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업무상횡령, 사기 고소 후 징역형 판결 성공사례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오프라인 매장 부책임자로 근무하던 직원에게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해당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은 매장 부책임자의 직책을 이용하여 후배 직원들에게 매출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거나 시재금을 직접 반출하는 방법으로 약 3개월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입사 전부터 허위 사실로 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두 혐의를 합산하여 약 8,800만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 증거 수집 및 피해금액 정밀 산정
디센트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회사의 매출 기록, 포스기 현금 관리 데이터, 계좌 이체 내역, CCTV 영상, 직원 경위서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계좌 이체 방식과 현금 직접 반출 방식을 구분하여 각 피해 금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범죄일람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혐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사기 혐의 법리 구성 및 고소장 작성
두 혐의의 성립 요건을 각각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혐의별 논거를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편취 의사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경제적 상황, 대여금의 실제 사용처, 횡령 범행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 추가 증거 보완 및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금액을 재산정하고,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명시하여 신속한 수사와 신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Outcome: "징역 10개월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의 상당액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직원에 의한 횡령 피해는 발견 시점이 늦을수록 증거가 훼손되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현금 매출이 관련된 경우 피해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재산 보전 조치를 신속하게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직원 횡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당신의 답을 아는 곳, 디센트 형사전담팀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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