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매매 복합 형사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인

 

의뢰 내역

A 씨는 00주식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비공식 유통 경로를 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필로폰투약을 포함하여 케타민을 매수·보관·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시점에서는 해당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매매 행위까지 이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단순 마약이 아닌,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매매 사건이 함께 문제 되는 복합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 A 씨는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인생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복합 범죄 구조의 사건은 혼자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이며 의뢰인의 죄질이 무거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필로폰투약 사건이 아닌, 여러 범죄가 결합된 고위험 형사사건으로 보고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핵심은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양형 단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필로폰과 케타민 사용 경위, 투약 빈도, 보관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유통 목적이나 상습성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단순 투약을 넘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하나씩 정리하며, 사건의 성격이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이나 조직적 개입이 없는 개인적 행위임을 분명히 하여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과도하게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각 혐의를 하나의 범죄로 묶지 않고 분리해 설명함으로써 법원이 사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리한 점이 중요한 대응 포인트였습니다.

아울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 태도와 생활환경, 사회 복귀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사회적으로도 타당한 선택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