the attorney i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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